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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아름다운 동행 후원 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5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의 ㈜비에스이엔지(대표 권용철) 사무실에서 ‘제19호 후원기업 후원약정식(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 후원약정)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부 김주병 지부장,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이자 ㈜비에스이엔지 대표 권용철, 사전상담위원회 강항연 부회장, 대구지부 직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지역 내 기업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지역 조사관 회의’ 가져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5월 19일 보호관찰 조사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 소속된 법무부 조사관 15명이 참석한 ‘부산지역 조사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3일 부산가정법원장 방문 시, 법원과 보호관찰소간 협의사항을 부산지역 조사관에게 전달하고, 부산지역 조사관들의 업무 정보 교류, 조사사례발표, 전문조사관의 슈퍼비전,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했다.보호관찰소 조사업무는 법원이나 검찰청의 요구에 의해 피조사자의 범행 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직업 및 근로 의지, 대인관계, 정신상태 및 성격 등을
창원지법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국선보조인 등 11명은 집행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5월19일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처분 등으로 부산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업무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장 등 시설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류기인 부장판사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수고 많았으며, 친인권적인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고 했다.전상호 원장은 "우리 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
울산구치소 직원들, 울산큰애기와 청렴 문화유적 탐방 울산구치소는 5월 19일 울산큰애기와 함께 울산 중구에 위치한 동헌과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기념해, 자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에서 선발된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청렴 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선조의 청렴정신을 본받아 자발적으로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이날 중구 동헌에서 활동중인 울산큰애기 문화관광해설사는 울산 동헌이 조선시대 관청으로 울산도호부사의 집무소
전주보호관찰소, 전주 임마누엘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5월 19일 오후 전주 임마누엘청소년쉼터(소장 이성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임마누엘쉼터 회의실에서 열인 협약식은 보호관찰 중 가정해체 등으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위기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이 쉼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성행교정을 위한 정보공유 등 긴밀한 업무협력을 추진하며, 청소년쉼터는 위기가정이나 가정이 해체되어 오갈 데 없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숙소를 지원하며, 멘토링과 심리·체험프로그램을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5월 19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소년 대상자 5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를 통한 서봉암 선재장학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보호관찰 대상자 B군은 “한순간의 실수로 비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전했다. 보호관찰협의회 김주방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
해남준법지원센터,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5월 19 ~ 20일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영세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하고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뤄졌다. 농가에 인건비 보조 및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수혜 농민 김모씨는 “인건비가 비싸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파이프 제거와 그물해체 작업이 많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줘 영농시기를 놓치지 않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배홍철 해남준법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5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여)는 우울증이 심하고, B씨(70대·남)는 만성호흡기 질환 및 당뇨 증세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안병경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기꺼이 일손을 거들어 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6월 1일부터 재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단기방문은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단기방문(C-3 자격)], 전자비자는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on-line)으로 비자신청․발급하는 제도.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그동안 필수목적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호보관찰소협의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의료비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5월 18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에게 의료비 50만원을 전달하고 꿈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A군은 지난 1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장기 재활 치료 중이다.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 A군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검정고시 준비해서 관심과 지원에 보답하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최인순 협의회 사무국장(로뎀나무상담센터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구대 사회과학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5월 18일 오전 10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학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대 사회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김주병 지부장 등 4명,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희영 학장, 사회복지학과 이현주 학과장 등 4명, 해밀(대학생)위원회 황은영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의 협력,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학업 지원 등 지역사회 재범방지와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범죄예방 활동 참여 협조 등 양 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역 내 형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 발대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5월 17일 2022년 대학생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2022년 새롭게 위촉된 대학생 보호위원 14명과 직원 7명이 참석해 법무보호사업 설명, 지부 청사 탐방, 임원선출 및 향후 활동 계획 논의 등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서울 및 경기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18명이 대학생보호위원으로 위촉·구성됐다. 위원회는 공단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영상제작 등의 홍보활동과 더불어 법무보호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원회 월례회의를 통해 경기북부지부와 지속적으로 교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킬 것"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월 17일 취임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쁘다"며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국방부) 중 하나.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고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상호이해 및 소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문선미)는 5월 16일 인천가정법원(소년부)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7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하여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문선미 센터장은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녀와 부모 간 감정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했다.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
안산준법지원센터, 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5월 17일 코로나19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고령농가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일손돕기(쑥밭 잡초제거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안산농협으로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번기에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를 추천 받아 진행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2월 말경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970여 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소가 지원을 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장학금 등 후원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은 5월 17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회장 김기석)로부터 학생들에게 써 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선도캠페인, 야간순찰 등 청소년 선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년원 학생 장학금 지원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 등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해 오고 있다.김기석 회장은 장학금 등을 전달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신원식 소장은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설명자료]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5월 17일자 「법무부, 피해자 울린 ‘불량 국선변호사’퇴출...반발 커질 듯」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국선변호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고, 언론, 국회 및 예산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제도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일부 불성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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