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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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특수구조 건축물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서비스’ 실시
경기도가 아파트, 오피스텔에 이어 병원, 종교시설 같은 다중이용 건축물도 품질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건축공사장 시공품질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시작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이나 시공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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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수입리~가평 삼회리 ‘야밀고개’ 1.32㎞ 직선화
양평군 수입리에서 가평군 삼회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구간이 4일 낮 12시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착공 이후 약 5년 4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구간 1.32㎞,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가 이날 개통했다. 보상비를 포함해 모두 4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급경사와 굴곡진 도로를 직선화하는 터널(538m) 1개와 교량 1개(30m)를 새로 놓는 사업이다.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을 잇는 야밀고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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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 전 입소 피해자도 지원금 지급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중인 경기도가 이르면 6월부터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4월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1회 500만원) 등을 지원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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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경기도가 도내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저렴한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60만원씩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천726대에 해당하는 설치 비용 총 10억 3,58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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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270명 모집에 7971명 신청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진로 개척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이 270명 모집에 7천971명이 신청하며 29.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참여자 모집을 마감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9개 대학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270명 모집에 최종 7천97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했다. 2024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모집은 미국, 호주,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5개 국가 9개 대학에 3~4주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27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참여자에게는 해외 대학 연수와 사전교육 및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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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현장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포천지역 첫 철도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철도가 1m도 없었던 포천에서 7호선 연장선이 곧 공사를 들어가게 돼 기쁘다” 며 “며칠 전에 발표한 GTX 플러스 노선 중 G노선이 만들어지면 포천 송우에서 (서울) 논현까지 30분이면 가는 획기적인 교통 변화가 있을 것이다. 포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의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사업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철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포천 주민들이 가장 손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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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대정원 확대 논란 관련 입장 발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4일 발표한 성명서 관련 언론의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경기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서도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 오래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성명서 내용에서도 일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명서는 전공의들에게만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뿐 정부의 전향적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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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4년 기장군 올해의 책’ 선정 위한 투표 진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7회를 맞는‘2024년 기장군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군민 투표를 오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후보 도서는 ▲달빛초등학교 귀신부(임정순/웅진주니어) ▲열세 살의 걷기 클럽(김혜정/사계절)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이선주/주니어랜덤)이다.온·오프라인 군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도서로 선정된다. 선정 투표는 기장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기장군립도서관 7개관, 초등학교, 작은도서관 등에 비치된 투표지를 활용해서도 가능하다이번 행사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원북원부산’과 별도로 진행된다. 특히 ‘기장군 올해의 책’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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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신생아 특례 대출 완화 등
정부가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완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부부 소득 기준이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청년주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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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4월의 부산세관인' 박용준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4월 3일 박용준 주무관을 2024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된 다국적기업의 거래가격 산정오류를 발견해 36억 원을 추징했다.이로써 사업구조 개편 시 가격 재검토를 간과한 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홍종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부산항 무역환경을 반영한 선별 기준을 개발하여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손우형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전자봉인 부착·관리 업무의 세관 직접수행 환경을 조성하였다.이희권 주무관(적극행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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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재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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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 학부모 역할 이해로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배우고 가정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 역량을 기르는 여덟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을 찾아가 운영한다.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교육과 온라인 송출을 동시에 진행하고, 참여 기회의 균형을 위해 남부와 북부 권역을 번갈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한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38.8%, 교원 92.3%가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 의식 제고’를 1순위로 꼽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무성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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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03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등과 함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물 78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교량, 절토사면, 옹벽 등 토목시설물과 노후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건축물이며, 안전점검 항목은 ▲시설물 균열 및 손상상태 ▲지반침하 ▲시설물 유지관리 이행 여부 등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토목시설물의 경우 ▲콘크리트 균열 및 파손 ▲사면 배수로 미정비 ▲낙석보호시설 및 안전난간대 파손 등이며, 건축물의 경우 ▲방화문 닫힘상태 미흡 ▲전기실 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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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까지 1212개 측량업체 일제 점검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9월 말까지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소 46개, 일반측량업소 990개, 지적측량업소 50개 등 총 1천212개 업소다. 구체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작년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은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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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민간형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직무관련 경험도 쌓고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의 민간형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행복더하기, 내일사회적협동조합, 희망둥지협동조합 등 근무 예정자 40명(정규직무 30명, 예비인원 10명) 내외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내달 16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서류와 면접평가는 근무 예정지에서 진행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최종 적격심사 후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해당 기관에서 내달부터 3개월간 근무 후, 기관 자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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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계획 발표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취업교육 수강료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 대상을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온뒤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도는 올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수강료는 월 40만원 이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격증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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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용도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나서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생숙이 급격히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학교 과밀, 주차장 부족 등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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