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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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폭염 대책 추진상황｣,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을 논의했다.한 총리는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범정부 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것은 즉각 조치하고, 도서주민과 관광객들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하여 연안 교통산업을 한 차원 도약시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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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권고조치 관련 한일 협의 마무리... 곧 발표 예정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일간 실무 기술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실무협의는 어제(16일) 화상회의에서 모두 마무리됐다"며 "협의 결과는 양측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최종 검토와 문안 정리를 거쳐 곧 협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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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정안전부, 채무자회생법·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이다.「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특례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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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의사소통 지원 창구 운영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민원실에 AAC(보완대체의사소통)존을 설치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약자로, 말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표정, 제스처, 수어, 그림, 사진, 글자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보완적 수단을 의미하며, 금정구청 민원실 AAC존에는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이 설치되어 있다.여기에는 ‘신분증 주세요’,‘주민등록초본 발급해 주세요’ 등과 같이 민원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이 알아보기 쉬운 그림·글자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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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연말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한 기준 마련키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인공지능 CCTV 등의 장비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축 및 사용과 관련한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장비 관련 시장도 날로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장비 설치 및 운영, 장비 가격과 성능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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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세종·청주·충주 집중호우 피해시설물 긴급점검 마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역본부는 16일, 지난 7월 중순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세종시·청주시·충주시 등 3개 지자체 관내의 시설물들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건축물, 교량, 옹벽 등 총 35개소의 피해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됐다. 관리원은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물의 피해 정도를 파악한 후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추었다. 최종근 관리원 충청지역본부장은 “피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포함한 긴급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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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RE100 포럼’ 개최··· RE100 플랫폼 구축계획 발표
경기도가 도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구축한다. 경기도 전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수치로 보면서 탄소저감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선정과 재생에너지 거래, 기후환경 정책 수립, 폭염대응과 집중호우 대책 수립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E100 플랫폼 구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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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톡톡 실행위원회’ 개최···도민참여단 건의사항 집중 검토
경기도가 16일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차 위원회에서 나온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의 새 이름으로 기존에는 (가칭)인구2.0위원회로 불렸다. 실행위원회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행위원회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는 탑다운 식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쓰는 정책도 있으나, 바텀업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작더라도 해결하는 방법도 맞다고 본다. 두 개를 병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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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된 도시빈집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 빈집이 쾌적한 환경을 가진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빈집활용의 첫 모델로 16일 동두천시 생연동에 아동돌봄센터를 착공했다. 도는 도시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방식을 통해 생연동의 빈집 2채를 매입하여 통합 아동돌봄센터 신축을 추진해 왔다. 설계 공모와 철거를 마치고 이날 착공에 들어간 센터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돌봄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 대지면적 613㎡, 연면적 872㎡ 규모로,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만6~12세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게 된다. 3층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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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 도민들의 대표 문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평화광장에서 영화와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주 주말인 토요일·일요일 총 10회에 걸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2023년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 19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작 ‘루카’를 시작으로, 20일에는 코믹 액션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26일에는 애니메이션 ‘마이펫의 이중생활 2’, 27일에는 일제강점기,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한 이야기를 그린 ‘말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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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등이 교통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시군 경계를 뛰어 넘어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신호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됐다. 경기도는 16일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도의회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 위원 및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고양, 파주 지역 도의원,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는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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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도민을 위한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1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손일권 서부사업본부장,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김승희 수원고용센터 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일자리 우수기업 정보제공 ▲제공 정보 관련 콘텐츠 제작·활용·홍보 ▲취업특강, 채용행사 등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상호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단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정보를 활용,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해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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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소비재전시회 ‘서울국제소싱페어’ 참가 섬유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간 거래(B2B) 종합전시회인 ‘2023 서울국제소싱페어(SOURCING FAIR 2023)’에 참여할 섬유‧패션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서울국제소싱페어는 기프트, 홈·리빙, 뷰티, 패션, 스마트, 웰니스, 푸드 품목의 35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종합 소비재 전시회다. 유망 소비재 제조 중소·새싹 기업들이 모여 산업 최신 경향과 신제품을 선보이며, 방문하는 국내·외 구매자와의 현장 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이번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총 22개 부스로 구축․운영해 구매자와 참관객들에게 섬유·패션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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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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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그 결과 중 하나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내일 개최됩니다.이에 앞서 우리가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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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흡연 예방교육 인형극 공연 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흡연 예방교육 인형극 공연을 진행한다. 경기 보건교육 거점학교인 고양 성신초(교장 김두미)에서는 방과후 인형극동아리 학생들과 보건교사 인형극팀 ‘굿티쳐’를 중심으로 22년부터 무료 공연을 해오고 있다. 22년 아람초, 토당초 공연에 이어 오는 18일 고양시 행남초에서 ‘천년의 꿈’ 인형극을 공연하고 추후 도내 희망 학교를 방문해 공연할 계획이다. ‘천년의 꿈’ 인형극은 흡연의 위험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금연 환경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보건교사가 직접 대본을 쓰고 공연을 기획했으며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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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달리는 마음건강상담소 ‘마음안심버스’ 주민들 호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찾아가는 정신건강증진 제공서비스인 ‘마음안심버스’가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마음안심버스’은 보건복지부 주관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공모 선정으로 추진됐다. ‘달리는 마음상담소, 마음을 이해하는 카’라는 이름으로 스트레스·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버스에는 스트레스 검사실, 정신건강·심리 상담실 등을 갖추고 스트레스 검진기를 활용한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시행한다. 또한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가 함께 탑승해 검진결과 안내와 정신건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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