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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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검 절차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추진을 예고해왔던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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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임명 절차가 중지됐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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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일괄 사의... 김용태는 입장 유보 “개혁할 부분 먼저 바로잡아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5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유보의 뜻을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이자 최형두 최보윤 비대위원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역시 당연직 비대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직 거취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중단 없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당을 개혁해야 할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며 "가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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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장마철 대비 재난·재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5일,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 인한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침수 피해 등 재난·재해 우려지역의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침수 취약시설인 △용소웰빙공원 △좌광천 강변교 △ 정관산업단지 △철마천 잠수교 등을 찾아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강력해졌다”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책로 및 하천 등을 비롯해 강우 집중 지역과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산사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난·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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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 선출 전당대회 준비 돌입...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거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누가 맡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전준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직전 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년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평가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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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유지 재확인... 친한계선 "자율투표" 주장
국민의힘이 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공삭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으나,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해 기존 당론 유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발의됐던 세 가지 특검법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자는 내용의 당론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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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안 강화해 재추진… 李대통령도 즉시 공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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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각료와 첫 국무회의 마친 李대통령... "어색하겠지만 최선다해달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각 부처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모두 발언에 앞서 “어색하시죠? 웃으며 합시다”라며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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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 해수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주의 당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20일 채수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는 2023년보다 약 한 달 정도, 2024년보다는 1주일 정도 늦게 검출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5~6월에 발생해 8~9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 상처에 오염된 해수가 닿으면 감염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감염 사례는 2022년 13명, 2023년 9명, 2024년 16명으로 집계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에는 부종, 발진, 괴사성 병변 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환자, 면역저하자, 알코올 중독자 등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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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삼일샵 설립 1주년 기획전 펼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공삼일샵(031#)이 5월 한 달간 설립 1주년 기념 온.오프라인 30% 할인 행사를 펼쳐 약 3천5백만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삼일샵은 기획전을 통해 식품과 의류 등 80여개사(社)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물품을 판매했다.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주말 양일간 공삼일샵 오프라인 거점 매장인 시흥꿈상회에서는 플리마켓이 진행됐다. 주말을 맞아 아울렛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1천9백만 원의 판매고를 거뒀다. 특히 사회적경제 제품 중에서도 악세사리 등이 고객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는 사회적가치 소비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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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출범 1년···31개 시군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센터는 1년 간 1만8,200여 명의 도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기도 돌봄 안전망을 구축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에 광역센터를 설치,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행복 플랫폼’을 미션으로 삼고 다양한 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 4월말 기준 도내 1만146개 가정에서 1만 8,214명의 아동이 총 36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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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생 모집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와인의 품질과 맛을 감별하는 소믈리에 제도를 경기미에 도입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6일까지 광역지자체 최초의 쌀 전문 교육 ‘경기미 소믈리에 시범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 일정은 7월 1일과 2일 이틀이며, 약 16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주요 내용은 ▲쌀의 재배 과정과 생산기술 ▲경기도 주요 품종의 식미평가 실습 ▲맛있는 밥 짓기 실습 등으로, 다양한 경기미 품종을 직접 맛보고 구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쌀과 밥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생은 전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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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AI 역량 강화를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본격 시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민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고, 19일까지 1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규모는 과정별 25명씩 총 9개 과정, 225명이다. 도는 매달 중순 다음 차수의 교육과정을 순차 공고하고, 올해 총 885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의 주요 내용은 ▲AI 비서와 함께하는 나만의 AI 작가 되기 프로젝트 ▲탈출! 야근지옥 : AI로 칼퇴 프로젝트 ▲AI로 부캐 수익 만들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9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생성형 AI 도구를 직접 활용해 개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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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 승인 고시
경기도는 오산시 오산동 일원 58만 4천㎡에 조성되는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이정표로 평가된다. 오산 운암뜰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개정법의 시행을 3년 유예한 법 재개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재개됐고, 경기도는 즉각 관련 절차에 돌입해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과, 민·관 협약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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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홈페이지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 구축 시작
이르면 오는 11월쯤 경기도 홈페이지에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가 도입돼 도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경기도는 5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은 우선 이용 빈도가 높은 고시·공고, 복지 서비스, 도 주요 정책, 채용 정보 분야에 적용되며, 이후 사용자 반응과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홈페이지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일일이 게시글을 열람·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한국어 중심의 정보 제공에 따라 외국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새롭게 도입될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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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4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열린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기념식에 참석했다.시흥시학교급식센터 개소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교급식 페스타는“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급식으로!”를 슬로건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행사 및 친환경급식 성과 발표 등이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지역학부모, 지역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시흥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김진경 의장은 “지난 15년간 시흥시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한 먹거리, 균형 잡힌 영양, 친환경의 가치를 지켜오며 시흥시를 학교급식의 모범으로 만들었다” 라며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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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체험원 옆 미술관’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정재영)이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체험원 옆 미술관’ 연수를 운영한다.연수는 6월 4일(공립유치원 원장), 10일(사립유치원 원장), 11일(어린이집 원장) 총 3일에 걸쳐 진행된다.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은 연수를 통해 공간·체험·예술과 놀이의 만남을 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게 된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유아 중심 놀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감수성 강화 ▲예술 및 체험 공간의 교육적 활용 능력 배양 ▲미술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적용 ▲실천적 리더십 함양 등이다. 연수의 주요 강사진으로는 이승헌 교수(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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