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제25대 이경식 대구지방교정청장 취임 법무부는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8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장에 이경식(57) 前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임명 했다.이경식 신임 청장은 2월 10일 대구지방교정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5대 취임식에서“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보장을 함께 추진하여 더 나은 내일, 행복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처리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해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이경식 신임청장은 1962년 2월 강원 영월 출신으로 마차고등학교,
법무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현지탑승단계 499명 차단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로 5백 명 가까이 현지 탑승단계에서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2월 8일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도 1월 중 가장 많았던 날(1월 10일) 대비 81% 감소 했다.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발열체크, 후베이성 방문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아직까지 국내 공항과 항만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없다.이는 현지 발권단계에서부터 탑승자 사전확인, 항공사 발권 시 확인 등으로 이미 철저한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고(499명 차단),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가 널리 알려짐과 동시에 중국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 억제조치가 더해
법무부, 공소장 자료제출에 관한 추가 입장 설명 법무부는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추가 입장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와 관련,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상 서류로서 공판의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함을 원칙(형사소송법 제47조)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 어느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 안에서 결정되어야
경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이ㆍ미용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월 7일부터 2주에 걸쳐 관내 3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시설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경주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자를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에 배치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미용사)는 “최근 복지시설에 자원봉사자가 없어 이·미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되어 매우 보람 있었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종균 소장은 “국가
부산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7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지원해 독거노인 A씨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공모제의 수혜자는 고장 난 가구를 비용문제로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폐가전제품이 주거지에 쌓여 있었지만 처리 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다. 자성대노인복지관에 있던 국민공모제 포스터를 보고 복지관직원이 부산준법지원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사용가능한 가구를 수리해주고 사용 불가능한 가구를 치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지역사회 내 청결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가구를 발굴해 수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동행 제41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2월 6일 해뜰날식당 이지혁 대표를 ‘아름다운 동행 제41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지혁 대표는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해뜰날」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참여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됐다. 이 후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활동에 사용된다.이지혁 대표는 후원증을 전달받고 “경북지역의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경북지부와 함께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박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출산 지원 물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며 출산을 맞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2월 5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 후원으로 출산 용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는 “생계에 전념하느라 아내의 출산 준비를 돕지 못했는데 보호관찰소의 관심과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 후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더 성실하게 일하며 떳떳한 부모가 되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는 연중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심리 순화 프로그램 실시 및 환경개선을 위해 원호금을 지
법무부, 민원방문기관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등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체온을 추적, 탐지하여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체류관리기관 중에는 서울‧인천‧수원‧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총 19곳에 열화상 카메라 21대를 배정, 수도권 지역은 2월 4일에 설치 완료했고, 그 외 지방은 2월 7일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다.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사무소에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이다. 보호기관은 소년원 7곳, 치료감호소 1곳, 부산솔로몬로파크 1곳 등 총 9개 기관에 2월 1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사건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실 공소장 부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범위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5일 밝혔다.법무부는 입장 설명자료에서 그 동안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그럼에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그 동안 법무부는 의정 활동과 행정부 감시를 위한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 권한을 존중해 조국 전장관 사건을 비롯, 국회에서
"소년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진학했어요"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2월 4일 교내 강당에서 교장, 교직원, 전교생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명의 학생에 대한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에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5명 등 총 20명의 소년원 학생 들이 원적학교 졸업장을 수여 받았고, 교장 격려사, 졸업생 소감문 발표, 축가 등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비행으로 소년원에 입원했지만 학업 연계로 본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재학 중이던 학교의 졸업장을 받게 됐다.고등학교를 졸업한 5명 중 2명은 수도권 소재 대학교 뷰티케어과, 아동보육과에 합격을 한 상황으로, 소년원은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을 위하여 교정성적 및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 교정시설 단계별 대응방안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다중 수용시설인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증 대응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교도소·구치소는 자체 감염병 대책반을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시행했다. 교정기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등을 실시하고, 정문 및 외부
법무부,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 법무부는 2월 4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등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2월 2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 차단소지한 중국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湖北/HUBEI)인 모든 중국 여권이 대상이며,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은 모두 해당된다. 차단 방법은 1차로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법무부, 소년원생 ‧ 위기청소년 처우환경 개선 법무부는 지난 1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차관의 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방문 후속조치로 소년원 과밀화 해소, 소년원 출원생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강화하는 등 인권 중심의 개혁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년원 출원 후 가정 및 사회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숙식제공 및 장학․원호 등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여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에 8개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숙식제공, 장학․원호을 수행해 출원생들의 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외국어 통역 지원을 강화했다.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하여 왔으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체류 외국인의 감염증 관련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24시간(토·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법무부, 국민의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이 강화된다.법무부는 1월 31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고, 그밖에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변호인 참여범위 전면 확대
서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28부터 29일까지 동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성복)과 연계하여 관내 시각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 세대(가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3명을 지원해 주거환경 정비활동을 했다고 31일 밝혔다관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수혜대상 장애인 가정을 선정했으며, 사례관리 사회복지사가 동행해서 장애인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했다.건축설비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출입문, 창문 등 단열에어캡과 실내문풍지 부착을, 다른 반지하 장애인 가정에는 방청소 후 바퀴벌레 예방용 컴매트 설치로 따뜻하고 쾌적한
안동교도소, 헌혈나눔 행사 동참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1월 3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해 인도적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헌혈 행사는 학생들의 방학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단체 및 개인 헌혈이 줄어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동절기에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교도소는 매년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연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2회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부족한 혈액수급 안정 및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526 527 528 529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