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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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광역지자체·지방공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3일, 광역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올 11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의 컨설팅은 시설물과 건설현장 등 위험 요소별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진단하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며, 지자체 등이 취약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관리 능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원이 ‘너두나두 안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컨설팅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작년에는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올해 컨설팅을 받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공모와 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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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 지원 여성 나이기준 폐지
경기도가 지난 6월 1일부터(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그러나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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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도는 그동안 PM과 관련해 상위법 부재 속 무분별한 주차 및 무단방치로 도민의 ‘보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군, PM공유업체 등과 실무회의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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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요청 불가 재확인... “표현의 자유”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3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 묻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는 기존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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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제34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현안 해결 촉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제34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7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진구 현안 문제 지적 및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5분자유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풍수해 피해에 대비한 침수 방지시설의 적절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25명, 총 피해액은 1,848억 원으로, 이는 7개 대도시 중 가장 큰 피해 규모이다. 이에 성낙욱 의원은 2023년 6월 수방시설 설계용량 및 수방기준 재검토,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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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성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1일, ‘2024년 상반기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관리원이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22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충청·호남·강원·영남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되었다. 설명회에는 수도권 224명, 충청권 194명 등 총 941명이 참석하여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는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시설물안전법'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공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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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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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생명존중 교육의 달’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참여하는‘생명존중 교육의 달’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먼저 학생의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명존중 한 줄 표어 응모전’을 6월 15일까지 운영한다. 학생 눈높이에서 생명존중이나 자살예방의 의미가 담긴 한 문장을 포스터 큐알코드에 접속한 후 제출하면 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급이나 동아리별로 등교 캠페인, 사진전, 작은 음악회 등 자율적으로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한 사진을 담당자 메일로 6월 14일까지 제출한다.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위기학생 지원은 학교와 더불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학부모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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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실시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천500만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부서의 장이 평가와 관련해 8종류의 현수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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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금연의 날 맞아 ‘제3회 금연 공감 문화제’ 공모
경기도는 제37회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이해 ‘제3회 금연 공감 문화제’를 열고 6월 30일까지 동영상(숏폼), 사진, 슬로건을 공모한다. 2022년 시작해 올해로 3년째인 금연 공감 문화제는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청소년과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조성을 위한 작품을 창작하고 함께 금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린다.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문화제는 경기도 거주 청소년, 대학생 또는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누구나 개인이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동영상(숏폼), 사진, 슬로건 3개 분야다. 동영상(숏폼)과 사진의 공모주제는 ▲공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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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인공지능(AI) 도서추천시스템' 도입
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 '인공지능(AI) 도서추전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도서추전 시스템'은 이용자들의 ▲성별 ▲연령 ▲기분 ▲관심사 ▲선호 장르 ▲대출 이력을 기반으로 도민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돕는다. 금번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도서 추천시스템'은 '플라이북'이라는 프로그램의 전국 25만 명 회원들의 독서 데이터 및 대출 이력을 기반으로 개인맞춤형 도서를 추천한다. 북카페 이용자들은 북카페 내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책을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유아/어린이 도서추천 ▲도서 위치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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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참여형(GH)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5월 31일부터 7월 26일까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단독시행자 또는 조합과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호 간의 업무 분담으로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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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 개최
경기도는 6월 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2024년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등의 보호 중 아동과 보호가 (조기)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등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는 만남의 장이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의 주관으로 진행한다. 어울림마당은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 함께 성장하는 기회’라는 슬로건으로 100여명의 멘토-멘티가 참석한 가운데 멘토-멘티 대표의 약속선서, 희망메모를 작성한 볼을 파도타기해서 목표지점에 도달시키는 챌린지볼 세리머니, 모든 참가자의 타월 피켓팅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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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서점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역서점 문화활동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을 6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역서점 문화활동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도내 지역서점이 독서 모임, 북토크, 글쓰기,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권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서점 총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모에 선정된 지역서점에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점별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는 문화활동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행 경험이 전혀 없는 지역서점도 10개소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과 문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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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적극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마련
경기도가 도 전역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민간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플랫폼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과 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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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천명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천 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 3천명, 8월 2차 모집에 1만 3천명, 10월 3차 모집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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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 관련 민간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1일 서울 양재동에서 지하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들의 역량 강화와 동반 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는 민간기관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날 컨설팅에는 평가서 작성 실무자 및 평가서를 검토하는 관리원의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컨설팅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지침, 민원 사례, 매뉴얼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서를 검토하는 관리원과 민간 전문기관 간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에 이어 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항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일환 원장은 “민간 기관들에 대한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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