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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신속 지원 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단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랜섬웨어 범죄 조직 ‘러시아·베트남인’ 2명 검거 후 미국 송환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의 범죄인 2명을 국내에서 검거한 후 미국으로 송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랜섬웨어 범죄 조직의 총책인 러시아인 A씨와 자금 세탁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최근 미국에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알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평가 기술전파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2일 동안 내진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기술전파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을 위한 사전등록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건축물, 교량, 터널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축물과 교량 교육은 관리원이 배포하는 내진성능평가 예제집을 바탕으로 예제 중심으로, 터널(지중구조물)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각각 진행된다.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사전등록 시 교육과 관련한 질의를 미리 받고, 온라인 교육 때 선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 인원은 최대 500명이며, 사전등록 받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진
국토안전관리원 이사회 소위원회, 남강댐 정밀안전진단 현장 방문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는 지난 15일, 이사회 소위원회 회의와 남강댐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18일, 밝혔다. 관리원은 현장 경영을 실천하고 비상임이사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이 진행된 진주시 내동면 남강댐은 현재 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 남강댐 방문을 포함해 모두 4차례의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관리원은 남강댐 진단 현장 방문에 앞서 이사회 소위원회(경영전문·국토안전위원회)를 인재교육관에서 개최하고, 올해 제2차 예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정감사 결과, 내부성과 평가, 직무급 제도 개선 방안 보
경기도교육청,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 제작·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직원의 현장 맞춤형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은 학교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법령과 지침, 실제 업무 시스템 화면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이를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처음 맡게 되는 교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업무매뉴얼은 교무학사 2편, 행정 1편으로 교무학사 분야는 ▲(초등)학업성적관리 ▲(중등)현장체험학습 운영, 행정 분야는 ▲온비드를 통한 불용물품 매각 방법이 주요 내용이다. 업무매뉴얼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 높은 현장 만족도 눈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와 통합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수교육 협력강사’(이하 협력강사)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521명을 선발하고 1학기 초에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했다. 협력강사는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지난 10월, 도교육청은 업무담당 교직원 602명을 대상으로 협력강사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직원의 87%가 만족도가 높다고 답해 협력강사 제도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경기도가 농한기를 앞두고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 며 “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되
경기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4~’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운영 조례를 개정해 대설 비상단계별 근
경기도, ‘2024년 DMZ OPEN 국제음악제’ 성황리 폐막 음악을 통해 생태와 환경,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가 3,8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6일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DMZ OPEN 국제음악제’에서는 백건우(피아노), 박혜상(소프라노), 드미트로 우도비첸코(바이올린),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트럼펫) 등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쳤으며, 전체 기획은 DMZ 오픈 페스티벌 임미정 총감독이 맡았다. 9일(토) 개막공연에는 KBS교향악단(지휘 레오시 스바로브스키)과 백건우가 출연해 아리랑 환상곡(편곡 최성환), 스크리아빈 피아노 협주곡과 드보르자크의 8번 교향곡으로 화합의 장을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공공사업 모든 과정 감시·평가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9월 출범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는 ‘공공사업 감시·평가’를 이달 말부터 시범 도입한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2024년 제2차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참여옴부즈만’이 도민 눈높이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과정의 문제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 감사 제도가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였다면 이번 제도는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함으로써 불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2024 마을공동체 활동공유주간-경기마을 대단해’ 개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의정부역 4층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2024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공유주간-경기마을 대단해’를 개최한다.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별의별 마을, 별별 마을로 빛나는 경기도’라는 부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변화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공동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30개 마을공동체를 만나는 ‘별의별 마을 이야기 부스’ ▲마을활동가
경기도,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천만원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2025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도 이렇게 1호로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도 산하기관과 도내 기업에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00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심리 지원활동, 취약계층 물품 기부 등 적십자 인도주
경찰,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 벌인 업주 등 검찰 송치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업주와 이용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 등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 성매수남은 60여명에 달한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집중 합동 점검... 직접계약 등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방지를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현장 안내나 단순 보조 업무만 해야 하는데 직접 계약 등 불법 중개가 자주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제16회 성남시장배 생활무용 경연대회 참석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박명순 의원이 15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6회 성남시장배 생활무용 경연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성남시체육회(회장 이용기)가 주최하고 성남시생활무용협회(회장 이순림)가 주관하였으며, 이덕수 의장을 비롯하여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덕수 의장은 축사에서 “무용은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 그 시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가장 잘 반영되는 예술”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무용에 한층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 삶에 활력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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