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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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ALB 선정 ‘일하기 좋은 로펌’ 10년 연속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해외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18)’에 10년 연속 한국의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2018년 4월호 ALB에 따르면 태평양은 특히 ‘주니어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는 로펌’이라 소개됐다. 태평양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유대감,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업무 환경, 투명한 파트너십 제도, 다양한 공익 활동 참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직원과 주니어, 시니어 전문가 모두가 동업자정신에 따라 서로 신뢰하고 헌신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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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월분 성금 68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 2월분 성금 680만원을 모금해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제38회 장애인의 날 행사 후원을 위해 (사)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28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이어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0만원, 대구 달서지역자활센터에 각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성금에는 법무법인 15곳과 변호사 49명이 참여했고 누적 후원금이 12억을 넘어서고 있다. ◇기탁자명단△법무법인= 어울림 50만원, 중원 50만원, 삼일 30만원, 세영 30만원, 효현 30만원, 우리하나로 25만원, 대경종합 20만원, 범어 20만원, 신라 20만원, 참길 20만원, 명우합동 15만원, 영남 10만원, 큐브 10만원, 포인 10만원, 송정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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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리 가틀립, 김준현 전 뉴욕남부 연방지검장 직무대행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은 3일 김준현 전 뉴욕남부 연방지검장 직무대행을 뉴욕사무소 형사 및 민사 소송 부문 파트너 미국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파트너 변호사는 뉴욕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무소 소속의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아시아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국제 통상 분쟁, 국제 중재 및 소송, 형사 및 법률 규제 사건들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파트너 변호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뉴욕남부 연방지검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하여 미국 연방정부 내 최고위직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으로 꼽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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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벗, 홈페이지 내 ‘기업 갑질’ 제보 창구 신설
사단법인 벗은 기업 갑질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최초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갑질 사례들을 제보받는 '갑질 고발하기' 창구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사단법인 벗은 국내 비영리기관 1만3933곳 중 유일하게 기업 갑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체다.사단법인 벗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 제보 창구 '갑질 고발하기'를 추가했다.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제보를 통해 기업의 갑질 해결이라는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다.갑질 고발 창구를 통해 들어온 사건들은 사단법인 벗의 내부 검토를 통해 벗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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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신입 공익변호사 채용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가 신입 공익변호사를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두루는 장애인권, 아동ㆍ청소년인권,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기타 공익인권 분야에서 공익소송, 공익자문, 제도개선, 공익 프로젝트 기획, 공익활동 지원 등 다양한 공익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지원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를 29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2018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 자격 취득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두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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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서울 5개 경찰서 시범 실시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2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는 노트다.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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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세계적 권위 공정거래법전문지 '엘리트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이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발표한 ‘GCR 100’ 2018년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엘리트 로펌’에 1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GCR은 율촌을 한국 최고의 공정거래 전문가그룹으로 소개하며, 메리어트인터내셔널과 스타우드 간의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해2017년도 ‘기업결합 업무상’을 수상한 소식을 전했다. 또 세계 제약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 간의 자산교환 거래 자문 및 기업결합 승인 취득 건, 유럽계 자동차부품회사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등 율촌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발휘된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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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예비법조인 대상 변호사 진로상담 실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산하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29일 어려운 구직 현실에 맞닿아있는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한공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진로상담'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2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약 70여명의 로스쿨을 졸업한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의 진로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변호사들의 종사 분야는 △개업변호사 △소속변호사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현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국선전담 △공익변호사로 총 8개 진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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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 불가 규정 ‘직업의 자유’ 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의한 법무법인의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변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과 기재부의 행위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변협은 "지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위 대법 판결의 원심 판결에서는 세무사 등록을 한 소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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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4월 16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영국왕립자문 법정변호사 제레미 니콜슨(Jeremy Nicholson QC)을 초청, ‘국제해사분쟁의 최근 쟁점과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주관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동시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제1주제는 △‘선박건조계약의 종료에 관한 최근의 핵심 쟁점들’을 다룬다. 외국 선주들과 거래가 많은 국내 조선사들과 조선해양기자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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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법률상담 MOU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법협은 오는 4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온/오프라인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법조인 단체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협력 업무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상담 △학교 파견 오프라인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상담 사업은 2017년 이미 한법협과 서울시교육청간 기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올해 4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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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가상통화 규제·제도권 편입 방안 심포지엄’ 29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 용어 정의, 법적 성격 규율,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화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전했다.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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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연간 배출 변호사수 1000명 수준 감축해야... 로스쿨 통폐합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6일 정부를 향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 전제 조건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과감한 통폐합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비롯해 법조 직역 수급 대책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1906년 3명에서 시작해 2008년이 돼서야 1만 명을 넘었다. 1만 명이 증가하는데 100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며 "그러나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2017년 말 기준 변호사 수는 2만4015명이다. 현 증가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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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소셜벤처 ‘에스오피오오엔지’와 MOU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이하 '지평ㆍ두루')는 에스오피오오엔지(대표 한상엽, 이하 'sopoong')와 26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sopoong이 투자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혁신기업들에 대한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다.sopoong은 시작 단계에 있는 소셜벤처들의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안착을 돕고 있다. sopoong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씨드(seed)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후속 투자 관리, 커뮤니티, 교육과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이래 쏘카, 텀블벅, 스페이스클라우드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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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개헌’ 학술대회 내달 6일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는 내달 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헌법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개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통치구조, 기본권, 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4개의 주요 헌법개정쟁점에 대해서 각 쟁점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해당 분야 권위자 2인이 발표 및 상호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발표자를 선정해 공법의 총체적인 시각에서 헌법개정문제를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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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미사 거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안중근연구소(소장 박 주)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를 맞아 26일 오전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 성모당에서 2번째 추모미사(조환길 대주교)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1907년 대구지역이 시작한 주권수호운동인 국채보상운동에 있어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장으로 앞장서기도 한 도마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각계기관, 종교계, 언론계, 관련 국내 외 관계자와 변호사 및 신도 800여명이 참석해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후손들의 영원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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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대북제재 속 남북교류 법적 쟁점’ 공익세미나 성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기대와 남북간 교류협력에 양적∙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공익세미나는 남북교류 및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유엔의 안보리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과제를 점검했으며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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