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부산준법지원센터, 폭우피해 농가 긴급수해 복구 작업 나서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8월 13~14일 양일간 폭우피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긴급수해 복구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농협 및 농민과 연계해 지역 내 폭우피해농가를 확인, 신속하게 긴급 복구작업을 진행했다.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자 B씨(42)는 “뉴스로만 보던 수해농가를 실제로 접하고 보니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폭우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수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대전소년원에 간식기증 및 업무협의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나기웅 신부)는 14일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을 방문해 원생들에게 성심당 튀김소보루빵 160개와 아이스크림 16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협의를 통해 원생들에 대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학생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주 진행되던 종교행사가 중단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나기웅 신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2~3명의 학생들과 최소의 인원으로 1:1로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종교적 색채는 띠지 않고, 오직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8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종이기록은 시․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제출‧관리‧유통이 완전 전자화된다.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받을 수 있다. ‘전자법정’이 구현되어 증거자료의 법정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이용한 구두변론이 활성화된다.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창원준법지원센터, 수해피해지역 우도 바닷가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8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수해 피해지역인 ‘우도’ 바닷가 현장을 찾아 긴급 재난 지원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창원시 진해구청 산림녹지과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자 10명을 배치해 해안가 주변 쓰레기 정리 등 긴급 재난 복구 활동을 벌였다.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우도 통장 김성식씨는“연속된 폭우로 우도 해안가가 주변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주어 주변이 깨끗해진 것 같다”며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이날 피해 현장을 찾은 조성민 소장은 “진해구청 산림녹
(사)충우회, 대전소년원 방문… 후원 물품 기증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 회장 양길모)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에 방문해 활발한 기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7월에 170만원 상당의 학생간식과 급식재료를 지원하고, 8월 13일에는 닭고기 200마리와 다이어리북 100권 등 총 25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사)충우회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영웅, 의인들을 위한 나눔사업과 이웃돕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13년 대전소년원과 ‘1원 1사’결연 이후 분기별 의료학생 간식지원, 장학금 후원, 자원강사 초빙, 삼겹살 파티 등 의료학생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과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적용범위 확대 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8. 14. 실시, 가석방자 중 352명에 대해 전자감독 부과 )부터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이후부터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실효성 있는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도 재택감독 등 전자감독을 폭
진주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 재난복구지원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8월 13일 최근 남부지방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지역 수재민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긴급 배치해 재난복구 지원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7월 중순부터 이어진 장마로 관내 사회봉사 지원 현장인 하동군 하동읍 송림공원을 흐르는 섬진강이 범람했고, 그로 인해 수상레저 사업을 생업으로 하던 수혜자가 바지선 유실, 주거 및 사무실 침수, 생업 장비 오염 등 심각한 수해를 입었다. 피해 가족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까지 쏟아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는데 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비교적 빠르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최근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2차 권고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처벌강화 및 우범소년 요건정비 관련, 촉법・우범소년의 규모・특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의 대표적 범죄통계인 대검찰청‘범죄분석’에는 2018년부터 촉법소년 통계가집계 되지 않고, 법원행정처‘사법연감’에도 촉법소년 통계가 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촉법소년의 규모를 추론할 수 있는 통계는 법원행정처「사법연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 중 ‘경찰서장 송치’ 및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이나, 이도 촉법/우
부산교도소, '복도를 미술품전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대여한 미술품을 8월 11일부터 소 내 복도 등에 전시해 눈길을 끈다. 앞으로 1년 동안 전시될 작품은 안성규 작가의 ⌜경계⌟를 비롯해 총 12점이다. 수용시설의 특성상 단순한 이동 경로에 불과한 복도가 이번 미술품 전시를 계기로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복도를 지나가다 잠시 멈춰 미술작품을 감상한 수용자 A씨는 “평소 건조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교도소에서 수준 높은 예술품들을 만나게 돼 큰 감동을 받았다. 폐쇄적인 수용공간에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많이 답답했었는데 덕분에 위로가 된 것 같다” 고 전했다.김영식 부산교도소장은 “이번 미술작품 전
법무공단경북지부, 경북기술교육원 전기기초 및 실무과정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8월 12일 지부 1층 교육실에서 ‘경북기술교육원 전기기초 및 실무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입교한 교육생들은 전문 직업훈련교사들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의 기술을 터득해 산업현장의 역군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기술교육원은 관할 지역 내의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전기기술 및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전기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소년원, '정심★스타 장기자랑 페스티벌'…사제 간 화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8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정심★스타 장기자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면회와 외부활동 등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발표회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댄스, 노래, 레크리에이션 등 반 별 장기자랑을 통해 학생들은 다재다능한 끼와 매력을 발산했고, 사제 간 친선과 화합을 이루는 신나는 축제의 시간이 됐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수용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협동과 존중을 배
포항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준비 대상자 응원 꾸러미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제2회 검정고시(8월 22일)를 준비 중인 대상자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의 지원으로 100만 원 상당의‘검정고시 응원 꾸러미’를 전달하고 응원했다고 12일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검정고시 사이버 수강권, 검정고시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간식과 마스크가 들어 있는 ‘검정고시 응원 꾸러미’를 문 앞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응원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보호자는“아이가 적응 장애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늘 마음에 걸렸는데 검정고시 원서
도피생활 이어간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간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8월 10일 취소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A씨는 다수의 절도행각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종료 8개월을 앞두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췄다. 이에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집행유예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제75주년 광복절 맞아 중국동포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러사아 2, 카자흐스탄 4, 쿠바 1)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김원웅 광복회 회장, 보훈처 공훈관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 축사 및 축하 영상 시청(축하연주 포함) △ 국민선서(대표 안홍 선생 후손 양홍철) 및 국적증서 수여, 소감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에는 국적법 제7조에 따라 직계존속이 독립 유공으로 대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명 구속 송치, 15명 추가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명 구속 및 15명 추가 출국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30일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 8월 11일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12명, 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 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구속 송치된 카자흐스탄인 K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중인 자로, 지난 3월 20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6월 24일 재입국 시 「
읍내정보통신학교, 소년원 학생 15명 커피바리스타 2급자격 취득 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이성칠, 대구소년원)는 소년원 학생 15명이 8월 10일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주관 2020년 제126회 커피바리스타 2급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김미숙 교사와 김현진 강사의 지도 아래 15명의 학생들은 직업훈련향상과정의 일환으로 커피바리스타2급 과정에 참가, 기계점검과 커피추출에서 카푸치노 등 지정과목 시연, 그리고 커피 이론과 서비스 응대에 이르기까지 자격시험에 대비한 모든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했다.박모(18)군은 “학업을 중단한 채 소년원에 입원했으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틈틈이 직업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감이 생겼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코로나19극복 수용자 생수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코로나19와 장미 등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를 위해 생수 2만 병, 럭키종합건설 김미경 대표가 생수 1만 병을 각각 기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정협의회 곽영호 회장은 “이번 생수가 수용자들이 뜨거운 여름을 극복하는 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거상인터내셔널 김준기 대표가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마운 마음을 보탰다. 김영식 부산교도소장은 “이번 생수 지원은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함께 온정어린 후원을 통한 희망

511 512 513 514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