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기도교육청,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지원단가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교복, 생활복, 체육복을 통합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복 통합지원은 학교가 단체복으로 규정한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확대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2024년 도교육청 본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협력사업으로 교복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 인상분(10만원) 관련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와 학교 안내를 통해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 공급은 학교장의 책무이다. 이에 따
-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실시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 5천만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 8천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 7천만원을 징수하고 14억 5천만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 경기도 A 산하기관의 직원 B씨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는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센터는 휴일 당직 근무 시 혼자 근무하는 점, 업무 특성상 근무자가 스스로 휴게시간을 분할해 사용하기 어려운 점, 고객이 방문할 때 임의로 쉴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휴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산하기관장에 개선 방안 마련을, 경기도지사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
경기도, 북부대개발 이끌 TF운영에 따른 정주여건·미래분야 분과 회의 개최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은 2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정주여건·미래분야 분과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북부 대개발 분야별 TF(특별조직)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성된 기구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총괄)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실무총괄)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분과) 철도국, 건설국 ▲(균형발전 분과) 균형발전기획실, 도시주택실, 축산동물복지국 ▲(미래·경제 분과)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정주여건 분과) 농수산생명과학국, 보건복지국, 평생교육국, 사회적경제국 ▲(관광·환경 분과) 문화체육관광국,
-
경기도의회, 월례조회 확 바꾼다···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변신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직원·부서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 ‘월례조회’를 소통과 공감으로 장으로 탈바꿈한다.이번 조치는 일방적 의사전달에서 벗어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지향하는 염종현 의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이에 따라 의회는 기존의 월례조회 대신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타운 홀 미팅(공동체의 자유토론방식)’ 형태의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도의회는 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월례조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월례조회 변경의 취지 및 개선된 회의 운영 방식 등에
-
경기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 추진
경기도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6곳에서 이뤄진다. 현장 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
-
김동연 경기도지사, GTX B노선 갈매역 정차 현장 확인 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구리 갈매역 정차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호중 국회의원과 함께 구리시 갈매역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GTX가 통과하는 지역 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정차역이 없어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며 “갈매역 인근 주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갈매역에 GTX가 꼭 정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이미 입주해 있고 역세권 개발계획도 있어 이곳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면 소음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며 “경기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GTX B노선은 인천
-
경기도,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 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
경기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과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및 컨설팅 ▲인력양성 ▲공급기술 상용화지원 ▲해외진출지원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은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70개 사에 설비도입, 솔루션구축, 특수목적(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제조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4가지 유형별로 최소 5천만원에서 8,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199개 사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도’ 단계 구축 사업에
-
윤대통령, 내주 김관진 전 장관 설 특별사면 유력 검토... 김기춘·조윤선 사면은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정치권에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사면 대상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 올해 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적용... 농수산물 선물 30만원 상한
올해 설에는 공직자도 30만원어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설맞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원이지만, 명절 기간(15일까지 발송 한정)에는 30만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화로 생일 축하 메시지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72번째 생일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생신 축하드린다"며 "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시냐"는 등 안부를 물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회고록을 내시고, 다음 주 대구에서 북콘서트도 여신다고 들었다"면서 "회고록과 북콘서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읽고, 재임 중의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에는 내외분께서 잘 쉬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고 김
-
이한준 LH사장,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점검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728만1000㎡ 규모로 추진 예정인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3월 정부 발표 이후 오는 2026년 말 착공 예정이다.LH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국가의 반도체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일반 산업단지 대비 3년 6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한준 사장은 이날 “주민,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보상 착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허가 및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국가 기
-
윤 대통령, 7일 KBS와 신년 대담 검토... 새해 정국 구상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 대통령이 사전 인터뷰 방식의 신년 대담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 녹화한 뒤 KBS를 통해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소개하는 한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
윤재옥, 민주당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안 거부 비판... "800만 근로자 위기 빠뜨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전날 거부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며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그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중단 불가 입장... “시기 놓쳐... 원칙적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협상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미 시행중인 법안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 유예 논의)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된 법안을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제일 큰 이유"라고 말했다. 전날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조건으로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내놓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비쳐 극적인 타결도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거
-
국민의힘, 윤미향 주최 토론회 내용 강력 비판... “반체제... 즉각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2일 최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윤석열 정부의 반·멸북 정책은 걸림돌' 등의 내용을 ‘반체제적 망언’이라 규정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이 지난 24일 개최한 토론회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기가 평양인지 서울인지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지금쯤 아마 김정은이 매우 흐뭇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희 의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이 한 푼 두 푼 낸 성금으로 파렴치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 의원이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