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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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층간소음방지…주택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 두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된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보급을 확대키 위해 아파트 건설시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시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층고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양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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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35년 만에 포항여고 명예졸업장 받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지난 26일 포항여고 제82회 졸업식에서 35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포항여고 개교 이래 첫 명예졸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애 의원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1리에서 태어나 지난 1985년 포항여고에 입학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그리고 곧장 부산 가서 3교대 방직 공장에 취업하게 됐다. 그 이후 온갖 일을 하다 뒤늦은 28살 때 대학 입학해 4학년 재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변호사가 되어 부산에서 16년 동안 활동하면서 10년 간 국선 변호만 762건 맡아 가난한 이웃‧보호소년‧미혼모 등 소외된 계층을 대변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1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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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얼빈시 빈현 인민정부 및 한중기업교류단 방문
중국 하얼빈시 치엔용 빈현인민정부 빈현위원회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중기업교류단이 성남시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은 19일 시청을 방문한 하얼빈시 빈현 인민정부 및 한중기업교류단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성남혁신지원센터)이 8월 하얼빈시를 방문해 하얼빈 한중국제산업혁신창업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상호간 협력으로 이뤄졌다. 이 부시장은 이날 치엔용 빈현인민정부 빈현위원회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지역간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진찬 부시장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혁신지원센터와 하얼빈시 한중국제산업혁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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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교육 10대 정책 뉴스'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계묘년을 마무리하며 경기교육 10대 정책 뉴스를 선정했다. 1위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화두였던 ‘교권보호’였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올 한 해 주요 교육정책 및 각종 이슈를 총망라해 ‘2023 경기교육 10대 뉴스’를 27일 발표했다.경기교육 10대 뉴스는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SNS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직원과 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중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선정된 경기교육 10대 뉴스를 살펴보면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지역 맞춤형 경기공유학교, 경기형 IB 교육, 초등 책임 돌봄 등 우리 사회 주요 이슈와 연관이 많은 교육정책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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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국립암센터, 교직원 맞춤형 건강검진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가족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검진을 추진한다. 매년 반복되는 단순한 건강검진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7일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직원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저비용 고품질의 종합건강검진 운영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검진 대상 포함 등으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특히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교직원과 같은 검진유형을 적용하고, 검진 결과 추후 관리와 질환이 발견되면 연계 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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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경기도가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우리동네 철도시대 개막’을 비전으로 삼아 ▲출퇴근 시간 단축 ▲철도 수송 분담률 향상 ▲철도 접근성 개선 등을 3대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다. 총 12개 노선 104.48km을 대상으로 하며 3개 노선 37.19km는 후보 노선으로 제시했다. 반영된 12개 노선은 수원도시철도 1호선, 동백신봉선, 용인선 광교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모란판교선, 판교오포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월곶배곧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덕정옥정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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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마지막 '도정 열린회의' 주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가오는 새해를 ‘민선 8기 시즌2’로 정의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 경기RE100 등 역점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민선 8기의 지난 1년 반을 시즌1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1년 반 정도를 시즌2라고 생각한다” 면서 “이제 시즌2의 길을 흔들림 없이 아주 담대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탄소중립 등에 대해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파도·쓰나미를 넘기 어려울 텐데 경기도만이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면서 “적어도 기후변화 대응과 RE100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망명정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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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쾌거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광역자치단체 유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장관 표창의 선정 배경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8개 기관 44종의 위기징후 정보와 지자체 자체 발굴 기능을 적극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했던 것이 주요 내용으로 꼽혔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알게 된 경우 상담·제보할 수 있는 복지전담 상담 창구인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콜센터)’을 운영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여한 것도 우수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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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평택시 선정
경기도가 2025년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평택시농업생태원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대상지 공모에 참가한 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근 전문가 심사위원단 현장실사 평가 결과 평택시농업생태원을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평택시는 자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4천여명의 시민참여로 정원 80개소를 조성하는 등 정원 도시로의 준비가 잘 돼 있어 심사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택시농업생태원은 11만 8천㎡ 규모에 하루 1천여명이 이용하는 생태공원으로, 오성나들목(IC)이 입지해 교통이 편리하고 대상지 내 방문자센터, 식물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경기도는 생활 속 정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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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도서관총서 및 경기도사서서평집' 발간
경기도는 27일 도서관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기도 도서관총서 2종’과 서평 및 추천도서 목록을 수록한 ‘경기도사서서평집’을 발간했다.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주제로 우수 운영 사례와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아 도서관 운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인 '경기도도서관총서(이하 ‘총서’)'는 2008년부터 매년 2종을 발간해 올해 31호와 32호를 선뵌다. 총서 31호 '도서관의 진화: 기술과 문화의 융합' (이은호·김동혁 공저)은 출판 및 기술과 문화의 관점에서 도서관의 진화 방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과 발전으로 혁신을 보여주는 국내외 도서관 사례를 담고 있다. 총서 32호 '사람을 채우다: 클래식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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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 보고서' 발간
경기도 내 말라리아 환자가 2013~2022년 10년간 5204명 발생한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 전체 환자의 62.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말라리아 재퇴치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 결과를 담은 10개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는 5204명으로 2016년이 6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년이 294명으로 가장 적었다. 월별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3252명(전체 62.5%)이 집중 발생했다. 발생 흐름으로는 매년 4월 1~2주에 최초 확인 후 6~8월을 거쳐 9월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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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2024년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4년 시내버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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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버스’ 2개 노선 신규 선정
경기도가 공공버스 신규 노선으로 ▲용인시 남사읍(한숲6단지)~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수원시 호매실~성남시 판교역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6개 시군에서 제출한 8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 지난 6월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18개 노선을 늘린 이후 올해 두 번째 공공버스 노선 확대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31개 노선, 1268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유입인구 증가와 도내 산업단지·업무시설, 택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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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내부통제 중장기 전략체계’ 구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7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과 상장회사 등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공 부문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리원은 지난 2020년부터 내부 점검과 리스크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 위험을 방지하는 등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관장 직속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부서별 부패방지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도 획득했다. 2027년까지 시행될 내부통제 중장기 계획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 IT 기반 내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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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이태용)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 복무 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6개 공공기관(공기업 9, 준정부기관 4, 기타 공공기관 3)을 대상으로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자체 감사 활동 강화 노력, 비위행위 엄정조치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다. LX공사는 그동안 취약시기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체계를 운영하고 관행적⸱구조적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정처벌로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왔다. 특히 성 비위·갑질·음주운전 등에 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과 사례 공유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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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간드림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지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헤 운영하는 LX공간드림센터가 공간정보 특화센터로는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됐다. LX공사는 27일, 서울지역본부 내 공간드림센터에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으로부터‘LX공사 창업보육센터’신규 지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창업보육센터는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자문 등을 지원하는 지역 창업기업의 요람이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LX공간드림센터를 포함해 33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LX공간드림센터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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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취약계층 주거지 열효율 개선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7일, 대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육영학사에서 ‘2023년 열효율 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올해 전국 6개 지역(대구,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전북)에서 육영학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116개소와 취약계층 109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전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보일러·창호 교체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열효율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여 곳에 온기를 전해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열효율 개선사업은 추위로부터 고통 받는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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