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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2인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2022년 약 8조 원에서 2027년 1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도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그러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보호자가 제공하는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4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1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2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2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있는데,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로, 하나의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로 접속하여 별도 결제 정보 입력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
[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징계권자에 따라 부대 또는 기관의 규모 및 징계 사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징계처분을 위해 그 구성인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ㆍ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군인이 아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급받는 전직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수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됐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5인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
[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ㆍ안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공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가격공시 정책은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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