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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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 기후변화·AI 대응 정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거버넌스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꾸려지며 기후변화, 인공지능(AI), 위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석학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민생·경제 행보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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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격차해소특위 '정년연장 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년연장을 둘러싼 학계의 찬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 간사를 맡은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김형동·조은희·김상욱·김소희·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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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특허청공무원 동생명의…상표기관에 일감몰아주기 들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6일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에 상표검색·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알다시피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해 제한이 되는 결격사유가 없다 보니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이에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상표법 개정안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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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산쌀 30% 사용하면…쌀가공품 부가세면제”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26일 국내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다시피 쌀 공급량은 늘고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소비량은 감소해 쌀값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으로 30여 년 전인 1993년 소비량 110.2㎏의 절반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로 인해 국산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쌀 공급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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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 개막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태 풍력에너지 서밋(APAC Wind Energy Summit 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RE100,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따라 에너지 전환이 국제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에 따라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덴마크의 최대 풍력발전단지 에스비에르를 언급하면서, "평범한 어촌마을이 유럽 최고의 풍력발전 전초기지로 거듭난 것을 보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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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경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 ~ 4.25%(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 ~ 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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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환자사망에도 평가합격…정신병원 인증제도 있으나마나”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간현장조사도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 허점이 드러나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다시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합격평가보고서엔 (격리강박 규정이 있다·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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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2회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서 내부통제경영 대상·통제활동 혁신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내부통제경영 대상(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 ‘내부통제경영 부문상 통제활동 혁신상(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국민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양한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은, 투명·청렴 문화를 선도하고 내부통제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전반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수준을 상향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수상 기준은 내부통제 관련 국제기준과 감사원 내부통제평가기준을 큰 틀로 해 내부통제시스템과 주요 요소들의 성숙도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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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콘텐츠산업 결산·전망 세미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오는 12월 3일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에서 ‘콘텐츠산업 2024 결산 2025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콘텐츠산업의 주요 이슈를 돌아보고 내년 산업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로, 콘텐츠산업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AI, 플랫폼, IP, 글로벌 관련 2024년 결산부터 ‘Next K’를 모색하는 전망까지세미나 1부는 국내 콘텐츠산업을 총괄 및 진흥하고 있는 콘진원에서 2024년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결산과, 2025년 콘텐츠산업의 변화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데이터로 결산하는 2024년 콘텐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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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기술·특허공법 평가위원 공개 모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방수 분야 신기술과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인력을 대거 구축한다.도교육청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을 모집한다.평가위원은 주로 노후 학교 시설의 방수 공사와 신설학교의 옥상 방수에 적용할 공법을 심사한다.이번 모집은 기존 2개 분야를 4개 분야로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모집 분야는 ▲설계 ▲시공 ▲감리 ▲발주로 구성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법 선정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선정된 평가위원은 공사에 적용할 공법을 심의하고 최종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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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꿈을 설계하는 우리들의 첫걸음’ 자유학기·고교학점제 콘서트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유학기제와 중학교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의 이해를 돕고자 ‘꿈을 설계하는 우리들의 첫걸음, 자유학기‧고교학점제 콘서트 온(ON)’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6일 13시 30분부터 현장 참여 및 유튜브 ‘경기교사온티브이(TV, 중등)’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동시 진행한다. 2025학년도에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가 각급 학교에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예비 중1 포함)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운영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운영한다. 1부는 예비 중1 학생, 학부모를 주 대상으로 중학교 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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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4 경기보육인대회’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6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2024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보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보육인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며 “보육현장의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모든 보육인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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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스페인 마드리드 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2025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Isabel Díaz Ayuso) 스페인 마드리드주 주지사와 만나 양 지방정부간 협력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는 한국 방문이 처음으로 투자, 디지털,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 양 지사는 국제 정세 변동기에 지방정부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AI 등 첨단산업, 스타트업, 보건의료, 관광 등 문화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채널 구성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고향인 알칼라데 에나레스시가 마드리드주에 있음을 언급하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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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 폐막
23일과 24일 양일간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가 총 20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열린 반려견 스포츠대회 가운데 가장 긴시간동안 많은 경기가 열린 대회로 구조동물입양부가 처음 신설돼 진행됐다. 반려견 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소속단체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 경기 해설 중계 등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플라이볼 4개부문, 어질리티 1개부문 등 대표 종목 10개부문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과 함께 부상이 수여됐으며, 그 외 경기 우승자 104명에게는 대회상장과 뱃지, 트로피, 부상 등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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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건강보호 분야는 도민 이용이 많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여부와 대중교통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단을(31개 시군 55개 점검단)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하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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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기반 업무자동화 도입으로 행정 효율 극대화
경기도가 광역버스 혼잡도 분석, 법률·조례 비교 대조 등 단순·반복 행정업무를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자동 처리하는 일명 ‘업무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에 따라 연간 1만 시간의 업무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도는 26일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교통, 환경, 건설, 총무, 자치행정 분야의 반복성 행정업무 8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업무자동화 과제 추진 부서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자동화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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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대비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 특별 지시
경기도가 27~28일 사이 첫눈 예보에 따라 각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공문을 통해 “25~26일 비가 온 후 기온이 떨어지고, 27~28일 대설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라며 ▲첫 강설 대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실시간 기상정보를 토대로 도로살얼음 예방 등 체계적 사전대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 작동점검 및 배치로 대설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및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 철저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 상황관리 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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