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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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 멱살잡고 뺨때린' 50대 항소심도 벌금 600만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항소심도 1심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다음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상해죄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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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경찰 폭행' 변호사 구모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전 10시10분 '니켈 얼음 정수기 피해'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서원)·최경희·남궁곤 외 1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접견 거부 취소' 변호사 천모씨 외 11명, 국가정보원장 상대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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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 통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수사 단계에서 충실한 변호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과를 신속하게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고 13일 밝혔다.8월 한달간 시범 실시한 결과 변호인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구속사건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인들에게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법원에 미리 등록된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ㅅ난다.그 외 변호인들에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선임계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로 발송한다.법원에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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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다문화가정초청 오픈코트행사
부산지방법원은 13일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다문화가족 10명을 법원으로 초청, 오픈코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 부산협회와 남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도움을 쥤다.초청된 다문화 가족들은 법원사 전시실 견학, 법정 체험(법정 방청, 모의법정에서 법복 착용 및 사진 촬영), 법원역사 사진전 관람, 법관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김주관 공보판사는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대한민국 법원의 참된 모습과 기능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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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약처 금지 ‘포포나무잎’ 분말차 판매 업주 벌금형
독성이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포포나무잎’을 분말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산물 생산업자 A(6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한 포포나무 잎을 분말 형태로 만든 포포나무잎차 30개 가운데 7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건너온 포포나무 열매는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민간에서 약재로 거래되고 있지만, 이파리는 독성이 강해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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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애인 연금 상습 절도 사회복지사 ‘징역 2년’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들의 연금과 주거비를 상습적으로 훔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연금을 훔친 혐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전북의 모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 연금 6700여만원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260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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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구 딸 추행한 40대 ‘징역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온 친구의 10대 딸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을 무릎에 앉힌 뒤 몸을 더듬는 등 이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 또는 위계로써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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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억대 사기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회원들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 철거민협의회 회원이었던 최 모씨로부터 회비, 투쟁 기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역투쟁기금 상당 부분이 전철협 부설 기관으로 이체됐거나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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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 400만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상당한 자신을 지혈 처치하던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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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김명수 좌편향 논란, 근거없는 트집잡기 불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1차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야당 측 공세에 대해 "문제제기가 근거가 별로 없었다"고 13일 밝혔다.전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로서 충분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전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편향된 정치적 색깔과 부족한 경륜을 주로 지적했다. 전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같은 지적은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다.그는 "(김 후보자가 몸담았던)국제인권법학회는 실제 국제인권법을 연구분야로 하는 대법원에서 공식 설립 허가를 낸 대법원 산하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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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A씨는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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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박모씨 외 20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변호사 최모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1시20분 '배출권 할당량 결정 취소' A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민자기숙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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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흡연하고 있던 여성 강제추행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술에 취해 가던중 흡연을 하고 서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11일 0시40분경 김해시 함박로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보고 멈춰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에서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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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대 소녀 성매매하고 35만원 떼먹은 30대 ‘집유’
법원이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하고 돈까지 떼먹은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15)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4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서 그 대가로 5만원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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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륜 들키자 내연남 무고한 40대 ‘집유’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씨가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B씨를 무고했으며, 사진과 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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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이수 인준안 부결, 참담한 결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사법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철지난 색깔론,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결국 부결시킨 야 3당의 행태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반헌법주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김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부적격'하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국민의당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김 후보자의 위헌의견 개진을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문자폭탄'에 시달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의 김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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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가 음식에 약탄다'의심 살해 망상장애 남편 징역 8년
아내가 음식에 약을 탄다고 생각하고 빨래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망상장애를 가진 남편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60대 A씨는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아내가 불상의 약을 음식에 타서 자신에게 먹인다고 생각해왔다.A씨는 약 10년 전부터 의처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전부터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왔다.그러던 중 아내에게 “인자 음식에 약 타지 마라”라고 말했다가 아내로부터 “난 약 같은거 탄 적 없다.니 정신병 있나”라고 대꾸하자 격분해 빨래방망이로 아내를 수차례 때려 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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