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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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7명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 응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천원기)는 관내 학교밖 보호관찰 청소년 17명이 4월 10일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가출 중 인터넷 사기와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A군(18·무직)은 결손가정에서 자라 중2 때부터 전단지 돌리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다, 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자, 컴퓨터를 마련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출석 일수가 미달, 고등학교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B양(16·무직)은 조모 슬하에서 자라 중학교 진학 후 내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을 앓게 되고 치료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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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직업훈련생,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손색 없는 기술력 선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기관 수형자 52명이 4월 5∼4월 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1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개 기관에서 76명의 수형자가 용접, 가구, 웹디자인 등 15개 직종에 참가했다.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훈련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금상 16명, 은상 16명, 동상 13명, 장려상 7명 등 총 52명이 수상하는 등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10월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수형자들의 기능경기대회 참가는 참가선수와 지도교사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수형자들이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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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1급 중증장애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개선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7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9명씩 지원해 전신마비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의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의 수혜자는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인 자로 전신마비 1급의 중증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해왔다.보호관찰관(장명혁 책임관)이 출장지도를 통해 수혜자의 주거지가 노후한 주택으로 환경정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장판 및 벽지의 오염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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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38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4월 9일 울산 남구 ㈜누리보듬 남구지점 커피누리(대표 김시윤)를 아름다운 동행 제38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후원의 집’은 법무보호사업의 홍보와 참여유도, 출소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정확충을 통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공단은 소규모 영업장에 현판을 제공하고 영업장은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은 출소자를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에 사용된다.㈜누리보듬 남구지점 커피누리는 2018년 9월에 개업한 사회적 기업으로 평생교육 및 자유학기제를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김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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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신규 지정 집행 책임자 실무교육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8일 센터 2층 교육장에서 4월 2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집행 책임자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회원들과 천안시청 친환경농업팀장 등 자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회의에 참석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정책부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인증서를 전달하고 향후 사회봉사 집행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한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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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수제 찹쌀떡’격려품 전달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4월 10일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초청, 합격을 기원하는 수제 찹쌀떡 등 격려물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대상자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해 공부가 쉽지 않았으나, 연 초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지급해준 ‘에듀윌’ 검정고시 책자와 온라인 수강권을 받고 도서관 등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해 왔다. 특히 현재 항공기 승무원 양성학원에 다니며 금번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해온 J양(17)양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에 매진하여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며 이후 ‘한서대학교 항공학과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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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 취임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이 취임했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부산구치소 본관청사2층(소회의실)에서 교정협의회 업무 인수·인계 총회에서 제13대 양진웅 회장을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취임식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행사 진행 및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했고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이뤄졌다. 부회장단과 집행부를 맡고 있는 인원만 참석해 주요 업무만 회장에게 이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양진웅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를 위해 조직구성의 정예화와 새로운 젊은 세대를 더 많이 교정위원으로 영입해 신바람나는 교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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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 발탁
법무부 장관은 4월 8일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여성·아동 분야 조문영, 조세 분야 한경희, 반부패수사 분야 홍승아)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특별승진 시행 후 작년까지 13년 동안, 여성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9명이다. 2007~2019년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자 중 여성 비율은 5.3%(전체 171명 중 여성 9명).형사부에서 주로 공적을 쌓은 검찰수사관 5명(승진자의 50%, 서울중앙지검 조문영, 인천지검 김영철, 부산지검 박수찬, 울산지검 한경희, 성남지청 홍용주)을 선발했다. 특히, 형사부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2명(조문영, 식품의약환경수사 김영철)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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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3명에게 총 300만원(1인당 100만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 3명은 안양소년원 출원 후 2021학년도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안양소년원에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희망했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도 기뻤는데,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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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차량절도와 무면허운전 보호관찰 청소년 검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7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5세)과 B군(13세)을 동시에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보호관찰 중인 A군과 B군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을 일삼고 차량을 절도한 뒤 무면허로 운전을 하거나 지역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등 재범을 반복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했다.이들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생각으로 재범을 일삼고 경찰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및 지역 청소년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등 그 비행이 도를 넘고 있었다.또한 B군은 지난 3월에 ‘차량 절도 풀어줬더니 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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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영구임대아파트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4월 8일 경남 진주시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환경정비 작업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4월 15일에도 이어진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사회 곳곳에 드러나지 않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코로나 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봉사대상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느 분야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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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4월 7일 곽칠선 센터장이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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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센터장 문주남)는 7일 오후 의왕시 둔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 4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사례,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상황을 감안, 온라인(Zoom)방식으로 강의를 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교사(46·여)는 “교육을 받으며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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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수강명령을 회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교통사범 A씨(30대)를 4월 6일 구인한 후 7일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9년 9월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9월 보호관찰 신고 이후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단 4차례의 출석 지시에만 응하고, 수강명령을 단 1시간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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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 점심시간 등 이용 투표장 방역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 직원들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센터가 위치한 건물 내에 설치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투표장의 방역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적극행정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지역선관위와 협의하에 행해진 이번 방역활동에서 직원들은 청사 내 업무공간 뿐 아니라 투표소 주변의 위생 취약부분 및 입주한 다른 업체시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소독을 했다. 배성희 소장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인데 투표소로 지정되어 걱정이 많았다. 직원들이 소극적인 기관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희생해가며 국가시책에 동참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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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농협 협력기관 4곳 신규 지정…농촌 인력지원 확대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내 양주시(백석·은현), 포천시(가산·영중) 농협 4곳을 협력기관으로 신규지정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농협 협력기관 신규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농촌 인력난 문제 해소와 더불어 기존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위주의 준법지원센터 협력집행이 중단, 축소로 발생한 집행인원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협 관계자는“이번에 법무부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영세, 고령 농가 등 열악한 농촌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력기관 지정을 반겼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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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정태권 센터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정태권 센터장이 전주덕진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정태권 센터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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