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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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초과지급국가배상금환수 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의 국가배상사건 1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변경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과 관련, 6월 20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로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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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전문교육 시행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지난 6월 18일 전북 완주군 상관리 소재 ‘상관리조트’에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 소속 보호관찰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전문교육을 했다고 20일 밝혔다.보호관찰 지원 분야의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에 대해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등 보호관찰 활동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다.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전문교육은 보호관찰제도론, 보호관찰 관계 법령,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 및 보호관찰위원 활성화 방안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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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주지법과 함께 하는 가족솔루션 캠프’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6월 17~18 이틀간 부모와 자녀 8가족 16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소나기 가족솔루션캠프’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소통·나눔·기쁨을 주제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마음표현하기, 가족공감한마당, 가정헌번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청주지법 소년부 빈태욱 부장판사가 일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박상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은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캠프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을 실천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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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 성료
제2회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가 6월 18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가 주최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김영섭) 주관으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미래교육과 서정련 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남영문 울산지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김영섭 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등 1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이번 기능경기대회는 산업현장에 부응해 기술을 습득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기진작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자리로, 용접ㆍ방수시공ㆍ온수온돌ㆍ타일시공의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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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은 6월 16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전경욱・강인혜 판사, 조사관 등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인천가정법원과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상담조사*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과 보호처분 의견, 상담조사교육 등을 위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번 방문 또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 등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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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 제40회 교정대상(공로상) 수상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교정협의회 구진섭 회장(제광산업 대표)이 제40회 교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16일 교정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을 포상하고 격려하고자 1983년부터 법무부‧서울신문사‧KBS한국방송공사가 주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구진섭 회장은 경북 경산에서 농기계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와 인접한 대도시를 마다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경북 오지 청송지역 수용자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1996년부터 수시로 이들을 찾아가 각종 봉사활동 및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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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노조, 공금유용 등 비위 이사장 퇴진 요구 법무부 앞 파업 집회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6월 1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본부 조합원 및 연맹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하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파업투쟁을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통한 법률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① 본부 간부회의 시 보안서약서 징구 ② 부서장의 1차 보고 반려 시 실·국장을, 2차 보고 반려 시 사무총장을 대동해 보고를 지시하는 등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불필요한 갈등 조장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초래 ③ 인사전횡과 책임전가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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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가져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6월 1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김의철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2명 등 총 18명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대전교도소 서선교 교감은 28년 10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던 수용자를 출소 후 종교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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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춘천지법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학생 격려물품 후원
윤이나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들은 6월 15일 춘천소년원(원장 배종상, 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기관현황 및 건의사항 청취 후 학생들에게 격려 선물을 전달하고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이나 부장판사는 보호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재원기간 중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배종상 원장은 “직접 미래를 위해 열심히 실습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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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천안권 공단·교정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15일 천안허그상담소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천안권 공단 · 교정 2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충남지부 김재건 지부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정종훈 기술교육팀장 등 직원 6명과 천안교도소 임호진 직업훈련과장 및 박정호 계장, 천안개방교도소 이종호 직업훈련과장 및 고혜미 계장 등 4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공단 및 교정 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천안허그상담소 개소 동영상 시청, 2022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과 업무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취업지원사업과 충남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이 공단과 교정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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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고추 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6월 15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고추 수확 작업을 도왔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수혜 농민은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을 했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더운 날씨에도 성실히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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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숙식제공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6월 15일 공단 4층 식당에서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위하여 합동생일잔치 부식 일체(100만원 상당) 및 생일자 상품권(5만원 10장, 50만원)을 지원해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숙식제공대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영혜 회장은 “생일은 누구에게나 있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위문을 통해 숙식제공대상자분들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생일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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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는 6월 15일 인천광역시 9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9개 센터는 강화군・계양구・남동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오름차순).이번 업무협약은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복지 지원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문선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상담, 복지, 시설보호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겠다.” 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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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4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 후원으로‘검정고시 합격자 사랑의 장학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성실하게 생활하는 2022년 제 1회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인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총 6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보호관찰협의회 이상일 회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행사에 참석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검정고시 합격으로 성취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정성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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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 초청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인숙)는 6월 14일 창원 소재 식당에서 창원지검 차장검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창원지방검찰청 장동철 차장검사 및 김정헌 부장검사, 김대근 담당검사, BNK경남은행 신태수 본부장, 공단 경남지부 배인숙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경남지부 이현녕 협의회장, 경남지부 김성균 지부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법무보호 및 복지행정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 2분기 활동 보고, 소외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강동국 운영위원(대지종합건설 대표이사)의 500만원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지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창원지검 장동철 차장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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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고자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논문주제는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예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북한법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이며 응모자격은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다. 응모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다. 시상내용은 최우수상 1편(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각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150만 원). 논문심사는 10월 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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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인천지부, 후원기업 제60호점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6월 13일 오후 6시 지부 회의실에서 후원기업 제60호점으로 선정된 인천시 동구 ㈜삼성아이테크(대표 김성진)에 대한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인천지부 홍보위원회 이재연 회장,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삼성아이테크 김성진 대표,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직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김성진 대표는 인천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CMS후원을 통해 매월 10만원씩 지원 하기로 약정했으며, 후원기업 현판식도 있었다.2012년에 설립된 ㈜삼성아이테크는 안양 비산동 자이아파트 등 아파트 입주 인테리어, 가구제작설치, 가구A/S 등 일반가구 및 주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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