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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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타트업 및 신규 신청기업 우대심의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다만, 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시작한 서울시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올해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7일까지 보탬e 사이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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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김건희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100가지가 넘지만,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민주당이 '국민특검'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검증단 단장은 김영호 의원이, 자문단에는 민주당 3선 의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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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불 피해 현장 방문 총력 대응... "더는 인명피해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산불 피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힘들겠지만 소방 및 산림 당국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의 염원대로 추가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이 빨리 잡히길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전날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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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헌재는 尹선고 빨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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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불재난대응특위 총력 가동...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도 ‘스톱’
국민의힘은 26일 전국 각지로 번지는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지원할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하고 화재 진압, 피해 주민 지원 및 현장 복구 활동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이만희(3선) 의원을 위원장을 필두로 나머지 위원 인선을 마친 뒤 오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출범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의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이 산불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각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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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법사위 통과...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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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경우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도 발표 없이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는 사실상 이번 주 내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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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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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안함 15주기 추모식 참석... 46용사 묘역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추모식에 참석한다. 먼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 사건 경과보고를 듣고 분향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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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각산불 예방대책 회의 개최
청주시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연속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소각산불 예방대책을 강구했다.임시청사에서 진행된 대책 회의에는 신 부시장과 산림관리과, 대변인, 재난대응과,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자원정책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현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추가 소각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농업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소각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협의회 등 민간단체 함께 △산림 연접지 소각 금지 홍보 △5일장 산불 캠페인 △농약･농자재상 협조로 산불 현수막 게시 등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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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대형산불 예방 총력 대응
충북도는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지사 특별지시 제4호를 시달했다.또한 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지상·공중 입체 진화 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진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지사 특별지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25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자치단체장 회의를 열고 대형산불 대비 현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체계 운영 여부 △소각행위 단속 및 위반자 조치 현황 △산불예방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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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 개최
옥천군은 ‘옥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날개짓을 시작했다.위원회는 옥천군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 13명과 공무원 7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심의 및 검토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촉식은 13명의 외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착수 보고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위원회는 앞으로 옥천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을 심의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 및 행정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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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검사 미이행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처분
청주시는 자동차 검사 기한을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해당 사유로 운행정지 처분된 자동차는 1천121대로 집계됐다.2022년 법령 개정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이전에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검사명령서를 재발급하고 있다. 올해 운행정지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이 2024년인 자동차 및 작년에 검사명령서를 재발급한 검사 유효기간이 2019년 1월~2022년 2월인 자동차다.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검사예약 및 민간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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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천안시는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세무·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1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까지 2년간이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감면조례 개정 등 세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안건을 심의하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규모 등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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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추 재배기술 교육' 실시
계룡시는 ‘고추 재배기술 교육’을 열었다고 전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고추 재배 농가 생산성 향상,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병해충 발생 증가 등 고추 재배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배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고추 품종 선택 및 재배 적기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한 비배 및 수확 관리 ▲주요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법 ▲기상 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 대응 전략 등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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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년 제4기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성공적으로 마무리
천안시는 2025년 제4기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를 주제로 여성 독립운동가 김란사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김란사의 생애사 및 저자가 여성독립운동가를 주제로 저서를 집필하기까지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다뤘다.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는 총 4회차로 운영됐으며, ‘천안시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AI와 여성’, ‘천안시 독립운동가 발굴 사례’, ‘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천안시는 앞으로도 성평등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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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 고덕 온빛채 준공
서울특별시의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발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시행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공동주택 고덕 온빛채(고덕강일 2블록)가 준공했다.SH공사는 고덕 온빛채 제로에너지 아파트가 지난 20일 준공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덕 온빛채’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99-10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총 697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2024년 6월과 9월 각각 행복주택 437세대,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고덕 온빛채는 서울시가 2016년 에너지 자립 및 복지를 실현하는 미래 지향적 에너지 제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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