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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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6년 수가협상 위한 상견례 자리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하여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관세 갈등으로 인한 국내외 산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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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강북구는 모기 등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는 위생해충 관련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해 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충유인 포집기를 통해 발생 분포를 파악한 뒤, 유충 서식지 조사 및 물리적 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기적인 방제가 아닌 근거 중심의 집중 방제로 매개모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앞서 구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7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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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FUN·FUN 강남' 정기 거리공연 진행
강남구가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강남역 강남스퀘어와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정기 거리공연 ‘FUN·FUN 강남’을 진행한다.이번 거리공연은 지난 4월 24일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혹서기를 제외하고 총 33회 개최된다. 공연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하며, 국악·재즈·팝·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로 무대를 채운다.특히, 올해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규 공연이 눈에 띈다. ▲랜덤플레이댄스(6월, 강남스퀘어) ▲K-POP 댄스챌린지(7월, 코엑스 K-POP 광장) ▲비보잉 퍼포먼스(8월, 도산공원) ▲뮤지컬 플래시몹(9월, 강남스퀘어) ▲합주 플래시몹(10월, 아셈광장) 등 월별 테마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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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건강장수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본격 추진
동대문구는 ‘건강장수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주요 내용은 혈압·혈당 체크, 영양 및 근력 평가, 약물 복약 지도, 치매 예방 검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 평가 및 상담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 개개인에 맞는 1:1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간 지속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구는 서울시 주관 ‘2025년 건강장수센터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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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인형극과 샌드아트 프로그램' 운영개시
금천구는 ‘학교폭력 예방 인형극과 샌드아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024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는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 공연 프로그램 ‘문화예술 학교폭력 예방과 통(通)하다’를 기획했다.프로그램은 5월 9일 서울금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9월 11일 시흥초등학교까지 총 14회 진행된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이, 초등 고학년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샌드아트 공연이 마련됐다.인형극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이버폭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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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 등 8개 용역계약 기준 개정
국가철도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을 위해 용역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 현장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특히, 최근 건설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하여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장려하는 한편,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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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7학년 청춘학당' 강좌 개강식 개최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7학년 청춘학당’ 강좌 개강식에 참석했다. 이날 강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30여 명이 참석했다. 40여 년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 직업군인, 자영업자, 주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수강생들이 함께했다. 개강식은 프로그램 취지와 운영방향 공유, 교육과정 소개, 수강생 간 화합의 시간, 반장·부반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강좌를 기획했다. 강좌는 총 2학기에 걸쳐 진행되며, 학기당 5주 과정이다. 1학기는 이날 개강을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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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대폭 강화
중구가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을 대폭 강화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섰다.구는 4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131개소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집중적으로 세척·소독한다. 대상은 RFID 종량기 447대와 일반 음식물 수거용기(120ℓ) 90개를 포함해 총 537개에 달한다.이번 세척 사업은 기존 내부만 관리하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외부를 동시에 세척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했다. 세척은 월 3회 실시하고, 악취가 심히지는 하절기(6~9월)에는 월 4회로 세척 빈도를 늘려 집중 관리한다.세척 작업은 전문 세척업체가 공동주택으로 찾아가 전용 고온·고압 스팀세척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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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방문운동지원’ 본격 시행
동대문구는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방문운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방문운동지원’은 운동전문가가 노인 및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낙상 예방, 관절 기능 유지, 근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주요 대상은 ▲돌봄SOS 일시재가‧동행지원 이용자 ▲수술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원한 사람 ▲돌봄SOS 서비스 이용 이후 근감소 예방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상생활 수발 중심의 수동적 돌봄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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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협력 약속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지난 8일 한전KDN 서울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 등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고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사업 수행을 확대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대표 환담, 협약취지 설명, 양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양 기관은 앞으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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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유통원, 어버이날 맞아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도 봉사활동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이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한유원이 사옥이 소재하고 있는 양천구 관내의 신정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유원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어버이날을 맞아 복지관을 방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봉숭아 물들이기, 꽃 팔찌 만들기 등의 체험형 활동을 지원했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이사는 “노인복지 개선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라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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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안전산업 해외진출협의체 정기 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8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2025년 안전산업 해외진출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안전산업 분야 민간기업 27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공동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다. 오종식 관리원 국토안전기술연구원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협의체 참여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8일 간담회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기업협력 프로그램과 관리원의 민간기업 지원제도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협의체에 속한 민간기업의 KOICA 사업 참여 사례, 관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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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5년 스마트건설안전포럼’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9일, 서울시 역삼동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스마트건설안전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이 주최하고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협회장 정일국)가 주관한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와 건설현장 안전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포함하여 산·학·연·관의 건설안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은 기조 발표 및 패널 토의,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AI시대, 건설안전 혁신 방향’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형관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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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와 포천시,‘공유재산관리 분야’ 협력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와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시민 편익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양 기관은 9일 포천시에서 기관 간 공익사업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LX공사와 포천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협력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ㆍ활용 방안 지원 ▲지적측량 및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업무 수행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된다.앞서 LX공사는 포천시와의 2024년 전국 최초 공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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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한다.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형배의원측은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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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이라고 배준영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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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영장집행 방해 금지 명시된…영장방해 경호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법원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단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으로 삼권분립·법치주의를 정면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질서 유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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