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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5월 25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직원 9명과 구미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등 전자감독 업무 실무자 4명이 참석한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전자감독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번 정기회의는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고 담당자간 핫라인(Hot-Line)을 현행화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5늘은 내일(My Job)2 5는 날'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월 2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5늘은 내일(Job)2 5는 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취업박람회는 지역 내 기업체 구인난 해소 및 보호대상자의 안전한 사회정착을 위한 기업체와 구직자간의 열린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보호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과 전북지부협의회 이덕현 회장, 대진티엔씨 박진성 대표가 참석해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부 취업박람회는 ㈜다고내푸드(대표 김강용), (유)신흥(대표 유선자), 대진티엔씨(대표 박진성)와 완주로컬JOB센터(센터장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은 5월 23일 청송 주왕산 관광호텔에서 정문교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100여 명의 교정참여인사가 참석한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주재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기영·최성윤·이봉우·성시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장관표창 수상자를 대표한 유기영 교정위원은 “사회에서 소외된 교도소에서 봉사를 하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기여한다는데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교정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하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제10대 신정기 신임회장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5월 2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회장단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신정기 신임회장, 김학술 전 회장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임하는 9대 김학술 전 회장은 “지난 2년의 임기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지만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 연합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수형자들의 교정교
안산준법지원센터, 성인보호관찰 협력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5월 25일 약물중독, 아동학대, 치료명령 사범들의 효과적인 재범 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인보호관찰 협력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다리꿈상담센터, 김태우언어심리연구소,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7개 기관에서 총 8명의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약물중독 · 치료명령 · 아동학대 사범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별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산보호관찰소 김병극 성인관찰과장은 “코로나19로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채 폭행, 사기 등의 비행을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여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A군은 과거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나, 법원의 선처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다시 이행할 기회를 부여받아, 2021년 11월부터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다.그러나 A군은 법원에서 부과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그 기간 동안 폭행· 사기 등의 재비행을 저지르는 등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모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5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구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사기 등 비행으로,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했으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외출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분류심사원에서 재판에 대기하게 되는 데 법원이 소년보호처분 9호 이상의 결정 시 소년원으로 갈 상황에 처하게 됐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
법무부, 북한주민의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5월 26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의 허가 대상에 재산관리인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아울러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제79호점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5월 24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소재 주식회사 용창(대표 이상진)에 대한 후원기업 제 79호점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사회교육위원회 박혜숙 부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이재연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취업지원과 박효성 계장 등 직원, 주식회사 용창 이상진 대표, 우성숙 상무이사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진 대표는 인천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CMS후원을 통해 매월 10만원씩 지원 하기로 약정했다.주식회사 용창은 1999년 설립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전문 의료용 주사기와 바늘을
서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구기도 회장이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6명에게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A양(18)은 학교 생활 등에 불성실했으나 현재는 직업군인을 목표로 성실히 학교 생활에 임하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됐다. 구기도 회장은 “경제 악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했다.윤태영 소장은 “장학금 전달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협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8쌍 부부 '제40회 합동전통혼례'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5월 24일 수원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울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를 위해 ‘제 40회 합동전통혼례’를 거행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8쌍의 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홍승욱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경기일보 이순국 대표,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이삼구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전통혼례는 경기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수모, 가마꾼 등 다양한 역할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가전제품, 주방용품등 정성껏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5월 24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시종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등 보호관찰기관 실무자 11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이현미 지부장 등 직원 8명, 총 19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의는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애로사항 공유 등 2023년 사업 활성화 및 협력 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영미 공단 서울지부장은 “법무 보호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모범적인 자립사례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김시종 서울남
홍성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김구회)는 5월 24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관내 4개 경찰서(보령,홍성,예산,서천) 경찰관 8명과 보호관찰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신속수사팀 등 17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범의를 차단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법무부와 경찰간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한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재범을 막
대전솔로몬로파크, 다문화가정 어린이 법진로체험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24일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를 위해‘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초청, ‘충남대 법률센터’연계로 「2023년 제1회 다문화가정 어린이 법진로체험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남대법률센터 소속 연구원과 보호직 공무원을 초빙해 법조인과 보호직 공무원 직업의 역할과 보람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는 선관위 사람들, 국회의원, 과학수사관, 법조인(판사, 변호사, 검사) 직업을 역할극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법은 딱딱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를 지켜주는 주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24일 소 내에서 대전광역시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대전·세종 CCTV통합관제센터, 철도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다.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출범한 신속수사팀(
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이경민)는 5월 24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관내 경찰서(북부, 남부) 관련자 등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 예방 및 훼손 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 마련을 위해 처음 발족한 후 전국적으로 매년 2회 이뤄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는 물론, CCTV 열람을 통한 신속한 소재 파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효과적 업무처리 방식에 대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5월 23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은영 전문강사를 초청해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 및 평등하게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교육은 성폭력·성희롱의 법적 개념 이해, 사례를 통한 분석 및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설명하는 순으로 이뤄졌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이번 교육은 통해 직원들이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해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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