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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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경주시연합회 여성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 여성위원회는 3월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경주법사랑위원회 김정석 부회장과 여성위원회 박운형 위원장, 이남희 총무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면담하고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떡 600인분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경주법사랑위원 여성위원회는 범죄소년 선도와 원호활동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통한 일탈방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청소년 선도와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박운형 위원장은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여성위원회가 작은 정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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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내원정사 코로나19 극복 물품 후원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3월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의 후원으로 컵라면 2000개와 내원정사 정련스님의 지원으로 오렌지 2000개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 기증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교정협의회 박준희 부회장이 마스크 2000장을 기증해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줬다.현재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미성년자녀돕기, 사랑의 멘토링데이, 소년수용자 독서지도, 무연고자 영치금지원, 종교를 통한 심성순화,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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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자체생산 면 마스크 2만장 창원시에 공급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26일 자체 생산한 면 마스크 2만장을 창원시(시장 허성무)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제작에 필요한 원단과 부자재 구입비용을 창원시가 지원하고, 부산교도소가 구내 작업장을 활용하여 무상으로 제작, 공급한 것이다. 마스크 부족으로 시름이 깊은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고자 기존 수용자용 의류 생산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마스크를 제작하게 됐다. 김영식 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수용자들이 평일 잔업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여하면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도소는 관용 화물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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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경성산업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경성산업(대표 김경조)은 3월 25일 부산 강서구 경성산업 사무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경성산업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고용과 원활한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김경조 대표가 가석방을 취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경조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출소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어줄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고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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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사건’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최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법무부는 SNS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수사 등을 대검에 지시했고, 처벌강화 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화방 회원(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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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추미애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월 23일 충청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 소년원 등 다수의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소속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소년원을 방문,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선별진료소 가설치,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추 장관은 또한 청주소년원에는 업무수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 작업장에서 만든 면 마스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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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3월 23일 ‘미결수용자(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15차)했다고 밝혔다.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서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할 것,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둘 것,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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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긴급생계비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3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 후원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3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자영업자인 보호관찰대상자 A씨(43)는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폐업 상태에서 수입이 없어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대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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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교도서 2월초순경 감기유행 사실 없다"
한겨례의 3월 23일자 “교도소 복도 울리는 65명 감기기침에 공포”…재소자의 편지 기사관련, 법무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 일부내용은 의정부교도소에서 감기가 유행할 당시 ‘수용자들에게 목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과 ‘과거 주1회 살 수 있었던 면마스크를 이제는 팔지 않는다’는 부분이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정부교도소에서 2월 초순경 감기가 유행한 사실이 없으며, 수용자 목욕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계획에 따라 주 1회 이상 온수 목욕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정부교도소는 코라나19관련 확진직원 및 수용자가 없다”고 설명했다.또 “수용자가 마스크 구매를 원할 경우 일주일에 1인당 3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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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지시 불응 외국인 비자취소·강제추방
법무부는 자가격리·검사·치료 지시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취소.강제추방 등 엄정조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키로 했다.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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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청소년들 대상 코로나19 위생용품 지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는 3월 18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법사랑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보호관찰 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 등 40명을 대상으로 외출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안내문과 함께 바깥 활동이 잦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휴대용 손소독제(1인 5개)와 칫솔세트를 제공해 대상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도록 했다.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는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을 수탁해 매월 상담과 선도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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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에 마스크 등 온정의 물품 답지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년원에 훈훈한 격려의 마음을 담은 물품이 답지했다.김모군(18)은 유년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그런데 지난 해 지병을 앓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다 폭행·절도 등에 연루되어 장기소년원 송치처분(24개월 이내)을 받고 서울소년원에 보내졌다.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에 들어온 김군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제과제빵사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김군의 안타까운 가정환경을 전해들은 담임선생님은 김군에게 박정선 소년보호위원을 멘토로 결연을 맺어줬다. 김군의 멘토가 되어준 박정선 소년보호위원은 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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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신화남 뷰티갤러리 후원 장학금 지급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신화남뷰티갤러리(대표 신화남)의 후원을 받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 4명에게 각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실습기자재인 헤어드라이기 20개(50만원) 등 총 170만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 2회, 5년간 재원생들에게 1000만원 장학금 및 미용 실습기자재 지원, 우수학생 취업 기회 제공 등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2018년 1월 신화남뷰티갤러리와 부산소년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신화남 대표는 2018년 2월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총 520만원 장학금 지급 및 425만원 상당의 실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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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법무부는 3월 17일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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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보호관찰대상자 긴급 지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소장 최걸)는 3월 16일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11명에게 320만 원 상당의 긴급 지원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원호는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생계형 재범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전국자원봉사연맹으로부터 후원 받은 기부금을 지원했다. 일용노동자인 보호관찰대상자 A씨(58)는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전무해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꼭 필요한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논산보호관찰소 박진우 과장은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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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보호관찰대상자가정에 원호품 직접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16~17일 양일간 구미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후원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100만원 상당의 원호품(오리불고기 20세트)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호품은 구미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소속 이두희 위원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용직 일자리 등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던 버팀목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더욱 힘들게 보내게 될 취약계층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다”며 구미준법지원센터로 먼저 연락을 취해 이뤄졌다.법무부 구미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2019년 3월 첫 설립 된 지역사회 민간봉사단체로 70여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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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법무부는 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단계절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수임･변론단계]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법조브로커 퇴출방안]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검찰수사 단계] 전화변론 규제,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 △[징계 단계]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 확보, 변호사 징계기준 제정･징계 강화 등이다.전관특혜의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던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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