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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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인천 미래차산업 발전 위해 현장 시찰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최근 인천테크노파크(ITP) 미래차센터를 찾아 인천 미래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미래차센터 내부를 세심하게 점검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차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학계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정승수 벤처창업사업단장과 인천스타트업파크 김병수 센터장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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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학과 동반성장위한 인천 라이즈(RISE) 추진 박차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3월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인천광역시 RISE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인천광역시 라이즈(RISE) 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인천 소재 11개 대학 총장, 교육감, 경제·산업 관계자, 유관 기관장, 시의원 등 총 21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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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먼저,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단지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 정주여건 시각화 방안을 보여준다. 교통연구원은 유형별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일반재건축과의 차이점, 그리고 법제연구원에서는 지자체 조례안 작성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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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업체 집중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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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화재 피해 주민 위해 응급구호 재난 물품 지급
광양시는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응급구호 재난 물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응급구호 재난 물품에는 화재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옷, 담요, 양말, 칫솔 등 생활용품 등이 포함됐다.향후 시는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해 이재민에게 피해지원금 등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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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3기 먹거리위원회 위촉식 개최
부안군은 제3기 부안군 먹거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부안형 푸드플랜 추진 현황, 부안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 등이 보고됐으며 논의를 통해 위원회는 먹거리 가치를 재인식하고 군민이 지향하는 먹거리 가치 실현을 위한 위원 역할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지역 경제와 환경,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로서의 중요한 요소”라며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군은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건립을 비롯한 푸드플랜 종합계획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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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식음료 예약․카셰어링 서비스 출시…렌터카 대상역도 확대
앞으로 코레일톡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여유롭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6일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식음료를 미리 주문하고, 역 매장에서 픽업하는 ‘커피&빵’ 서비스와 필요한 시간만큼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커피&빵‘ 서비스는 코레일톡으로 음료와 베이커리 제품 등을 미리 주문하고 역사 매장에서 바로 받는 서비스다. 간단하게 역, 매장, 픽업시간을 선택해 예약·결제하면 된다. 코레일은 서울, 광명, 대전, 울산역 등 4개역에 입점된 매장(던킨,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올해안에 전국 주요 역으로 확대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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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데이터 제공 5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전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LH는 공공기관 평균(89.01)보다 높은 97.16점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예비·창업기업, 앱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개방 수요 발굴 △LH 보유 데이터와 역량을 활용한 창업·사회문제 해결 지원 △공공기관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한 대국민 부동산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활동 사례를 높게 평가받았다. 지난해 LH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는 2023년 대비 41%(약 4.7만건) 증가한 16만254건에 달했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매년 6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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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등하교길 안전 확보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개학을 맞아 안전한 등·하교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인천·부산·경기·경북 소재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과거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학교 ▲2025년 개교 학교 ▲교통안전 민원이 제기된 학교 등이며, 점검 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학교 반경 300m 이내)’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 전반이다.TS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TS와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 원인분석 ▲학교 및 학부모 요청에 따른 통학로 교통안전 위험요인 분석 ▲통학로 내 보행환경 및 차량 통행 특성 조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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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출연기관 대상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축
논산시가 충남도 시・군 최초로 ‘출연기관 대상 보안관제’를 실시한다. 출연기관 주요 보안관제는 내・외부 인터넷 접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 해킹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 발생 시 로그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위협을 막는 역할을 한다.대상기관은 논산문화관광재단,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2곳이며, 지난 2월 27일 각 기관에 보안장비 등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논산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해 보안로그 수집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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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무화과산업 발전 3개년계획 1년차 성과보고회' 개최
영암군이 무화과 생산농가, 가공·유통업체, 무화과품목별협의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무화과산업발전 3개년 1년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영암군은 2023년 무화과 주산지 위상 제고, 무화과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5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무화과산업 발전 3개년계획(2024~2026년)’을 수립했다.지난 1년의 성과를 발표하는 이날 보고회에서 영암군이 제시한 결실은 기후위기 대응, 무화과연구팀 신설, 스마트농업 도입 등이었다.보고회에서는 무화과산업의 제2도약, 고품질 무화과 생산 등을 위해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2ha, ‘우량 청무화과 재배기술 연구 면적’ 5ha 조성 소식이 발표됐다.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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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로 효율적인 도로 관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5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의매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된다.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나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군은 3월 4일부터 31일까지(4주간) 매수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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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기관의 혁신성과와 관련된 1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군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6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청주시는 기초 시 부문에서 10위를 달성했다.청주시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문제 해결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칸막이 해소 및 협력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국민체감도 △우수 혁신사례 확산(가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청주시 미래 100년을 이끌 정책 전문 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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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당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올리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의 경우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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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3월 5일 청 내 1층 대강당에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수상자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기념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기획재정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16명)는 대통령(3) 국무총리(2), 장관(3), 국세청장(4), 지방청장(4)이며, 세정협조자(2)는 장관(1), 국세청장(1). ◇수상자 명단(16명, 모범납세자)=(대통령) 홍보시계 주식회사 권영호 회장, 한라아이엠에스 주식회사 김영구 대표이사, 주식회사 한반도건설 유은종 대표이사, (국무총리) 주식회사 고래사 김세종 대표이사, 은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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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첩법 개정 토론회... "민주당 의지 없어 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이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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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부정선거론·계엄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며 맞섰다. 또 계엄정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1월 23일 복귀하며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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