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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방울토마토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6월 2일 부산 강서구 식만동 방울토마토 재배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2명을 배치,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수혜자 영세농가 이모(57)씨는 “태풍 피해도 심각하지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여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저같이 어려운 영세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렬 소장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경기불황 및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더욱 발굴해 사회봉사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
논산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최걸)는 6월 3일 보호관찰소에서 논산 및 부여경찰서 전자감독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불명 발생 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 철저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를 위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 특이정보 또는 수사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 및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내실화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했다.최 걸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 주최 현충일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6월 3일 「현충일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6월 6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내용의 글짓기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현충일 관련 교육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해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국어시간에는 작년 수상작을 보여주며 시와 수필 부문 쓰기 요령에 대해 수업을 진행한 후 글짓기 대회를 가졌다.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 글짓기 대회(주최:대한민국호국보훈협회)에서 입상한 바 있는 A군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선열에 대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외출제한 명령 어기고 사기 범죄 저지른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가출해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A군(18)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죄로 부산가정법원에서 10호 처분을 받고 전주소년원에서 생활하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관찰 8개월, 외출제한명령 3월의 처분을 받고 지난 1월 임시 퇴원했다. A군은 소년원에서 나온 후 무위도식하면서 놀고 싶다는 이유로 수시로 가출해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고, 가출기간 동안 모텔 등지에서 숙박하면서 필요한 유흥비는 인터넷 사기범죄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특별자수 기간을 두고
전주준법지원센터, 16명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소장 김양곤)는 6월 2일 보호관찰 학생과 결연된 멘토 교사들을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교사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된 13개 학교 16명의 교사들은 결연 보호관찰 학생의 원만한 적응과 학교 폭력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협력하게 된다. 특히 작년부터 교사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오수고등학교 왕조연 교사는 그간의 사업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하고 결연된 학생의 사례를 통해 멘토 교사의 노력이 보호관찰 학생에게 학교생활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김양곤 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에 대한 강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법무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법무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소득급감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또한 비자 혜택을 다양화해 해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쉽게 유입될
경주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병동 산책로 정비 등 환경미화 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경주시 현곡면 경주시립치매노인요양병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병동 주변 산책로 정비, 환경미화 및 제초작업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어진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어르신들이 갑갑한 병동 생활을 벗어나 산책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회봉사에 참석한 이모(47)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 봉사의 손길이 끊어진 한정된 공간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게 되어 매우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부산구치소, 수용자들 심적안정 독서프로그램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 시행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6월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수용자들의 교정사고 예방과 심적안정을 위해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책 읽는 나, 꿈꾸는 나’라는 주제로 시행될 독서프로그램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가 그것이다.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또는 자신이 소유한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매월 제출하면 된다. 독후감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시상을 하게 된다. 사랑의‘효’편지쓰기는 사회와 단절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접견이 제한된 수용자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안부를 가장 따뜻한 대화인 편지로 전하게 된다. 심사가 끝난 편지는 가족에게 발송하게 되며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서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배 농가 사회봉사 펼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9회, 161명의 봉사자를 배치해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경기 남양주시 배 농가에서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배 과수원 임대 농민은“4월에 이상 기온으로 인한 냉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배 적과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으로 과수원을 도와주는 사회봉사자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서울준법지원센터 이태원 소장은 “올해는 냉해와 같은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어느 해보다 시름이 많은 지역 농민들을 위해 봉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법무공단 경남지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6월 2일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K-BIZ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허그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중기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황명욱 본부장 등 경남지역본부 직원과 공단 정봉영 지부장 및 담당 직원이 참석했다.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1977년 개소이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인력, 판로, 자금, 보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의 출소자 지원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 지역 내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의
밀양준법지원센터,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협의회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논의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5월 29일 농협밀양시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협의회’에 초빙돼 농협밀양시지부, 밀양시농축협, 밀양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촌 지역 수익사업 발전 방안들 중 준법지원센터(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역할에 대한 설명회 및 토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협의회는 농촌중심의 밀양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유관단체 회의로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노동공급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에 비춰 차후 정기적인 노동공급처를 모색하는 것에 회의의 상당시간이 할애됐다.농협밀양시지부(농정지원단장 정수일)는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와 농협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5.20.)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고,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종기를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3일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 1966년 표기)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향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용어로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
전주준법지원센터, 농가일손돕기 사회봉사프로그램 개시…5월 100여명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전주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 19로 잠정 중단했던 봄철 농번기 농가일손돕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난 5월 4일부터 개시해 연중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5월 한 달 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00여명을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무주군, 김제군 소재 고령, 다문화 등 영세한 농가에 배치해 복숭아 열매솎기, 고추나무 지주대 세우기 등 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임실지역 과수농가 김모씨(69)는 “코로나 유행병으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도움이 절실했는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며 감사인사를 했다. 농촌봉사 지원 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자 김모씨(32)는 “나의 작은 도움이 농가에 큰 도움
양혜경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혜경 교수가 5월 29일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2020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올해 첫 우수논문상을 제정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고 학회지의 질적 성숙에 기여하는 논문을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정해 시상한다.양혜경 교수는 학회지 법무보호연구 5권 1호에 “마약류사범 출소자를 위한 복지 대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출소자재사회화 관련 다수의 연구를 통해 학술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양 교수는 학회 부회장으로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거제시 농정지원단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독거노인 세대 등 소외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장수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에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통영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사랑해 합창단' 창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이정화 위원장)는 5월 29일 위드피아레트 부산 동래점에서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새출발을 축복하기 위한 여성위원회 사랑해(仕朗偕) 합창단의 창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순찬 과장 등 지부직원 2명, 이정화 위원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는 1984년 결성된 이래 36년간 묵묵히 출소자의 범죄예방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합창단 창단을 통해 오는 11월 합동결혼식 전까지 매월 2회에 걸친 지속적인 연습을 거쳐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당일의 신혼부부들을 축복할 예정이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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