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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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국민 위한 대한민국 검찰 되겠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정책 고객님께’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통해 “지난해 검찰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목표로 역동적으로 일했다”며 “2007년에도 검찰공무원들은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장은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수사과정에 난관도 많았지만, 고객님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큰 허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특히, 현대차 그룹 사건과 외환은행 매각 비리 수사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기준에 맞는 수사절차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정 총장은 “법조비리 사건이나 영장 문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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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소율과 법조인맥 정보 공개해도 된다
변호사의 소송 승패율과 법조인맥 지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28일 전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로마켓 최이교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로마켓이 공개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도된 오류가 있다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에 불이익이 될 만한 조작을 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로마켓에서 공개한 것은 일반국민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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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변호사 행세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판검사와 친분이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한 기자 출신 송OO(49)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승소율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사한 전직 기자지방 모 신문기자 출신인 송씨는 고급 대형승용차를 타고 성공한 변호사인 것처럼 과시하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다. 송씨는 교인들 사이에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판검사 등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했다.송씨는 자신의 집 안방을 20박스 분량의 각종 소송서류와 컴퓨터 3대, 복사기 등을 갖춰 놓고 마치 변호사 사무실인 것처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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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금만 알았어도…대검, 몰라 짓는 죄 발표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어린이가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을 그냥 벗어난 경우 어떻게 될까? 가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적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된다.또 자동차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 단순히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미리 겁을 먹고 달아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대검찰청은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간단한 법률상식 사례를 선정,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 사건 사례를 발표했다.◈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연락처는 남겨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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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사건 관리하고 윤리교육도 실시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법조윤리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조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법안의 통과로 신뢰받는 법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조윤리 강화 제도는 법조 3륜의 상호 협력 및 견제, 시민들의 협력과 감시에 의해 법조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조윤리강화 부분의 법안 주요 골자먼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시민 3인 포함)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된다.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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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학업 위해 4개월 퇴원 연기해 화제
법무부는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고등학교)에서 이 달말 퇴원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향후 4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연장 신청한 서OO(18세)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이에 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개별지도는 물론 직원 장학금지급 등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독서실로 이용중인 ‘연등실’을 24시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심층개별지도는 물론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이다.서군은 어릴적 부모가 이혼한 후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에게 맡겨져 가출과 절도를 일삼다 서울소년원에서 새 출발을 시작해, 지난 8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다.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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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진다…“사법개혁 백미”
형사재판에서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이 사라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는 “양형기준 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백미”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형사재판이 보다 투명해지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양형기준제도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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