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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주정차위반 과태료 발부 공무원과 출동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집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한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1시간 동안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무원인 피고인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될 가능성이 크다.피고인 A씨(55·여)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7시35분경 서울 성동구 모 마트 앞 노상에서 서울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B씨로부터 불법주차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서를 받은 후 B가 공무집행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공무집행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몸을 밀착시키며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냐.
[판결] '전처 자녀와 갈등' 가정폭력신고 별거 아내 이혼청구 기각 남편이 데려온 전처 자녀와 갈등을 겪다 남편과 서로 다투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집을 나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병)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남편)는 전 처와 이혼하고 혼자 키우던 정을 데리고 원고(아내)와의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정은 배변장애가 있어 하루에도 여러 번 옷에 대변을 묻히곤 했다. 원고는 피고가 택시운전을 하러 나간 사이 정의 뒤처리를 도맡아 했는데, 그럼에도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정과 그런 정을 두둔하는 피고에게서 서운함을 느꼈다. 원고와 피고는 정 문제로 자주 다퉜다. 정이 2018
SOGI법정책연구회"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19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이하 대법원예규)를 공개했다. 해당 개정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제3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했다. 2006년 대법원예규가 제정된 후 13년 만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있어 더 이상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바 있다. 대법원예규는 2006년 제정 당시부터 성별정정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오늘의 재판 (8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323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08호
[판결] 독도의병대 부대장 인터뷰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인 벌금형 선고유예 독도의병대 부대장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터뷰 기사로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인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피고인 A씨(54)는 경북 칠곡군 모 신문방송사의 기자 겸 편집국장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10월 23일 오후 4시15경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마트뉴스에 “독도의 날·달 제정은 일본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독도의병대’ 부(副)대장 B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면서 “일본이 시마네현 독도의 날 기념식장에서 항의차 참석한 독도단체 대표들 중 유일하게 독도의 날을 처음 발의한 C단체 대표만 내빈예우 한 그 날 저녁부터 대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내빈예우 한 그 날
오늘의 재판 (8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대구지법, 2019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개최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관련 컨퍼런스’가 8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종래에 형사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한 컨퍼런스는 있었지만,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 예는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봉기 대구지법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박상한 공보판사, 박만호, 장래아 부장판사, 사공민, 정신구, 공두현, 김웅수 판사, 김유정 재판연구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민사합의과장, 각 급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150명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최근 학교폭력사건이 크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
[판결] 자신에게 호감보이던 여성 속여 8천만원 사기 수영강사 실형 수영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 8000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수영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영강사인 피고인 A씨(37)는 2017년 8월경 피해자 B씨를 수영 동호회에서 알게 돼 수영강습 등 모임자리에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이기는 하나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결혼생활이 불행하고, 이혼을 하고 싶으나 아내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피해자로부터 동정심과 호감을 사면서 마치 피해자와 진지한 연인관계로 교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A씨는 2017년 10월
[판결] 음주상태로 순찰차 추돌 상해·도주 운전자 실형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의 추적을 받자 순찰차를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 검거된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9)는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1월 6일 오후 11시경 울주군 온양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5㎞ 구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해 도망하면서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됐다.순찰차 3대에 의해 차량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그 뒤에 있던 피해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순찰차가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
법원도서관, 2019 법원사자료 기획전 23일 개최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법관이 되는 길 -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법관 임용방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2019 법원사자료 기획전은 8월 23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9월 20일까지 전시된다.이번 전시는 구한말 법관양성소 설치를 시작으로 광복 후 고등고시 사법과, 사법시험을 거쳐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여 년간의 법관 임용방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주제의 전시다.구한말 법관양성소 졸업생 성적표(1895년), 광복 후 간이법원 판사임용시험 합격증서(1948년),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증
오늘의 재판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뇌물공여 자백 함바브로커 무죄확정…자백신빙성 배척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에게 청탁을 하고 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모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지난 8월 9일 뇌물공여 등 상고심( 2017도1065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은 그 신빙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유모씨(73)는 2014년 2월 초순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경까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
[판결] '타작마당' 의식으로 폭행 ·상해·감금·학대 목사 징역 6년 피지공화국에 신도들을 이주시켜 그곳에서 ‘타작마장’이라는 명칭으로 폭행, 상해, 감금, 학대 등을 가한 목사가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과천시 추사로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2014년경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상대로 ‘세계는 전쟁과 기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공화국이고,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곳으로 이주하여 공동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반복적 설교를 했고 결국 40여명의 성도들을 재산을 처분케 해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했다.A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만들어낸 ‘타작마당’이라는 행위의식을
서울고법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4일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이하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누301090)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2014년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에서 샌딩작업 중이던 망인이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엄용수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2016년 4월 2일 20대 총선 당시 피고인 엄용수 국회의원 A씨(54)와 선거조직 기획본부장 B씨(57)가 공모해 선거캠프의 함안지역 총괄책임자인 C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요구해 이를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엄 의원은 1심(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
[판결]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 제조·판매 약사 벌금형 선고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다른 약사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 5분 내외 시간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31)는 2018년 10월 26일 오전 8시41분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한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2명에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만4100원 상당,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운영하는 해당 약국 약사가 출근하기 전인 오전 8시40분경 환자가 약국에
오늘의 재판 (8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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