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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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마스크 300장 기부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태산)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마스크 300장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19년에도 저소득층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장학금, 검정고시 교육비 등을 기부해 사회안전망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송인선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온정을 베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협의회에 감사 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후원받은 마스크는 경제적인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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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생명 나눔 헌혈 동참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 4월 13일 청사 앞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차량 지원으로 생명 나눔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동절기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혈액원의 요청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생명 나눔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입을 모았다. 정봉수 순천교도소장은 “평소에도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물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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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4월 13일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교정행정의 효율성,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16차)했다고 밝혔다.원칙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 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조사의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계호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다만, 현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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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원내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총선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안양소년원 재원생 중 총 18명의 학생들이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투표를 마친 한 재원생은 “이번 투표를 위해 여러차례 선거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투표용지를 받자 긴장이 많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뿌듯하고 소년원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을 존중받은 느낌을 받았다”고 투표 소감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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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답지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접견 잠정 중지, 자매결연·종교집회 등 각종 교화행사가 3개월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수용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런가운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자 부산교도소에 수용자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4월 3일에는 이광기 타이어짱 광명점 대표가 마스크 500개를 수용자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부산교도소에 기부했고, 4월 8일에는 자비실천회(회장 한영옥)로부터 떡(1700인분)을 기증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4월 10일에는 부활절을 맞아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에서 과일, 빵, 계란을 기증받아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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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간담회 가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법무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이현숙 탁틴내일(ECPAT KOREA) 대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과 최근 ‘n번방’ 사건 등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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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외국인 유입을 감소와 확산방지를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4월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4월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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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재원생 47명 거소투표 실시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기관 내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과 참관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된 거소투표 대상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 학생 47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소독을 실시한 후 투표를 진행했다.투표에 참가한 김모 학생은 “소년원에 수용 중이지만,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해 처음으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투표한 분이 당선돼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줬으면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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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21대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4월 9일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참관 하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분 확인된 만 18세 이상의 위탁학생들은 본원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했다.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이모 학생은 “오늘 투표를 하면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향후 투표권자로서 사회에 책임 있는 생활을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영종 원장은 “학생들이 투표권 행사를 통해 권리와 책임을 함께하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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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추가 시행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5월 31일까지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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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4월 8일 오후 3시20분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첫 사례이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이다.A씨는 4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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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 치료감호소 방문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4월 7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김오수 차관은 조성남 소장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 담당 직원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식당이 아닌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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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가 법무보호사업 지원금(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관찰소 개시교육 및 교정시설출소 예정자 사전상담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번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기부 또한 코로나 19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하는 희망에서 이뤄졌다.이우열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주춤한 가운데 출소 후 갱생의지를 갖고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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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4월 6일 인근 식당 업주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25만원 상당의 원호품(포장곰탕 50세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구미보호관찰협의회 최재석 회장, 고기가 식육식당 박경미 대표,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 구미준법지원센터 김태영 계장, 구미보호관찰협의회 이재명 사무국장이 참여했다.이번 원호품은 ‘고기가(家)’ 식육식당 박경미 대표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특히 불우한 청소년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다”며 구미준법지원센터로 먼저 연락을 취해 이뤄졌다. 구미준법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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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500만원 이하 벌금 못 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이행으로 대체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를 유발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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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 후 입소거부 대만여성 출국조치…입소거부 추방 첫 사례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첫 사례이다.대만여성은 지난 4월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월 3일 도착했다. 하지만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4월 5일 0시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 4월 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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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주 지역 법무기관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3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 지역 법무기관의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추미애 장관은 지난 1999년 4‧3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4‧3특별법 제정의 초석을 놓았으며, 같은 해 국회 국감에서 4‧3 관련 연좌제 문제를 이슈화하는 등 4‧3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 명예제주도민증(4‧3 공적 명예제주도민 제1호)을 받았음. 또한 1999년 4‧3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행불희생자 향방 및 4‧3군법회의 불법 입증)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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