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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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출석요구 3차 통보... 29일 조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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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미래교육의 변화와 도전을 약속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신년 업무보고회에 발표한 ‘경기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경기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2025년의 경기교육 정책을 정교화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도교육청 부서장,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협의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교기위, 교행위) 위원장, 과제별 전문가그룹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는 ▲학력향상 ▲교육활동 보호 ▲학교 교육력 확보 ▲미래교육 체제 확장의 4개 주제로 구성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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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제1차 시험 합격자와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공립 38개 과목 일반 1,781명 선발에2,746명 지역 1명 선발에 2명 장애 151명 선발에 25명으로 총 2,773명이다.이 밖에도 국립 특수 4명 선발에 7명 사립 66개 법인 29개 과목 212명선발에 1,106명이 각각 합격했다.수험생의 제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15일 체육·음악·미술 교과를 대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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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수준진단 최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시행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수준진단’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역정보화 관련 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 공동활용시스템 보급 및 유지관리,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별 디지털 전환 정도를 파악하고 중앙과 지방간 정보화를 연계하고자 지난해부터 17개 시도의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진단 기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역량 ▲디지털 서비스 제공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정도 등 총 3개 영역에 대한 20개 세부 지표다. 평가 결과, 경기도는 전체 평균 81.2점보다 높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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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첨단소재기업 한덕화학 1,300억원 규모 투자유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지구에 1,300억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용 첨단소재 생산시설을 유치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을 생산하는 한덕화학이 평택 포승지구에 수도권 생산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26일 평택항마린센터 8층 회의실에서 정승원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내정), 안효택 한덕화학 대표이사, 평택시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덕화학은 평택 포승지구 3만2,217㎡(9,746평)부지에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현상액(TMAH) 제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에 착공, 2026년 하반기에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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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최종 승인
경기도가 가평군에서 신청한 ‘2033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가평군은 지역 내 쇠퇴현황을 종합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삶터와 일터, 문화와 주민이 어우러져 퍼지는 힐링 울림 문화·여가도시 가평’이라는 재생 비전을 제시했으며, 청평면 여울시장 일원, 가평읍 잣고을시장 일원 2곳을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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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완료
경기도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24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고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2만 9천㎡(약 83만 평)에 약 8조 2천6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주민들에게 일터와 생활터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족도시 모델은 청년층과 가족 단위의 정착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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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송비용 채권 압류·강제집행으로 7천만원 징수
경기도는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천3백만 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법상 채권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체납 처분이 불가능해 법원을 통한 절차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소멸시효(10년)가 임박한 채권을 우선 관리하며 ▲채권압류추심 ▲동산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 등 총 357건에 대한 채권 보전 활동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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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력 지원으로 용인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조기 승인
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고 경기도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에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석달가량 단축됐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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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실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도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행정1·2부지사,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간부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도청 대강당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2022년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고위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팀장급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앞서 김 지사는 “저를 포함해서 고위공무원들이 (성인지)감수성을 가져야한다. 청년 공직자나 MZ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일부 간부 공무원들 또는 시니어분들과 (생각의) 차이가 제법 있는 것 같다” 며 “혹시라도 갖고 있었던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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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도의회 의장 만나 새해 예산안 조속 처리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기도 새해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오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연말 특수도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고 추경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일 중으로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1월 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해놨다” 면서 “여러 가지 걸린 현안들이 많아서 의장님께 조속한 시간 내에, 가능한 주내에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의장님께서 큰 역할 해 주시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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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4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14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한다. 코레일은 2010년 첫 인증을 받고 올해로 14년째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코레일은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탄력적 근무 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특히 지난해부터는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가족친화기업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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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0일 전국위 소집...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식 인선 절차 마무리 비대위 체제 전환
국민의힘은 2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지명자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해 상임전국위 추인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위 소집 안건은 이날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 43명이 찬성(찬성률 95.56%)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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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내일 표결... 임명거부 담화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후 보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바로 직전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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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열공급(열원) 시설 확보를 위한 현안 보고받아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열원) 시설 확보를 위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열원)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열원)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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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하도급자 서류보관의무 제외…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하도급 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자인 중소기업을 포함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알려져 있다시피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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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긴급 담화 발표...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헌재 재판관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야권의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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