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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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김유열 전 사장 측이 낸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유열 전 사장 측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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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 브랜드 모델로 배우 정보석 발탁
대교는 자회사인 대교뉴이프에 이어 프리미엄 브레인 토탈 솔루션 프로그램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의 브랜드 모델로 배우 정보석을 발탁했다고 3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배우 정보석은 데뷔 40년 차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사랑받아 왔다. 다양한 작품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연기와 신뢰감을 바탕으로 시니어를 위한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의 브랜드 이미지와 학습 효과를 전달하는 적임자로 선정됐다.또한 가정적인 이미지의 국내 대표 중년 배우로서 전 연령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모습은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이 추구하는 시니어와 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과 부합해, 이번 발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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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제주 4·3 추모식 참석... "4·3 정신,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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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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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영남 지자체장들 특별법 제정 요청
정부와 여당이 3일 영남권 막심한 피해를 일으킨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불 피해를 본 경북, 경남, 울산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여당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히 산불로 소실된 주택 등 복구 지원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집은 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이 탔는데 산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낭비"라며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선·복구가 아니면 혁신적 재창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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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한잔 하자'는 제의 거절한 미용실 원장 상대 살인 미수 등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미용실 원장에게 '술을 한잔하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수십차례 전화도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둔기를 들고 찾아가 둔기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사람들도 무차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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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천주산 일대 봄 행락철 대비 범죄예방진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천주산 일대 진달래 개화 등 봄 행락철을 맞아 상춘객 방문에 따른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3일 양일간 선제적 범죄예방진단을 했다고 밝혔다.범죄예방진단팀(CPO)은 천주산 입구·달천계곡 등에 설치된 방범용CCTV·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방범시설 정상 작동여부와 범죄취약 요인 등을 점검했고, 그 결과를 유관기관에 공유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했다.아울러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업해 주변 집중순찰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질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방문객 편의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김선섭 창원서부서장은 "천주산은 매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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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취임…"위기의 부산교육 정상화"
제19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3일 취임식을 갖고 "3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 세번째 임기를 시작한다는 기쁨보다 부산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위기의 부산교육을 빠른 시일 내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유가족을 힘들게 했던 권위주의적인 일방행정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교육행정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인가에 맞춰 가겠다"며 학교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학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김 교육감은 가정의 소득격차가 사교육 격차와 학업성취도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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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이날 검사는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하듯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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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형벌의 그림자"...법적 처벌을 넘어선 '부수적 결과'의 무게
"경범죄에 해당하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집을 잃었으며, 심지어 아이들까지 빼앗겼습니다."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을 경험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기가 끝나면 함께 종료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유죄 판결 이후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형벌'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부수적 결과(collateral consequences)’라고 합니다.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시스템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처벌이 가져오는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광범위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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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 지압 마사지 받던 60대 숨져 경찰 수사
충남 서산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지압 마사지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8분께 서산시 읍내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의 호흡이 불규칙하다. 심장마비가 온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A(60대)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 등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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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관광버스 들이받아 운전자 부상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문학경기장역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치료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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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변 은행들 내일 탄핵선고 대비 비상근무 돌입... 일부 휴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주요 은행 영업점들이 일부 휴점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임시로 닫는다. 하나은행도 4일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안국역 지점 휴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H농협은행은 감사원 지점의 단축 근무를 검토하는 등 탄력적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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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마약 밀수 급증… 10~20대 가담 증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급증하면서 세관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만 수백 건의 마약류 적발 사례가 보고됐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건수는 총 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압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278.4kg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수치다.밀수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필로폰, 코카인, LSD 등 전통적인 마약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오일, 젤리, 캔디 등의 가공품이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지난 4월 세관은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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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피플, 자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변호사 위촉
리조트피플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우현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우현 변호사는 인천지검 검사장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고위직 검찰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경력에서 알 수 있듯 기업 및 경제 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사 전문가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컴플라이언스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형사, 기업, 상사, 중대재해, 출입국·국적, AI 분야 등에서 깊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리조트피플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피트니스 공간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피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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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대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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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헌법재판소를 찾아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 단계로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발령한 상태고 내일 선고 당일에는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박 직무대리는 폭력·기물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온라인상 테러·협박 글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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