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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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한파 대응 특별현장점검의 날 운영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상용)은 12월 21일을「한파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2월 21일 전국적으로 한파의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올해 들어 가장 추워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관내 7개 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한파 취약사업장인 건설업, 조선소 등을 중심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섰다. 특히 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질환 같은 ‘한랭질환’과 골절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수칙( ➀따뜻한 옷, ➁따뜻한 물, ➂따뜻한 장소) 안내와 점검을 병행했다.김상용 청장(직무대리)은 “고령자나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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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 장관직 공식 사퇴
국민의힘을 총선 정국에서 이끌어 갈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여권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직을 지낸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남은 4개월간의 총선 정국을 지휘하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어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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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도심 주택 공급 강화 방침... “재개발·재건축절차 원점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주택 공급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점검하며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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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이집트 철도시스템 현대화 자문 사업’ 수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집트 철도시스템 현대화 자문 사업’을 수주했다. 코레일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재원을 지원하고 이집트 철도청(ENR)이 발주한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 자문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이 주도해 철도 등의 시설 인프라가 필요한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코레일은 다국적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베니수에프까지 약 125km 구간 철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설계검토부터 시운전까지 시설선진화를 위한 자문을 맡는다.세부 부문으로는 열차운영 관련 △인력 운영 △규정·매뉴얼 검증 △열차운영을 제어하는 설비의 설치 △시설 시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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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LH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 등이다.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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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글로벌공급망펀드 출자사업 공고
산업은행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공급망펀드’ 출자사업을 21일 공고했다. 이는 지난 8월 16일 금융위원회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산업은행이 주관기관이 되어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자국 중심 산업정책 확산 및 국제안보 이슈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애로 극복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 기업과 수출국 앞 현지 진출 또는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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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사회공헌활동 실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연말을 맞아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권기형 감사와 감사실 직원들은 지난 20일 대구 동구 소재 ‘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해 50여 입소 아동들에게 생필품, 간식 등을 전달했다. 권기형 신용보증기금 감사는 “공공기관의 우수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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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전자출판협회와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2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문피아 사무실에서 (사)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환철, 이하 ‘협회’)와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 및 전자출판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시장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양 기관이 뜻을 모아 관련 산업의 우수 기획 및 제작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전자출판 관련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협회가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 및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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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태양광추적분광차량으로 울산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첨단장비(태양광추적분광차량, SOF,Solar Occultation Flux))를 이용, 주기적(4회/월)으로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차량은 분광학적 측정기법을 기반으로 태양광을 이용해 원격에서 적외선(IR) 및 자외선(UV)을 쬐어 특정 파장에서 흡수되는 물질의 흡광량을 측정, 굴뚝 및 배출 시설 등에서 누출되는 화학물질을 태양광추적분광차량이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배출되는 가스 성분을 측정한다. 울산지역은 석유산업 및 화학물질 제조업체 등이 위치하고 있어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다량(전국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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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국민 총선 공약 공모전 개최... "'내손내만' 공약 기대"
국민의힘은 내년 1월 5일까지 대국민 총선 공약 공모전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주제 제한도 없다. 수상자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받고, 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정책 개발·공약 발표에 참여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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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 영업점 "고의성 없다면 구제"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천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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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강행 민주당 비판... “총선 겨냥 입법쇼”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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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민생·미래예산 확보” 강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천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천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 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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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방 혁신위서 무기 혁신·효율화 안보 속도 강조... "철 지난 무기는 재정낭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라며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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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산 시한 '3주 지각' 처리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오다 전날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기는 '3주 지각' 처리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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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영주 중기·강정애 보훈장관 청문회 검증
여야가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외교관 출신의 오 후보자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의 현안을 다루는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집중 검증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경영학과 교수 출신의 강 후보자의 보훈 분야 전문성 문제와 함께 논문 자기표절 논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쟁점으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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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로당 방문 간담회... '주5일 점심제공' 총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총선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정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오찬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공약과 관련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달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워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6일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인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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