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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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대화산업과 출소자 일자리창출 고용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17일 대화산업(대표 이마로)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처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재범률을 낮추고자 이뤄졌다. 대화산업(1990년 설립)은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이마로 대표는 통해 공단추천 인재 우선 고용지원과 매월 10만원씩 CMS 후원으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로 약속했다. 대화산업 이마로 대표는 “출소 이후 공동체를 구성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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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강윤 위원, 양곡 200kg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 강윤 위원이 3월 1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200kg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지동수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사전상담위원회 강윤 위원은 “코로나19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출소예정자, 보호관찰 개시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사회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출소예정자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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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학과장 허재홍)는 3월 16일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대구보호관찰소에서는 현재 성인 약 2,000명 및 청소년 약 400명이 보호관찰 중에 있으며, 교통사범 및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수강교육 대상자 총 1,500여명이 집행대기 중에 있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적응)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성격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개별 심리적 처우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청돼 왔다. 2021년도에도 업무협약을 통해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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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 위한 압수제도 개선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3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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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서곡중학교 전교생 39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이해와 실제 사례, 학교폭력 대처 방안, 사이버학교폭력 등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전라북도 내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 6,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정태권 센터장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전라북도 관내 지역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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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장애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 일손돕기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은 울주군 범서읍에 거주하는 장애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3월 16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3명을 배치해 산딸기 농장 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남편이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팔을 다쳐 의수를 하고 있어 아내 홀로 농장 일을 도맡아 하며 영농 준비에 한창이나, 일손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던 중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울산준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날 장애 농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김모씨(52)는 “신체적 불편에도 성실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부부를 보면서 반성과 다짐의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울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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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제공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3월 16일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위해 합동생일잔치 부식 일체(100만원 상당) 및 생일자 상품권(5만원 6장, 30만원)을 지원해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영혜 회장은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숙식제공 대상자분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오르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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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줌 활용한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16일 충남 대천초를 시작으로 4월 6일 천안 성성초, 4월 20일 대전한밭초 등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은 대전솔로몬로파크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방송수업으로, 새로운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 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이번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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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7일 3월 1차 가석방 735명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해 2회 실시된다고 밝혔다.1차 가석방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2차 가석방은 3월 30일 실시 예정이다(인원미정).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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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금샘초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측은 교육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부산 지역 20개 이상 학교에서 6,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접수되어 학교 현장에서 해당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첫 교육은 3월 15일 오전 9시 35분부터 3시간 동안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샘초에서 2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교폭력 전문 강사가 해당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교폭력의 실태, 실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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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초기비행 예방 멘토단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3월 15일 오후 일탈 청소년들의 초기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위촉강사와 지역사회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단은 작년 12월에 발족됐으며, 센터에 의뢰된 교육생 대상으로 1차 개별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 전반을 파악한 후 일탈행동이나 초기비행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후 조기 심층상담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멘토들은 "비행초기단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더 이상 비행에 물들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을 통해 자존감 높은 청소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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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회의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3월 15일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회의실에서 NH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들과 2021년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성과 및 사례를 분석하고, 2022년 수혜 농가 선정 등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농촌지원은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체결이후 매년 영세농가 및 고령‧다문화‧범죄피해 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지원해 왔다.2021년에도 전주보호관찰소는 2,00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2억여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가져왔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힘든 시기에 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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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주시약사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와 경주시약사회(회장 이문희)는 3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태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협약식과 범죄피해가정 코로나19 상비의약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주시약사회 이문희 회장,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 경주지청 정현 부장검사, 이태훈검사, 김진룡 사무과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또 경주범피와 경주시약사회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20가정을 선정해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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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사랑나눔 교화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3월 14일 모든 수용자들에게 햄버거(1,200개)를 전달하는 사랑나눔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성만 고문이 기증했다.김성만 고문(동보하이켐 대표)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부회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법사랑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선행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평소에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수연 소장은 “수용자들이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기여해 오신 김성만 고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따뜻한 인간애가 살아 숨 쉬는 교정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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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화훼 재배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3월 14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리시안셔스 화훼 재배 농가에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모종 가꾸기, 제초작업 및 비닐하우스 정리 작업 등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칠곡군지역 화훼농가 구모씨(67·남세)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에 참여한 김모씨(46)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면서 힘이 들었지만, 지역의 어려운 농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폭력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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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청솔밭 후원 수용자용 떡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김철민)는 3월 14일 포항지역 웨딩업체 ㈜청솔밭(대표 이경하)으로부터 떡(절편) 2,8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청솔밭은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 다문화 가정 결혼식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포항의 대표적 웨딩업체다. 이경하 대표는 "떡 기증이 포항교도소의 안정적 수용처우에 도움이 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위로와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기증품 전달에는 짜장 스님으로 유명한 서봉사 운천 스님이 함께했다.포항교도소 김철민 소장은 ㈜청솔밭의 떡 기증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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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14일부터 산불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지역의 피해 시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불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3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공단은 강릉출장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도 전담상담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험관련 분쟁 등이 주요 법률구조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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