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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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대학교 소송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대학 강의실·연구실 용도의 건물이나 학교박물관 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대학 총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서 이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1도1336 판결).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이하 ‘B’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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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안락동 주택 1층 화재
6월 7일 오후 7시 20분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주택(2층 건물)의 1층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7시 54분경 화재가 완진됐다.이 불로 7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었고(생명지장 없음) 1층은 반소됐다. 동래경찰서는 정확한 화재원인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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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순원 태원철강 회장 별세
▲이순원 태원철강 회장(향년 71세,부산그린회 고문, 집사) 별세, 박인숙씨 배우자상, 이주현·이정은씨 부친상, 이정훈·이영희씨 형제상=6일, 인창병원장례식장 201호VIP실(부산 동구 중앙대로281 051-464-5858), 발인 6월 9일 오전 7시, 장지 김해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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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산불발생…1시간 56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7일 오후 3시 9분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용곡리 산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6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3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원인을 쓰레기소각으로 추정중이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전라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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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 앞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포함)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0시 32분경 김해시에 있는 길거리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0대·여)의 앞으로 다가간 다음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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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동쪽 해상서 낚시어선-상선 충돌…1명 경상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7일 오전 4시 41분경 거제도 동쪽 약 21km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톤, 사천 선적, 승선원 22명)와 상선B호(19,992톤, 벌크선, 제주 선적, 승선원 21명)가 충돌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통영연안 VTS가 모니터링 중 상선이 낚시어선을 통과한 뒤 낚시어선의 속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연락한 결과 양 선박 간접촉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해경은 양 선박에 정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경비함정 2척을 현장 이동시켜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여부 확인에 나섰다.이 사고로 낚시어선 승객 1명이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호소했으며 이밖에 양 측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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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1부두 해상서 30대 익수자 긴급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7일 오전 6시 20분경 중앙동 1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안쪽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31·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1부두 정박 선박 인근 해상에 사람이 빠져서 손을 흔들고 있다'며 근처 부두 작업자가 발견해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내 A씨를 발견하고 오전 6시 29분경 구조사가 직접 입수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다친 곳 없이 소방에 인계됐다.부산해경은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실수로 해상에 빠졌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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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산불발생…1시간 1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6일 오후 5시 52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137-3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8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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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중독과 폭력 범죄의 악순환에 빠진 미국
마약 중독과 범죄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이 미국 사회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율 증가와 공공 안전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약물 남용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행위, 수감, 그리고 재범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괄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물질 남용'은 약물과 알코올 사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는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중독은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약물을 찾고 사용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높은 뇌 질환으로 정의된다. 더 심각한 것은 물질 남용이 범죄와 같은 다른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미국 인구의 6%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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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故 문유식 노동자 대책모임, 12일 항소심 선고 및 기자회견 예정
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故 문유식 노동자 대책모임은 6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더해, 건설현장의 현실이 널리 알려지길 간절히 바라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언론과 사회의 관심을 요구키로 했다.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산재로 가족을 잃은 다른 유족들과 여러 시민분들의 탄원서(10,609명)를 모아 지난 5월 8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전달했다.기자회견은 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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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인근 테트라포드 추락자 긴급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이 오전 10시 40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인근 테트라포드 추락자 1명을 긴급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낚시객 A씨(59·남·양산거주)가 낚시중 추락한 것을 인근 낚시객이 발견해 119경유 울산해경 상황실로 공조 요청했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즉시 구조대 및 진하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119소방대원과 합동으로 구조했다. 요구조자는 두부열상으로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울산해경 관계자는 "가족단위 낚시객과 관광객 등이 방파제를 즐겨 찾으면서 개인 부주의로 갯바위 등에서 실족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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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탁 전세사기 주택매입 '늑장'…13가구 강제퇴거 위기에 몰려
뒤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구에선 피해자 13가구가 이달 말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몰렸다.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에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신탁 전세사기 주택 170가구에 대한 매입 신청이 들어왔다.LH는 이 중 37가구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132가구에 대해선 매입이 가능한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문제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 시행 6개월이 지났는데도 LH가 매입한 신탁 사기 주택이 한 가구도 없다는 점이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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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 발견돼 경찰 조사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주민 A씨는 이 같은 현장을 발견, 지자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누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현충일인데 많은 태극기가 여러 개의 쓰레기봉투에 담겨 마구 버려져 황당해 신고했다"고 전했다.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일반 가정에서는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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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새시 공장 조립식 건물에 불…1명 화상
6일 오후 1시 51분께 제주시 도련1동의 한 새시 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인 오후 2시 11분께 꺼졌다.이 불로 공장 관계자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고, 각각 99㎡와 82.5㎡ 규모인 조립식 건물 2개 동이 절반가량 탔다.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여러 건의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되기도 했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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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공부방 지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4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과 봉사자, 경남지부 김진환 팀장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책상과 의자, 책장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원을 했다.동행복지위원회는 2022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김송자 회장은 “여러 가정을 지원하며 주거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람되게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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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90대 치매 노인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5일 강원 원주시 봉산동 소재 90대 치매 독거노인 세대에서 쓰레기배출·청소 등 사회봉사명령 주거환경개선 지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역내 사회복지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했다.수혜자(93·여)의 아들은 “평소 어머니 집의 쓰레기가 너무 많아 치울 엄두가 안 났는데, 이렇게 집을 말끔하게 정리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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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 강사 역량강화 보수교육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지난 4일 소속 법체험 강사(20명)의 직무전문성 향상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보수교육은 강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포함해 실질적인 직무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이뤄졌다. 특히 법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곽한영 교수를 초청, 강사들이 법교육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사들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해 보호관찰제도의 현황을 청취하고, 보안처분(범죄자가 범죄를 재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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