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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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
법무부는 교정시설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차세대 지능형으로 새롭게 재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총사업비 351억원)은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수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추진되며 2022년 완성될 예정이다.1단계로 지난 3월 착수한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편의성 향상과 교정업무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교정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까지 추진되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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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최국진)는 5월 20일 코로나 19로 인한 헌혈량 감소를 완화하고 안정적 혈액수급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행사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방문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일부 직원들은 동참을 희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최국진 소장은 “현 시국과 관련해 앞으로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면 반드시 극복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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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자매결연 마을 특산물 토마토 직거래 장터
대구교도소(소장 김승만)는 5월 20 소 내 연무관 앞에서 자매결연 마을인 달성군 논공읍 삼리1리(씩실마을)의 특산물인 토마토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가인 씩실마을과 2005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 저소득 가구 위문금 전달, 직거래장터 등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지역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토마토 200여 상자가 순식간에 판매되는 등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생의 장터가 됐다. 김승만 대구교도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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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박동식)는 5월 20일 인천서부보호관찰소 내 강당에서 2020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인천지방경찰청 및 계양․서구․강화경찰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이날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박동식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업무 공조 방안을 논의해 모든 시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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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준비중인 대상자 '응원 꾸러미'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5월 20일 제1회 검정고시(5월 23일 예정)를 준비 중인 대상자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의 지원으로 ‘검정고시 응원 꾸러미’를 전달하고 응원했다고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진로 지도,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검정고시 응원 꾸러미'를 기획,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안내메시지와 응원 꾸러미를 전달받은 보호자는 전화 통화로 “아이가 고등학교 중퇴하여 늘 마음에 걸렸는데 검정고시 원서 접수 지도와 더불어 뜻밖의 간식과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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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20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4개 경찰서(부산사하, 서부, 북구, 사상) 실무자 10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아동 성폭력 사범 등 고위험 대상자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범죄 예방과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이재준 전담보호관찰관은“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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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수산나 여사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제13주년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20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로 제13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법정기념일) 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19조)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해오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외빈초청 및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유공자 포상식 행사로 행사규모를 축소했다. 당초 주한외교사절, 재한외국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유공자와 가족 40명으로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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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용자들 심리적 안정' 김선영 작가 초청 사진전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사회적 처우와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20일 김선영 작가 초청 사진전(공존)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선영 작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부산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으로 지난 2월 중구 신창동 BNK갤러리에서 개인전(치유)을 개최한 바 있다. 수용시설의 특성상 단순한 이동 경로에 불과한 복도가 이번 사진전을 계기로 잠시지만 담장 밖의 광활한 대자연과 오롯이 소통하는 연결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수년간 전국을 누비며 렌즈에 담아온 다양한 자연의 풍광이 작가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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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5월 19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할지역 내 3개 경찰서(거창, 함양, 합천) 전자감독 관련 경찰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및 협조체계 등 대응 매뉴얼을 공유했으며, 특히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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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이화축산영농조합법인 기부 금품 전달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19일 이화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권기택)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2천장 및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금 100만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품 중 마스크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사회봉사 대상자 등에게 지원된다. 또한 기부금품 중 현금은 불우한 가정환경이지만 모범적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들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 등에 사용된다.권기택 대표는 “비록 작은 도움일지라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적절히 전달되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유정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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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19일 로파크 잔디광장에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존경’과 ‘자부심’을 의미하는 수어를 사진과 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응원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부산솔로몬로파크는 한국환경공단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부산솔로몬로파크 안 흡 센터장은 "부산솔로몬로파크 또한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취지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방역 및 코로나 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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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광주지역 현장 방문…광주 국립5·18민주묘역 참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추미애 장관은 또한 광주고등‧지방검찰청, 광주교도소,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외부 감염원에 대한 선제적 차단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시설 운영 방안 등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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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양곡 400kg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5월 18일 운영호보위원회가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400kg(12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운영보호위원회 김태주 회장과 운영보호위원회에서 각각 200kg씩 양곡을 지원했다.김태주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태주 회장은 운영보호위원회 활동과 함께 매월 2회씩 생활관 숙식대상자들을 위해 꾸준히 부식(곱창)을 기부하고 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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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5월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권고(18차)했다.권고사항은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 해소(형사·공판부 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2/3 이상인 검사로 보임/검사장 등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및 권역검사제 도입(동일 검찰청 계속 근무/신규검사 지역 로스쿨 출신 위주 임용,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검사제 여건 구축)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로 견제 기능 강화 ▲검사 복무평정제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및 직급 승진제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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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성년의 날 기념 가족 성년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18일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에 도달한 청소년들에게 ‘성년의 날’을 기념해 가족 성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 단위 성년축하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차분히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담당보호관찰관이 청소년의 집을 직접 방문해 축하메시지와 함께 케이크와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가정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훈육해준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을 다짐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청소년 시기 불우하고 비행을 반복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성년이 되는 해를 계기로 개개인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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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는 재난지원금 압류됐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부는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일반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바람에 인출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지난 14일 전주시에 사는 A씨(56·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이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돼 인출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대한법룰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A씨가 현금을 인출하기까지는 1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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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방문
법무부 장관은 5월 15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신임검사 106명(남 55명, 여 51명)을 대상으로 소통의 자리를 갖고, 신임검사 교수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33명(43~47기 경력 6명, 46기 법무관 전역 10명, 49기 17명), 로스쿨 73명(변시 5~6회 경력 3명, 변시 9회 70명)이다.추미애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시대의 감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공감할 줄 알고 인권과 정의의 옹호자로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검사가 되어달라”면서 “법률전문가 및 인권감독관으로서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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