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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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제4회 시민로스쿨 강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현재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피해의 심각성을 전파하고자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6월 29일 대전․세종 거주 시민 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4회 시민로스쿨’ 강연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마약류 현황 및 중독 실태, 중독성 약물의 폐해 및 예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했고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이재분 약사가 강의를 맡았다.참가 시민들은“텔레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 및 불법 약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 택배로도 배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깜짝 놀랐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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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는 6월 29일 관내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 기관과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태호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이준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상담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아동이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기별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권태호 지소장은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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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 공단 제주지부 지원금 전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회장 백희순)는 6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1인형 생활관 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백희순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관심과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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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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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애국심 고취 및 준법의식 배양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재한유엔기념공원,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준법의식을 배양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함께했다. ㈜고려아연은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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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조원규 지부장이 6월 27일 마약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행사 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인증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뒤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조원규 지부장은 “최근 남녀노소, 장소를 불문하고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알리고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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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미디어스 「법사위 패싱하고 문화일보 행사 간다는 한동훈」 기사 관련
법무부는 6월 28일자 미디어스 「법사위 패싱하고 문화일보 행사 간다는 한동훈」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디어스는 법무부 측에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법무부장관이 행사 참석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는 법사위에 불출석 입장을 전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성실히 법안 심의에 임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법무부 측에 아무런 사실 확인 시도조차 없었던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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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엄정한 사회봉사집행 책임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28일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 등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15명이 참석해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효과적인 집행 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회봉사 불량 대상자 관리를 위해 경고장 발부, 구인영장 신청,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의 적극적인 제재 절차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안산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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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6월 28일 로파크 내 세미나실에서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차용일)와 지역사회 시민의 마약·약물 중독 선제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마약퇴치 법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고자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서로 공감해 이번 협약을 맺게됐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내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자문, 정보, 기술 등 필요한 활동 및 운영을 상호 지원·협력키로 했다. 또 기관의 사업 홍보와 교육, 강사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마약퇴치 법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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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청각장애 수용자에게 희망 선사 기부 손길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6월 28일 청각장애 수용자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따스한 기부의 손길이 전해졌다고 밝혔다광주아이사랑약국 박기영 약사(보청기 8개 기부),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조교훈 윤리위원장(보청기 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 교육)은 28일 장흥교도소에 2,000만원 상당의 보청기 8개를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박기영 약사와 조교훈 위원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조교훈 위원장은 “노인성 난청은 치료방법이 없어 보청기가 필수적이다. 수용생활로 인한 좌절감으로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에게 이번 기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금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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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준법지원센터, 안심정사서 백미 기부 받아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수원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대한불교태고종 안심정사(회주 법안 스님)에서 백미를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안심정사는 1991년 5월 법안(法眼) 스님이 창건해 충청남도 논산 연무읍 안심리에 본찰이, 서울·부산·대구·제주·창원에 도량이 있으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백상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정사는 취약계층 원호를 위해 2019년 백미 1톤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법무부에 백미 32톤을 지원했으며 이중 약 5톤은 수원보호관찰소에 전달됐다.수원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백미를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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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광주곤지암위원회와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6월 27일 광주곤지암위원회(회장 이종길)와 함께 6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경기동부지소 권영호 지소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과 광주곤지암위원회 이종길 회장 및 보호위원 20여명이 참석해 보호위원 기본 교육, 신규 법무보호위원 위촉식,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2023년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광주곤지암위원회 이종길 회장(영진건설 대표)은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건강한 복지사회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무보호사업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공단 경기동부지소에 기탁했다. 한편 광주곤지암위원회는 법무부 법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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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민원인 상대 마약예방 캠페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일상 속으로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며 경각심을 제고했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 “최근 들어 SNS와 각종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고, 특히 사전에 마약에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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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거창함양위원회, 청렴 가두 캠페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 거창함양위원회(회장 강형섭)는 6월 27일 거창읍내에서 청렴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최용식 지소장 등 직원들과 거창함양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청렴 어깨띠를 착용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힘썼다.한편 거창함양위원회는 이날 거창중앙로타리클럽에서 보호공단의 법무보호위원 전문화교육을 수강해 보호사업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역할 등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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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더 나은 나를 찾는 1박2일' 운영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2차례에 걸쳐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와 공동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사회복귀 직업체험 프로그램 “더 나은 나를 찾는 1박2일”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거창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11명,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20여명, 거창보호관찰소 직원 3명이 참석했다.거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산공장(커피&티 공장, 김 공장, 소금공장 등)을 견학하고, 향기테라피, 피자 만들기, 쿠키와 머핀 만들기, V&B 센터 식품검사체험 등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나에게 맞는 직업선택을 위한 기질 상담과 이미지 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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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17회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6월 27일 오후 2시 의정부시 소재 웨딩더낙원에서 제17회 플라타너스 합동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가 주최‧주관하고 의정부시‧웨딩더낙원이 후원해 새로운 삶과 미래를 약속한 5쌍의 보호대상자 부부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 의정부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이승옥 소장,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임의철 단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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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 교수와 고위험군 대상자 재범방지 협업 강화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대학교수,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심리상담치료학과) 및 이혜경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올해 1월부터 논산보호관찰소에 매월 2회씩 방문, 고위험군(정신건강 등,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보호관찰대상자 4명에 대해 직접 심리치료 및 상담을 해오고 있다. 송원영 교수는 “대학의 전문적 지식과 보호관찰소의 현장경험이 융합되어 대처한다면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기림 주무관은 건양대 재학 시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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