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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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외국환거래법 실무 개정증보판 발간
법무법인(유) 율촌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실무서인 '외국환거래법 실무' 2018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초판된 ‘외국환거래법 실무’는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실무 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다뤄, 실제 외국환업무를 다루는 기업의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로서 입지를 굳혔으며, 2015년 개정증보를 거쳐 2018년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2018년 개정증보판에는 2017년 7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 전격 폐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의 변경 등 크고 작은 법령(외국환거래규정 포함)의 개정 등 개정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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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도 대구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법관평가 실시 5회를 맞아 제출된 평가표는 총 301매(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로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 수는 107명이었다.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평가서가 5매 이상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우수법관으로는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1명, 대구가정법원 1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3명을 각 선정했다. 개선요망법관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우선 평가매수가 부족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정작 평가대상으로 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선요망법관도 일부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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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무술년 새해 법조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2일 오후 3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 황철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 노승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와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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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18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행사에는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박정식 부산고등검사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배성범 부산지방검사장, 정성구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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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77회 변호사연수회’ 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77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호사연수회는 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속분할심판의 실무상 쟁점’(배인구 변호사), ‘채권집행의 실무상 제문제’(손진홍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개론, 실무상 쟁점’(최영관 변호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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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고시생모임, 청와대 3천배 투쟁 돌입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사시 부활을 위해 3천배 투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사법시험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가 됐다. 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은 고액학비, 연령제한, 고졸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돈과 빽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기회균등 실현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부활해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이 부활하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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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천화재 피해자·유가족 법률지원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해 30일 제천체육관 합동분양소 내 유가족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은 업무협약에서 ▲피해자나 유가족을 위한 법적 대응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법률지원 ▲가해자나 지방자치단체 내지 정부를 상대로 하는 협상지원 ▲화재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화재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선책 검토 ▲기타 가족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 중 대한변협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변협은 "국가 재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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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 재정경제법제연구실 김윤정 연구위원 ▲ 미래법제연구실 윤인숙 연구위원 ▲ 글로벌법제연구실 최지연 연구위원 <보직발령> ▲ 부원장 겸 기획조정본부장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 전략기획실장 김지훈 연구위원 ▲ 법제전략분석실장 차현숙 연구위원 ▲ 국제협력실장 김형건 연구위원 ▲ 미래법제연구실장 이상윤 연구위원 ▲ 행정법제연구실장 이세정 선임연구위원 ▲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이준호 연구위원 ▲ 재정경제법제연구실장 한정미 연구위원 ▲ 글로벌법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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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평가법관 10명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7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위 평가법관 10인(가나다순)에 김동현 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김종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심담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이재욱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장기석 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정동진 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12단독),정영훈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원경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민사1단독), 한영표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가 선정됐다.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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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 11월분 615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노인·장애인 무료급식 후원을 해 산격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이어 '더블향 탈북민 봉사단'후원을 위해 215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또 새해 맞이 시각 장애인 떡국ㆍ라면 사랑나눔 행사후원을 위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에200만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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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18년 1월·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018년 1월, 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5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는 경찰, 검찰 등 수사시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당직변호사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과정에서 주의할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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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설립… 포렌식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21일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증거를 수집·분석·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민·형사를 비롯한 각종 소송사건에서 컴퓨터 등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방법이다.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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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이웃돕기 성금 1800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는 20일 송년의 밤 행사 자리에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18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회원 70여명, 장광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울산변호사회는 해마다 송년행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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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연탄배달 봉사활동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 소속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사회공헌 활동하나로 지난 16일 (사)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연탄 2만장(부산지방변호사회 1000만원,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100만원)을 기증하고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발족한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회장 허강철) 소속 사무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연말에는 사라으이 연탄나눔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가족 88명은 추운 날씨 속에 남구 문현 1동 일대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직접 나르며 이웃과 온정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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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바꿈 ‘스타트업법률가이드’ 발간... 청년 창업 길잡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사회운동단체 '바꿈'이 발족해 운영중인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스타트업법률가이드'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준비부터 계약체결, 사업인허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침서다.가이드북 집필에는 한경수, 차상익, 안희철, 이동주, 김정욱, 이주한, 권오훈, 성춘일, 오세범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최근 부당 규제로 형사 기소됐던 3D프린터 판매업체 '삼디몰'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민변 정연순 회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법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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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9년 연속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연말 이웃돕기 행사로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서 제9회 연탄배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차한성 동천 이사장을 비롯한 태평양 강용현 고문변호사, 태평양과 동천의 변호사, 직원 가족 50여 명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일대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개 가구에 연탄 2000장을 후원 전달했다. 9년 연속이다.태평양은 사회복지단체인 연탄은행에 다솜나무와 임직원들의 연탄후원을 통해 연탄 5000여 장을 기부했고, 이 중 2000장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또한 의정부 영아원에도 3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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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김성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연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성진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15기)가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연임됐다. 태평양은 15일 구성원 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진 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를 2018년 1월 1일부터 임기 3년의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성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는 1958년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과정(LL.M.)을 마쳤다.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89년 태평양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대표변호사는 약 28년 동안 SOC, 도시개발, 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 국가계약 등 건설부동산의 전 분야에 걸친 업무를 수행했고 2013년부터 업무집행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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