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부부처·지자체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사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 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부산 기장군, 기장우체국과 함께 ‘기장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8일 기장우체국(국장 박영선)과 ‘기장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9일 밝혔다.‘기장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는 기장우체국의 집배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잠재적 고립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생필품과 복지정보물 등을 대면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지역 공공기관 간의 연계 협력과 위기상황 정보 공유로 고립과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게 됐다.이번 협약체결로 군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고립가
부산국세청, 소주병 보조라벨 활용…“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커피 컵홀더를 활용한 홍보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 내 유통되는 ㈜한라산, ㈜대선주조, 하이트진로㈜의 소주병 보조라벨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소주병 보조라벨에는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찾기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했다. 국세환급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납세자가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된다.부산지방국세청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의
韓대행·트럼프 첫 한미정상 대화... "무역등 윈윈협력…대북공조·한미일협력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협력에 관한 대화를 가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화는 약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7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관리원 충청지역본부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천영길, 이하 연구원)과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충청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관리원 오영석 건설안전본부장과 연구원 정상화 건설본부장이 참석했다.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에 반입된 건설재료의 품질 강화를 위한 활동 및 건설안전 관련 상호 기술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관리원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재료의 품질 강화 활동을 우선 수행하게 된다. 건설재료의 품질
유정복 인천시장, 글로벌 바이오 선도기업 싸토리우스 회장단 접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인 싸토리우스 회장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이번 접견은 싸토리우스 본사 회장 일행이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를 방문해 투자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접견에는 싸토리우스의 현 회장 요아힘 크로이츠버그(Dr. Joachim Kreuzburg)와 차기 회장 미하엘 그로세(Dr. Michael Grosse)를 포함한 총 6명이 참석했다. 크로이츠버그 회장은 2005년부터 싸토리우스 이사회 회장 겸 대표이사로 역임해 왔으며, 올해 6월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로세 신임 회장은 2024년 12월 차기 이사회 회장 겸 대
인천시, 지식재산 진흥 최우수기관으로 우뚝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주관 ‘202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재위(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민간위원장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지식재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평가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진행됐으며, 14개 중앙부처 66개 사업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진흥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과제의 우수성, 파급효과, 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
인천시, 공간정보 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간정보 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하는 공간정보 분야의 중장기 계획으로,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시민과 관계 기관, 내부 부서에 각인시키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0월까지 추진된다.현재 인천시는 다양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 수립과 행정 효율화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과 관계 부서의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도
인천시, 시내버스 영종 노선 신설 등 10개 노선 개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제1회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를 통해 10개 노선의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신규 대중교통 수요와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이번 노선 조정은 4월 4일 열린 버스정책위원회(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시의원,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선 조정 및 체계 합리화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024년도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영종, 송도, 검단신도시 내 노선 신설을 포함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최정규 전 서구 부구청장 임명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8일 제12대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최정규 전 서구 부구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최정규 사장은 1989년 기술고시에 합격한 이후, 인천시 인재개발원, 인천지하철건설본부 건축과장,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과 송도사업본부장, 인천시 의회사무처장, 서구 부구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1995년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 실무를 맡았던 경험은 인천교통공사 경영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교통공사는 연간 2억여 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교통공기업으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7호선(인천·부천 구간)을 비롯해 준공영제
경기도교육청, 교실을 미래로 연결하는 ‘하이러닝’ 고도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기능을 고도화하고 교과 콘텐츠를 강화해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하이러닝’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교사의 수업과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2023년 162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4월 기준 2,640개 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학생 86만 9,351명, 교사 6만 7,415명이 ‘하이러닝’을 활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25년에 ‘하이러닝’ 기능을 고도화하고 교과 자료도 추가로 개발․배포했다. 고도화한 기능은 ▲수업설계안 복제․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근절 캠페인 주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부터 2주간, 최근 급증하는 학생 도박 문제(중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제고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도박 예방·근절 캠페인 주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청소년의 4.3%가 1회 이상의 도박을 경험했다는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기 예방과 건전한 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었다. 이번 캠페인은 ‘도박 NO! 꿈 YES!’라는 주제로 ▲(1섹터) 교육과정 연계 학교(학생) 주도 도박 예방 교육 ▲(2섹터) 도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SPO)-전문기관-학교-지자체 연합 캠페인 ▲(3섹터) 교육(지원)청과 학교 홈페이지, 블로그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개회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치유와 회복의 여정 속 민생을 향한 경기도의회의 흔들림없는 역할을 다짐했다.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제 얼어붙은 갈등의 계절을 지나대한민국 봄날을 함께 열어 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며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지금 경기도의회는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 삶의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위해 이번 회기가 성숙한 협력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을 지키고, 고단함을 보듬는 민생의 정치로 경기도의 진정한 봄을 앞당기는 힘이되겠다”고
경기도,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찾아가는 고령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등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5년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14개 단체 20개 사업을 선정해 4억 6천만 원을 투입,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어린이 인형극 소비자교육,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금융경제교육, 찾아가는 고령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등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15건, 팝업스토어 저가제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 1건, 경기도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1회용품 안쓰기 캠페인 등 ‘소비자 권익증진 기반 강화사업’ 4건이다. 도는 지난해 13개 소비자단체의 19개 사업을 지원했다.
경기도,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13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짧은 소비주기로 폐섬유·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 10건 ▲폐기물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행위 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지연 입력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김포시 A
경기도, 서남권 11개 시군과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본격화 경기도는 8일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서남권역 응급의료협의체’를 열고 시군 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응급의료과장을 비롯해 소방 관계자, 11개 시군 보건소장,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응급의료 현황 공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사례 ▲중증환자전담구급차(MICU) 운영 현황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소개 등이 이뤄졌다. 특히 서남권 지역의 전원·이송 체계 개선, 시군 간 기능 연계, 응급의료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과 협의체 정례 운영을 통한 지속 가

81 82 83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