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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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IT 감사역량 제고·내부통제 강화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아이티(IT) 감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아이티(IT)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내부감사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인공지능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아이티(IT) 감사기법 공유 ▲내부통제 취약분야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교차감사 등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합동 회의·교육 등 상호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양 기관의 경험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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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택 가격 안정화 위해 공급 확신 필요... “'영끌' 필요없을 정도 충분히 공급"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의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假)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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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 김민석·전현희·이언주 등 8명 통과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최종 후보를 가리는 예비경선에서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개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예비경선 결과 전현희·한준호·강선우·이성윤·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의원(기호순) 등의 통과자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투표가 반영됐으며 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도당·인천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치른 뒤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 및 5명의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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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기본사회' 복지 패러다임 비판... “파국 예정된 복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시한 ‘기본사회’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15일 '이재명의 '기본사회' 본질은 反청년"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출사표에서 언급한 복지 패러다임인 '기본사회'에 대해 "본질은 '반(反)청년'"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의 주장은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골자"라며 "결국 무상 복지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건데 국가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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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천안 방문... 충청권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나서는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총 5차례 진행되며 이번이 호남권과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4번째 합동연설회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정견 발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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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제주 국회의원 3명 힘보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모두가 국회에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역할이 분담되고 생활자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률·재정 등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제2부 세미나에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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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위험은 공공기관이 떠안고…이익은 민간금융이 챙긴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금융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컨트롤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재정법) 개정 법안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않게 공공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핵심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 공급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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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포스코인터 1조원 투자…광양 LNG터미널 준공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광양 제1 LNG터미널 종합준공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세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준공식엔 권향엽 의원을 비롯한 최남호 산업부2차관·박창환 전남경제부지사·정인화 광양시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준공된 광양 제1 LNG터미널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02년 11월 착공해 약 21년 8개월 동안 1조 450억원을 투자해 건설했다. 민간기업 최초로 건설하기 시작한 LNG터미널은 저장탱크 6기를 기반으로 93만㎘(약415천톤)의 LNG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18만㎥(약8만톤)급 LNG 운반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설비를 갖춘 셈이다.권향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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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로…차량 급발진 논란 없앤다”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 진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사고 발생이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 실수 인지를 사고가 터진 후에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페달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확인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게 된다. 반대로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 또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5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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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물류 분야 상생협력 강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경인항 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12일 인천 서구 경인항통합운영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사장 백경훈)와 ‘물류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한강과 서해를 잇는 항로에 위치한 경인항은 2012년 개통 이후 삼다수 생산·공급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수도권 등 내륙지역 물류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협약은 경인항을 드나드는 삼다수 운반 선박의 원활한 통항 협조로 수도권 지역에 삼다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과 함께, 경인항의 물류 확대 및 해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협약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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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전국 6개 공공기관과 제1회 내부통제 협력 워크숍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은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6개 공공기관과 함께 내부통제 문화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2024년 제1회 공공기관 내부통제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자율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2023년 제1회 대한민국 내부통제 경영대상 수상 기관인 한국남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의 적극적인 주도로 성사됐다.워크숍에서는 △ 한국남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통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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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ICANN, 2024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와 함께 국내·외 인터넷거버넌스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4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APIGA)’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KISA에 따르면 APIGA는 인터넷거버넌스 기초 개념을 정립하고 인터넷 이슈 관련 국제사회의 정책결정 과정 등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교육과정으로, 2016년부터 아·태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1회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올해는 아·태지역 청년 23개국, 39명(국내 13명, 해외 2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ICANN, 아·태지역 IP주소 관리기구(APNIC) 등 인터넷 주소 관련 국제기구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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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동반성장 위한 제주첨단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및 인증‧특허 취득 관련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대상기업의 공모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JDC에 따르면 특허‧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 심사 절차를 완수하고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선정기업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오는 22일까지 모집 공고에 참여하면 된다.선정된 기업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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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법’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이 지난 1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소개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근무 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법안에서 정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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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은행참여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체감한 성과와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87건이 접수됐으며, 공사는 주제 적합성, 가치성, 표현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최우수작 1건과 우수작 2건을 선정했다.최우수상에는 강원 원주에서 농지매매사업을 지원받은 전영환씨가 수상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따라 영농을 시작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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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읍, 행복주택 일광관리사무소와 복지위기가구 발굴 협약 체결
부산 기장군 일광읍행정복지센터(읍장 조우진)는 7월 12일 일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원순) 및 금호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관리사무소(소장 박배성)와 함께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은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시 신속 신고 ▲발굴된 위기가구 실태조사와 발굴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참여 기관들은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일광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2명이 일광읍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복지 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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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국민의힘, 2024년 제1차 당정협의회 개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7월 12일 오후 4시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국민의힘, 2024년 제1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기장군 간부공무원 16명, 정동만 국회의원, 박종철·이승우 부산시의회 의원,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및 국민의 힘 소속 기장군의원 전원이 참석,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국·시비 지원사업과 주요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시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우선 ▲안적사 전통사찰 보수정비 ▲철도 유휴부지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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