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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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 확대 추진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돌봄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돌봄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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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백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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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는 기장' …복군(復郡) 30주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월 1일부로 ‘기장군 복군(復郡) 30주년’을 맞이한다고 28일 밝혔다.기장군은 통일신라 시대부터‘기장’으로 불리다가 1914년 일제강점기 때 동래군으로 편입되고, 광복 이후 1973년 양산군에 병합됐다. 이후 양산군 동부출장소를 거쳐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마침내 81년 만에 ‘기장’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기장군은 올해 복군 30주년을 맞이해 ‘30년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는 기장’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군민과 함께 이룬 기장의 눈부신 성장을 기념하고 기장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복군 30년사 영상 제작 ▲복군 기념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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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미래먹거리 창출의 선두주자 ‘K-Culture Town 조성’ 첫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월 28일 '기장 K-Culture Town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부산시의회 의원 및 기장군의회 의원, 군정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과업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용역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K-Culture Town 조성사업’은 장안읍 기룡리 소재 기장도예촌 일원 264만㎡ 부지에 부산기장촬영소, 안데르센동화마을과 연계한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는 중장기 개발사업이다. 부지 내 문화, 푸드, 쇼핑, 공연, 아카데미 등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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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자율車 사고원인 신속 규명 협력체계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국내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운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TS는 28일 서울 양재동 회의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관련 유관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TS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업무소개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와 관련된 기관별 주요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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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그린스마트스쿨 인천소방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7일, (가칭)소방교육사랑주식회사와 ‘그린스마트스쿨 인천소방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완공한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20년간 시설 운영권을 받아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7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소방교육사랑주식회사를 선정하고 약 8개월간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총 271억 4천6백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9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예정이며, 기본적인 학교시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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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교육위원장실에서 이용창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이상돈 부교육감, 한양대병원 이현주(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지난 2022년 5월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이 교육부 국정과제로 지정돼 올 1월 2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 내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해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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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속 본격 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국 발급은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진행됐으며, 오는 3월 28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인천은 전국 발급 2단계 지역으로, 2월 28일부터 관할 군·구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세 이상의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의 편의성 증대에 나섰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단계별 시행 지자제는 ▲ (시범 발급, 2024. 12. 27.~) 세종, 경기 고양, 전남 여수, 대구 군위 등 9개 지자체 ▲ (전국 발급 1단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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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관련 비판... "제2의 조국 사태"
국민의힘은 28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가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마피아 패밀리", "제2의 조국사태"라고 수위 높여 지적했다.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언터처블 선관위'를 공언하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부적절한 공조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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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 국민의힘 거부권 사용 요청 예고
정부가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이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는데 최 권한대행의 실제 재의요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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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임시국회내 상법 개정 마무리 강조... "윤대통령도 與도 약속한 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는데, 의장단 입장에서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월 4일까지고 5일부터는 3월 임시국회가 이어지는데 이 기간 상법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부의 금융감독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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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마트홈 플랫폼 ‘홈즈(Homez)’, LG전자 ‘씽큐(ThinQ)’와 연동
LH 임대주택 스마트홈 플랫폼인 ‘홈즈(Homez)’와 LG전자의 가전제품 플랫폼 ‘씽큐(ThinQ)’의 연동으로 입주민들의 가전제품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두 플랫폼이 연동되면 LH 임대주택 내 LG전자의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홈즈(Homez)’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LH 임대주택 스마트홈 플랫폼인 ‘홈즈(Homez)’는 임대주택 내 조명, 난방, 환기 등 다양한 주거환경을 입주민이 원격으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지난 ‘23년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블록(605세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12개 단지 2,154호에 서비스가 적용됐다. 신축 임대단지 위주로 적용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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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 굿즈 전문점’ 서울역·부산역 오픈
230여 종의 다채로운 철도 기념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철도 굿즈 전문점이 서울역과 부산역에 새로 문을 연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달 7일 서울역, 14일 부산역에서 5개 철도기관이 함께 준비한 철도 기념품 전문점 ‘트레인 메이츠(Train Mates)’를 오픈한다고 밝혔다.‘트레인 메이츠’에서는 철도의 특색을 살린 열쇠고리, 스티커 등 소품부터 카드지갑이나 에코백, 열차 조립블록까지 등 5개 기관이 개발한 다양한 철도 굿즈를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 등 철도기관들은 각자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상품을 개발·출시했으며,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등과 협업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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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선거 가능성 사실상 무산... 대법원 판단 시점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현재 홍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선거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월 말일인 이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에 후에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창원시장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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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근절 결의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2월 27일 부산역에서 경영진 50여 명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이들은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적 자리에서 폭언·욕설·따돌림 등 괴롭힘 금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및 갑질 행위 금지 △2차 가해 금지 등의 실천을 결의했다.또한 본부 30개 소속은 성희롱·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년 동안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키로 했다.윤재훈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장은 “성희롱·괴롭힘 없는 직장 환경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모든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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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 경쟁 김동연과 회동... '당내 통합 행보'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갖는다. 최근 이 대표는 당내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규정하면서 외연 확장을 비롯한 통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 (이 대표에게) 강력히 얘기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개헌 관련 의견 등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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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 개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합의안 도출 시도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지난 20일 첫 번째 국정협의회와 달리 여야 대표 대신 원내대표가 나서 법안 실무협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견이 큰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이 주요 쟁점 현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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