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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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광주보훈병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는 3월 14일 광주보훈병원(원장 이삼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보훈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은 교정직원복지 향상과 수용자에 대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서다.최세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직원 복지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통한 발전적 교정행정을 이끌어내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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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기소'
검찰이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겨졌다. 1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B 종합병원에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장 천공을 발생하게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대장 천공 부분에 클립 봉합술을 받고 퇴원하는 C씨에게 복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요양 방법지도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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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형도)는 3월 14일 센터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2023년 기관운영추진실적, 2024년 기관운영 중점 추진계획, 질의응답 및 교육관 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대안교육생 초기면담을 통해 관내 상담복지센터와 연계,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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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3월 14일자로 박상옥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박상옥 석좌교수는 1956년생으로 경기고(1975년)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1979년)했다.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대법관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법무·검찰분야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박상옥 석좌교수는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 대상 과정에 출강해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강의도 진행했다. 한편 법무연수원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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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3월 14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백석대학교와 수용자 인성교육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장택현 백석대학교 대학혁신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성교육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쌓아오고 있는 백석대학교와 수용자 인성교육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수용자 인성교육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소년수형자 대상 (가칭)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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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지역주민 대상 재능기부 유도교실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3월 13일 대구교도소 실내체육관에서 지역주민 대상의 재능기부 유도교실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유도교실은 하빈면 지역주민 및 직원·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운영된다.김충호 사범(대구교도소, 유도 6단)은 “유도교실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작은 재능기부로 교도소와 교도관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대구교도소 유도교실은 유도 지도자 자격을 지닌 소속 직원 5명과 외부 지도사범 1명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 유도대회 개최, 대구광역시유도회 주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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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발언 '명백한 허위'
법무부는 차규근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법무부, 이종섭 前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에 대한 발언 관련, 명백한 허위라고 14일 밝혔다.차규근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現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어제(3월 1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종섭 前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종섭 前장관 등)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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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의령 마을회관서 이·미용 특기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3월 13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이·미용 봉사(특기집행)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이미용 봉사는 이·미용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20년 이상 미용실 운영 경력자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살리고, 지역사회 실수요자 맞춤형 집행으로 소외계층 어르신 이용봉사 활동이라는데 의미가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잘못을 저질러 이곳에 왔는데 막상 봉사를 하니 자신의 재능을 우리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됐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자원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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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에서 열린 소향 콘서트 '감동의 물결'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3월 12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화요문화행사로 ‘소향콘서트’가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수형자들의 심성순화 등 교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소망교도소는 이날 콘서트에 소망교도소 수형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소망교도소 자원봉사자와 멘토, 후원자, 지역 교계 관계자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많은 이들을 함께 초청해 콘서트의 깊은 감동을 함께나눴다. CCM 가수이자,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소향 씨는 이날 콘서트에서 음악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바람의 노래”를 시작으로 가수 PETRA(황병은)와의 듀엣곡 “Th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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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꿈이레여자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이충구 소장이 3월 13일 관내 꿈이레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꿈이레쉼터는 논산시 관내 유일한 여자청소년쉼터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이 3명 입소해 있다. 이충구 소장은 이날 쉼터 측으로부터 시설 안내, 운영실태 등을 설명 받고 보호관찰청소년 보호에 따른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체육용품을 전달했다.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자가 없는 소년을 맡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양육, 교육을 시키는 시설 관계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보호관찰소와 쉼터간 협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강춘화 꿈이레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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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사랑의 행복꾸러미 원호물품 전달
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생활해온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행복 꾸러미 원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호물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의 홍종구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홍종구 위원은 평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내 다양한 범죄예방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랑의 행복꾸러미 박스에는 평소 청소년이면 즐겨 접할 수 있는 컵라면, 시리얼, 즉석밥, 영양간식 등으로 5만원 상당의 식음료로 구성됐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홍종구 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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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울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최현정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관찰과장이 참석했다.최현정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남구을지구협의회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장학금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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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집행 후 소년원 수용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외박을 지속하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15)에 대해 3월 11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다음날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양은 공동폭행 건으로 작년 12월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고 1년간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27일 가량 무단가출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거듭 불응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고, 3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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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일행, 정읍교도소 방문
정읍교도소는 12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이시전 지청장이 소속 검사 등과 함께 업무현안 공유와 교정시설 운영현황 등을 시찰하기 위해 정읍교도소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형(刑) 집행 실태를 살피고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행정 시스템의 이해를 통해 지역 내 법무행정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다. 이시전 정읍지청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수용관리에 있어 검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정읍교도소 최세림 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정읍교도소를 방문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읍교도소는 엄정한 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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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12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정보 공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기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군산보호관찰소에서도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앞으로 범죄피해자분들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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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박성대 교위, 유도 카타(KATA) 국가대표로 선발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소속 교도관인 박성대(46)교위가 지난 4일부터 6일간 개최된 2024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의 카타(KATA) 부문에서 우승, 2024 세계베테랑대회·세계KATA선수권 대회의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유도의 ‘카타’란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도 기술의 원리를 정형화된 동작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유도 6단의 고단자인 박성대 교위는 2000년 부산구치소 교도관으로 임용되어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교도관으로서, 무도 실력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부산보호관찰소·부산소년원에 보호관찰관의 계호 능력 향상을 위한 보안지도관으로 파견 근무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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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 2곳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2일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장 정상학)과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원장 박광우)을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서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기금 각각 100만 원도 함께 전달됐다.‘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은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친화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중 일년에 상･하반기 2회에 선정하고 있으며,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제11호,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이 12호로 선정됐다. 보호공단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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