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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퀴어문화축제 동영상 보여준 교사 파면 요구 학부모단체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성명서와 피켓시위에서 '친구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 교사의 파면'을 요구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안에서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련')은 2017년 8월 23일 '송파교육청은 OOO초등학교 교사를 징계하라'는 성명서와 같은 해 9월 5일 강동 송파교육지원청 앞에서, 9월 22일 원고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면서 "항문XX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남자는 다 짐승' 등 정상적인 교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며 학교,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
[판결]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가학적·변태적 강간 상해 30대 징역 10년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들을 가학적으로 폭행하고 변태적으로 간음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1심은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38)은 2019년 7월 11일 오전 3시경 울산 모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51·여)를 처음 만났다.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2시간가량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놀고 난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나 내가 밥을 사주겠다.”라고 제안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누나 돈 벌러 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 돈 줄 테니 쉬었다 가자. 나 야간도 하고 이 시간까지 술을 마셨으니 아무 일 없다. 돈 필요하면 내가 그 돈 내가 줄게 아무 일 없을 테니 한 시간
[판결]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CCTV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피고는 논산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J는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9월 30일 퇴직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다.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D여객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1월 4일 CCTV수당에 관해 다시 협약서를 작성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2월부터 2
[판결] 동일인과 이혼·재혼, 2차 혼인기간 3년만 산정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 거부 '위법' 동일인(공무원)과 결혼해 살다가 이혼한 뒤 다시 동일인과 재결합 해 살다가 이혼했더라도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
[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직원 폭로 입막음'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 전달 '집유' 원심 확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한 청와대 직원의 폭로를 막기 위한 소위 ‘입막음’ 목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해 5000만 원을 받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심은 피고인 K와 피고인 J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 J에 대한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K(54)는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을 거쳐 2012년 1월경까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J(56)는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공직기강탐장을 거쳐 2013년 2월경까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판결]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 층이 중첩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삼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7당2329호로 심리한 다음 2019년 2월 13일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원고(원고승계참가인)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
[판결] 재혼부부의 이혼 등 본소 반소…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청구 기각 서로 재혼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동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모두 성년의 자녀를 둔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주유소와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서 결혼했으나, 피고는 2008년 9월경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체 경영이 힘들어졌고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도 2009년 11월경 이후로는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의원을 운영한 원고의 수입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사업자
[판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받은 정유사 임원 집유·추징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임원들로부터 공사 관리 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유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 OO오일㈜ 상무(보)인 피고인 A(54)는 2015년 9월 11일경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B대표(60)로부터 ㈜○○플랜트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7년 9월 19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5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또 피고인은 2015년 9월 15일경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D기
[판결] 건축물의 디자인 모방 설계·시공한 피고인 벌금형 원심 확정 피해자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설계·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의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K(48)는 경남지역 한 설계사무소의 건축사이고, 피고인 L(48)은 경남 사천시 해안도로 카페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맡긴 실제 건축주이다. 피고인 K는 강원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에 있는 피해자가 설계 및 시공한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물(피해자 건축물)을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건물을 설계 및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3년 8월 초순경 피고인 L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그
[판결]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돼야 민법상(제 320조 제1항)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해 부동산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이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2년 7월 11일 C로부터 분할 전 전북 임실군 한 택지개발공사를 대금 7억원에 도급받았다. C는 2012년 9월 17일 토지를 매수해 다음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부동산의 근저
[판결] 몰수의 효력은 입건 되지 않은 게임기 소유자에 미치지 않아 '인도 해야' 게임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유체동산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에 대한 게임기 몰수의 효력은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들(공범으로 입건된 적 없음)에게 미치지 않고, 이 게임기는 적법한 게임물 분류등급을 받아 폐기의 대상도 아니어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3건의 유죄 판결에서 각 게임기가 몰수됐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게임기를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일응 등
[판결] 여성용 원피스 남자손님들에게 입히고 유흥 돋우게 한 유흥주점 업주 무죄 원심 파기환송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를 남자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그 상태에서 유흥을 돋우게 한 유흥주점 업주 및 종업원에게 유죄(벌금형)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피고인 A씨(36)는 한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씨(35) 종업원으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2015년 10월 28일 오후 10시
[판결]소장부본 송달 받고 병원치료 이유 선고 사실 몰랐다며 추완 항소 각하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됐고 입원치료 등의 이유로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추완항소를 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추완항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원고는 2018년 9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8년 12월 12일 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1심 법원은 2018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했는데,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각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월 9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됐다. 피고는 2019년 2월 19일 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법원은 이후 두차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전형에서 합격권에서 벗어난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한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선고한 1심(징역 1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에서 신입직원 채용실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59)은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2015년 11월 3일 전 금감원 수석부위원장(현 OO금융지주회장)인 김OO으로부터 '김모가 신입직원 경제학 분야에 지원해 필기시험을 치렀다'는 전화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문의해 '합격권에서 조금 모자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채용예정인원을 늘려 김모씨를 필기전형에서 합격시키기로 결심하고 인사팀 직원에게 채용예정인원을
[판결]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 파탄 위자료청구 항소심도 기각 위장이혼 이후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원고는 병과 혼인한 뒤 슬하에 두 딸을 두었으나, 2005년 11월 8일 협의 이혼했다. 원고는 "2005년 11월 병과 위장이혼했고 이후에도 계속해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병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19년 11월 27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고는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
[판결] 파킨슨병 투병생활 원고 부양하지 않은 망인 사실혼 파탄책임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어 망인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망인은 2001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2007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14년경부터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 2015년 1월경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병원들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7년 2월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원고에 대해 2016년 9월 13일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아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망인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
[판결] 16억원 편취 연예기획사 운영 60대 징역 6년 6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대학교수로 채용, 대기업 취업,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무대, 노래방기기에 등록,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 등의 명목으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6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6년 6월이 선고됐다.①피고인(62)은 대형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에게 2016년 12월경 온산공단 한 정유업체 공장장을 잘 알고 있다며 8000만원을 주면 공장장을 통해 아들이 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이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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