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강성국 법무부차관, 재차 방문 서울동부구치소서 오미크론 방역 지휘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8일 오전 전일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를 재차 방문해 오미크론 대응 방역을 지휘·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6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수용자 대부분이 경증인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강 차관은 “일반 수용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수용자와 비확진자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고, 직원들이 확진수용자 및 밀접접촉자 수용관리 시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강종모)는 2월 8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소재 청소년보호시설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를 통해 가정 및 사회로 복귀를 돕는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기관이다.이날 쉼터를 찾은 강종모 센터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매년 명절을 전후하여 대전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에
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후원 갈비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월 8일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으로부터 갈비 50kg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김승곤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화되는 불안감과 명절의 연휴에서 오는 피로감을 풍족한 먹거리로 떨쳐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전달받은 갈비로 만든 갈비탕의 따뜻한 국물이 차가워진 보호소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지게 했다. 장재원 원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풍족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보호소년의 열악한 식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준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
검찰,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긴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 검찰이 4년여에
대구준법지원센터, 백합재배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2월 7일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에 위치한 백합재배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백합 모종 옮겨심기 작업 및 제초작업 등 농촌일손 돕기와 마을 주변 환경미화 작업 사회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일손 부족으로 백합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북 칠곡군 왜관지역 영세농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A씨(60대)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백합 모종 옮겨 심기 작업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지역의 어려운 농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오미크론 대응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7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을 논의하고, 수용자 처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5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강성국 차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비확진 수용자 분산 수용으로 수용밀도가 많이 완화됐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확진자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증세를 보여 다행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정시설 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강 차관은 또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법무부, 정부 첫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및 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7일부터 청부 부처 첫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 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법무부 홍보물(보도자료, 간행물 등)에 대한 성범죄 관련 올바른 용어 사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단계별 감수 절차(자체 1차 감수, 내부 전문가 2차 감수)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3차 권고(2021.11.22)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 ․ 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성범죄 등 보도·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는 △피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10명 장학금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월 7일 새학기를 맞아 검정고시 준비와 대학교 진학 등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희망 장학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표 청소년만 참석했다. 장학금은 천안지역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인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지원을 받았다. 박모(18)군은 “장학금을 주신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대학교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 보답하고 싶다”고 다짐해 보였다. 천안보호관찰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
울산준법지원센터, 7일부터 영세고령농가 중심 농가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은 2월 7일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하루 약 17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관내 영세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가에서는 1년 농사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퇴비 살포, 하우스 정비 등 영농 준비에 한창이지만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준법지원센터에는 관내 지역농협으로부터 영세 고령농가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울주군 서생면, 상북면 등지에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다. 농촌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인력을 주로 활용해 왔으나 코로나 19로 외국인들마저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천안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활성화 사회봉사명령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2월 4일 천안준법지원센터 1층 강당에서 농협중앙회 천안·아산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과 각 지역 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을 위한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년도에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2022년도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뤄졌다.천안준법지원센터와 농협 관계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고,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농가의 일손을 돕
박범계 법무부장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채용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의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이 확정되어 지역사회로 나가는 특별기여자 29가구(157명)의 퇴소 진행 상황, 향후 정착 계획 등을 확인하고 격려했다. 이날 퇴소한 29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과 현대중공업 간 협의를 통해 취업과 정착지가 정해졌으며, 특별기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조선업계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울산시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시 동구청 및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등이 협력해
양혜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제7대 회장 선출 양혜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월 4일 열린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2년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출됐다.양혜경 신임 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편집위원, 상임이사, 부회장을 거쳤다 양 신임회장은 “융합적 접근과 학제적 연구를 통한 솔루션 발굴과 이론적 토대 확장으로 한국의 재범방지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회의 위상을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학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학도이기도 한 양혜경 교수는 여주소망교도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형자대상의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형자 및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논란…조주빈 부친이 운영,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 법무부는「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의 다수 언론 보도와 관련, 4일 조주빈의 블로그 운영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법무부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ㆍ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조주빈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는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대비 수용자 분산이송 현장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3일에 이어 2월 4일에도 잇따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수용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 즉시 코로나 19 확진현황 및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이송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상황이 우려되고, 이송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출근길에 방문했다”며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또한 “주기적인 PCR검사를 통해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어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수용자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환자 관리에도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지난 2월 4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방문해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돕기에 솔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센터 직원들이 다달이 모아온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훈훈한 온정을 전했다.이날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우수한 진로체험 역량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특성화된 직업체험 프로그램 접목을 위한 유관기관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지역 사회의 위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립할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상황 재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추가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원인 및 대응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즉시 유병철 교정본부장 및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성수용자 이송상황을 직접 살폈다. 박범계 장관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 현장에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보완 개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법무브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386 387 388 389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