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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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에, 일단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형량 역시 만만치 않다. 동법 동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실제 담당했던 사건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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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북기업사랑도민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은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전북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윤방섭 전북기업사랑도민회 회장, 김행석 전주소년원장, 박병훈 소년보호협의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은 보호소년들에게 장학금, 교육, 물품 지원 등 복리 지원과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실천 내용으로는 ① 보호소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기자재 지원 ② 학업 우수 및 불우 보호소년 장학금 지급 ③ 현장학습, 사회 견학 등 취업 연계 및 진로 지원 ④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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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이재명 선대위에 기후정책 제안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상임공동대표 한기양, 이현숙, 김계화)는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은 기후정책을 제안하고 "선대본 차원에서 국정운영에 반영되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윤석열 정권 내내 지속되어 왔던 재생에너지에 대한 외면과 탄압, 탄소 감축에 대한 무책임과 무대책, 핵발전에 대한 ‘묻지 마’ 식의 지원과 같은 행태들은 작금 닥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기후 악당의 행태로서 철저히 근절하여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실질적인 탄소 감축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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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전문기관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진경)는 26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자활지원 및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일과정의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복한 청소년, 건강한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수에는 시흥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성주 센터장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일영 센터장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 17명이 참석했다.연수과정은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상황 중 비행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소년사건 처리절차 등의 이론강의와 현장 체험교육으로 구성됐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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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서 봉사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26일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9명을 지원해 호국영령들의 묘역 앞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6월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상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다.대상자 A씨는 “현충탑 앞에 서서 참배를 하는 동안 마음이 뭉클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우리 고장 현충시설을 정화하고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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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골프는 주니어 선수의 인성과 멘탈, 실력을 함께 갖춰야"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24일 경기도 서평택골프클럽에서 개최된 제5회 골프헤럴드 & 피코컵 한국주니어골프대회에 시상금과 물품을 후원했다고 27일 밝혔다.120명 주니어 골프 선수들이 참가한 이 대회는 초·중·고등부 등 총 6개 부문 18홀(파54)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문 입상자들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부상 등이 주어졌다.박준희 회장은 한국주니어골프협회로부터 후원에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장을 받았다.박 회장은 "골프는 타 스포츠 종목과 달리 주니어 선수의 인성과 멘탈, 실력을 함께 갖춰야 하는 스포츠로 균형 잡힌 선수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골프 주니어 육성을 위한 대회 후원에 참여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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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개최 않은 노사협의회 의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근로자참여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2059 판결).원심(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재판장 김윤종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693 판결, 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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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수상한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수형자에 대한 상담과 장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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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교회에서 신도 대상으로 선거운동한 목사 등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B, C 및 신도 D 등 4명을 「공직선거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목사 A, B, C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5월 12일) 전후로 A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부산 지역 대형교회가 개최한 기도회 및 주일 예배 등(총 4회)에서 신도 약 500명 ∼ 1,800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E의 당선과 후보자 F의 낙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특히 목사 A는 올해 4월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이번 건과 같이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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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충청남도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한 협력사업 추진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충청남도와 협력해 도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도내 50개 협동조합에 세무회계 프로그램 ‘신협 얼마에요’를 향후 5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협이 2015년부터 협동조합 전용으로 자체 개발해 보급 중인 시스템이다. 또한 신협은 주거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멤버십 특화 앱 ‘신협 라이프 온’을 이용해 기업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라이프 온’은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직거래 장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협동조합 제품의 유통과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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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나운동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120명 대피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27일 오전 1시 2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주민 120명은 긴급 대피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다 집안에 숨져 있는 70대 A씨를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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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타이어 펑크... 중앙분리대 뚫고 돌진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27일 오전 7시 39분께 서울 방향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25t 덤프트럭이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차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석 앞바퀴 펑크가 나면서 차량이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뚫고 나가 차 파편이 반대 차선 1, 2차로 튀면서 차들이 피해를 입었다. 트럭운전자와 아반떼 운전자 등 2명이 통증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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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임명
대법원장은 2025. 7. 1.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을 1급(법원관리관)인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임명했다.김태창 법워관리관은 1969년 10월 3일 생으로 경남 의령 출신이며 부인 김정희 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사법학과 졸업했다. 법원서기보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1991. 3. 17.시행)하고 법원사무관( 2007. 7. 11.), 법원서기관(2014. 7. 1.), 법원부이사관(2021. 1. 1.), 법원이사관(2023. 7. 1.)으로 승진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2013. 12. 27). 청렴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업무에 있어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약 33년간 법원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항상 성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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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전도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전도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씨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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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공표
법무부는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고 밝혔다.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 시키기 위해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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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관리 총력... "투명성 확보 최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정선거 의혹 등 투명성 시비를 차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선까지 남은 주요 선거 일정은 29일까지 진행되는 선상투표와 29~30일 이어지는 사전투표, 그리고 내달 3일 치러질 본투표다.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본투표 하루 전날인 2일까지 계속된다. 이중 사전투표와 관련한 정치권 일부의 불신 움직임으로 인해 선관위는 특별히 관리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각 정당도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우려했던 사전투표 거부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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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3년 간 성폭력 의붓아버지 위자료 3억 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징역 23년 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 받도록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피해자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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