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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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공수처 소환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연기 등 별다른 협의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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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여야에 '계엄사태 국조특위' 명단 제출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과 조사 기간에 대한 의견을 20일 오후 6시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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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제한 경고... “묵과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국정 안정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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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4년 혁신리딩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10개 기업을 ‘혁신리딩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리딩기업’은 미래 성장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보의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혁신리딩기업’ 선정에는 영업점 추천과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25개 기업이 지원했고, 신보는 현장평가와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15개 기업을 후보로 선발했다. 이어, 학계, 금융분야의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업 IR을 진행하고 성장성, 글로벌 경쟁력, 기술력 등을 평가해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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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하나은행과 충청지역 스타트업·우수기술기업 육성 위해 160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18일 기보 충청지역본부에서 '충청지역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충청지역 소재 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성장 및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8억원을 재원으로 총 16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최대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0.2%p↓, 3년간)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지역 기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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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변호인 '탄핵 직접 변론' 예고에 실제 출석 여부 주목... 헌정 사상 첫 사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가운데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17일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과거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한 적이 없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해 변론을 할 경우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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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한기호 의원 참고인 조사... 첫 현직 의원 조사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서울의 한 검찰청사에서 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의원이 명씨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6·1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부탁 또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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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재명 ‘탄핵정국’ 이후 첫 만남... 정국 수습 방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 방안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이견차를 나타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공식 회동이나 회담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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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상표·도메인 도용 막고자…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세종시갑) 국회의원은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반영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대기업 ‘일동후디스'와 중소기업 ‘아이밀’ 간에 ‘아이밀' 상표권 소송은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일동후디스는 처음엔 ‘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는데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하고 '일동후디스 아이밀' 이란 상표를 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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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원도심 활성화…인천 산업·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
국회 산자중기위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해 21대 국회 때 4년 연속 뽑힌 것에 이어 22대 첫 국감까지 5년 줄곧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잘 알려진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에서 (활발한 정책질의·실효성 있는 대안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뽑아 우수의원상을 수여해 왔다. 허종식 의원은 올 국감에서 △외교부 보고서 분석 통한 정부의 부실 원전 수출 정책 △외국산 발전 기자재 제조사 갑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체계 문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대국민 실망 지수 부각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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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직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다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 의장과 김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간 국정운영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 민생경제 및 골목상권 지원방안, 개헌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황현선 사무총장,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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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본사 이전 10년..."에너지밸리 조성 등 지역 경제발전 앞장"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본사가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주년을 맞아 17일 나주 본사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해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전력망 확충과 신사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생태계 혁신의 선구자’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식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김동철 사장은 "이전 초기 허허벌판이던 빛가람혁신도시가 이제는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크고 활기 넘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에너지 신기술과 신사업이 주도할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국내 전력 생태계의 근본적인 발전과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주도권을 거머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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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최대 도매시장 관계자, aT 온라인도매시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은 대만 최대 도매시장인 ‘타이베이 농산물마케팅 유한공사’ 임직원과 중도매인, 생산자단체 등 32명이 지난 13일 서울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aT에 따르면 1974년에 개설된 ‘타이베이 농산물마케팅 유한공사’는 하루 거래량이 2300톤에 달해 대만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안정적인 거래제도를 자랑하는 대만의 대표 청과물 도매시장이다. 이번 방문단은 세계 최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출범 배경부터 직접 판매자·구매자의 참여 확대, 거래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 효과 등 기본 운영체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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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4 제2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지난 16일 나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2024년 윤리경영 이행 실적 점검 △AI 윤리원칙 수립에 대한 심의와 2025년 윤리경영에 대한 의견 공유로 진행됐다.한전KDN 윤리경영위원회는 박상형 사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상임감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윤리경영 담당 비상임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한전KDN 관계자는 ‘2024년 윤리경영 운영 실적’ 보고에 있어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재인증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모색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권익위 청렴라이브 교육, 청렴연수원장 특강 등) △전 직원 청렴·인권 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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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제32회 안전경영대상 수상’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은 지난 16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제32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안전경영 확산 및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타산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남동발전에 따르면 안전경영대상은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국내 안전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앞장선 기업·기관·단체·개인 등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남동발전은 ▲ KOEN 중장기 안전경영로드맵 수립을 통한 정부 중대재해 감축 정책 적극 이행, ▲ 현장 안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내실화 ▲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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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품질경영시스템 사후 심사 통과..."인증 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약제 급여등재 절차의 핵심인 약가협상체계에 관련하여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인증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규격으로, 조직의 업무 체계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단은 2011년 12월, 약가협상체계로 ISO9001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14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며,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ISO9001 인증 유지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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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네이버와 '농어촌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대응 위한 디지털 혁신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와 네이버는 지난 16일 '농어촌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 취약계층 돌봄 강화, 유휴자원 활용 등 농어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주된 협력 분야는 ▲농어촌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분야, ▲농어촌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분야, ▲ESG 경영을 위한 협력 분야 등이며, 세부 협약 사항은 ▲농어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클로바 케어콜 사업 협력, ▲농어촌 체험마을·유휴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플레이스 협업, ▲ESG경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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