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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

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은 매우 부실한 상태다, 이에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에 규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법제처 , 정책 서포터즈 출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2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이춘석의원측의 설명이다.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 국회의원 등 10인은 19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김현정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하지만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의원측은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권력구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 마련을 본격화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개헌에서) 정치 체제 부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이 일부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법원행정처는4일, 시스템 리뉴얼과 연휴가 끝나면서 접속자가 대거 몰려 이용에 차질이 있었지만 5일 서버 증설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등기 시스템은 부동산·법인 등기 발급 등과 관련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개통했고 개통 직후 시스템 지연이 잇따르자 행정처는 주말인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추가 점검한 뒤 전날 재개통했다.하지만 이날까지 일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
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속 단어로 손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법령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Sh수협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어업인 무료 법률지원 기금 3000만원 전달 Sh수협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어업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어업인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어민사랑海’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와 어촌 고령화, 수산물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률상담과 소송대행 등 각종 법률복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협은행은 지난 1996년 공단과 협약을 맺고 공익상품 판매금의 일정액을 ‘어민사랑海’ 기금으로 조성해 그동안 총 7억 8,500만원을 공단에 출연하는 등 어업인
상속세·증여세 인하 개정안, 국회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
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절차는 우선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은 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이라는 형식은 이어지지만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거
구속 국회의원 세비 지급 중단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및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이 진행됐다.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법적 쟁점 논의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안강현)가 지난 28일과 29일 진행된 하계학술대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의 도입 취지와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환경변화와 상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외에도 벤처기업법, 블록체인 법제화, 전자상거래법 등이 논의됐다. 먼저 안태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서 ‘스타트업 등의 보상수단으로서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안태준 교수는 국내 RSU 활용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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