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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방해…형사처벌 엄정처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
경찰, '尹비밀캠프' 사건 특검 이첩… '한덕수 고발'은 광주경찰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밀 대선캠프' 운영 의혹 사건도 특검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에 대해 "자체 수사 중인 사안은 하나도 없다"며 "모든 건이 다 (특검에)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한편 경찰은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주경찰청에 배당했다.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尹 직접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대법원은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처음 선발하고 내년부터 인원을 순차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원은 3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서초동 사무실에서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부고] 서경환(대법관)씨 모친상 <h1 class="tit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36px; line-height: 1.3; font-family: Pretendard,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word-break: keep-all; color: rgb(17, 17, 17); letter-spacing: -0.4p
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협박을 일삼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범죄 재범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여·무속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 행위로 인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5. 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국정위, 개헌 관련 국민 참여 ‘거버넌스’ 검토 국정기획위원회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개헌과 관련한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어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국민의 참여와 역할 부여에 대한 거버넌스(함께 결정·실행하는 방식)를 고민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비교적 분명하고,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분명하다"며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관 청문 정국 대응 국민검증단 발족 검토... "전과·의혹 투성"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체 인사 검증 기구 발족을 검토하고 있다. 가칭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국민검증단'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 및 국민검증단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만 골라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전주소년원, 전국 최초 시설-사회내 처분기관 협력 모델 구축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지소장 윤성규)와 법무보호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는 7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고위험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예방을 위한 '써클 멘토링' 3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시설 내 처분기관인 전주소년원, 사회 내 처분기관인 군산보호관찰지소,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 조직인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협업 체계인 '써클'을 구성, 고위험 소년원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며 원호하는 실질적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년원 재원 시부터 출원 이후 보호관찰 기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멘토링을 제공,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사)만리포관광협회와 자매결연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클럽(회장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7월 5일 오후 6시 30분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개장 70주년 축하 무대에서 (사)만리포관광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사)만리포관광협회 전완수 회장과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및 환경보호 등 양 기관 상호교류를 통한 봉사실천을 약속했다. 박준희 회장은 전완수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준희 회장은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천리포수목원 및 천년기념물 제431호 신두리 해안사구, 만리포해수욕장 해변 관광과 함께 (사)만리포관광협회 회의실에서 서울패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3만병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지난 3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 30,000병을 기증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혹서기 생수 기증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수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증받은 생수는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배종구 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배종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 고통받기 쉬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장귀남 진주교도소장은 “말 한마디보다 물 한 병이 더 절실한 여름, 이번 생수 기
진주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소상공인 업무방해 생활주변 폭력 피의자 검거(구속)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지난 6월 30일경 진주시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던 흉기를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피의자 A씨(50대)를 공공장소 흉기소지(3년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등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술취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1년간 A씨를 상대로 접수된 112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 진술을 확보,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주 관내의 병원, 편의점,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한 혐의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교차로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 7월 7일 오전 2시 3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교차로에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남)운전의 SUV 차량이 전방의 적색 신호에 정차중인 B씨(50대·남, 동승자 2명)운전의 승용차의 후방을 추돌 후 전도 됐다. 이로 인해 옆 차로에 정차 중이던 C씨(50대·남)운전의 택시 차량에 파편이 튀며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세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A씨와 차량 동승자 1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 이송됐다.부산사상경찰서는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청장 주재 기초질서 확립 지휘부 회의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4일 청 내 2층 회의실에서 도민안전과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안전의 첫걸음, 생활속 기초질서’라는 안건으로 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 교통, 생활, 서민경제 등 3대 분야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선정하고, 13개 세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교통질서: ①새치기 유턴 ②꼬리물기 ③끼어들기 ④버스전용차로 위반 ⑤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생활질서: ①광고물 무단부착 ②쓰레기 투기 ③음주소란 ④무전취식 ⑤암표매매▲서민경제 질서: ①매크로 이용 등 암표매매 ②노쇼‧악성
부산교육청, 8일 ‘더 안전한 콘서트 2025’…북콘서트 방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립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 실무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더 안전한 콘서트 2025’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학교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과 실천 의지 확산을 위해서다.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북콘서트’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북콘서트는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이영주 차장이 집필한 안전 관련 도서 ‘안전통’ 내용으로 진행한다. 이 차장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광양서 계곡 다이빙하던 20대 중상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계곡에서 지난 6일 오후 2시 11분께 2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해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안서 '폭염 속 산행' 50대 숨져 폭염 속 산악회원들과 산행에 나선 50대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3분께 진안군 주천면에서 "함께 산에 오른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서 등산로 인근에서 쓰러져 있는 50대 A씨를 발견해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진안 지역은 기온이 32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산에 오른 회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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