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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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061억원 징수···작년보다 42억원 늘어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3천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천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천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천 357억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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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펫샵 불법행위 근절’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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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에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시추 지원비 506억원 반영
정부가 유망구조를 포함한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첫 탐사 시추공 작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 약 500억원 예산안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유전 개발 사업 출자 사업 예산으로 506억원을 배정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정부는 가스전 개발을 맡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심해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506억원 외에 나머지 재원은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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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구리스크랩 6만8000톤 밀수출 업체 8곳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5,500억 상당 구리스크랩 6만8000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또한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하여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기사를 확인한 후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부산본부세관은 세관의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들에 대해 동시에 압수 수색하여 관련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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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소통의 시간 ‘공감 아카데미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6일, 진주 본사 국토안전교육원에서 직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7일,밝혔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격월로 실시되는 공감 아카데미는 1부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 2부 기관 현안 공유 등 조직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지난 26일, 공감 아카데미에서는 뇌과학 분야의 전문가인 정재승 KAIST 교수가 ‘스마트한 결정을 위한 뇌 과학 특강’을 실시했다. 정 교수는 뇌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생활 속에서 뇌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흥미로운 내용을 전달하여 관심을 모았다.김일환 원장은 “공감 아카데미는 인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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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국립부경대와 진로지도 서비스 연계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종각)은 국립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입생 대상 직업심리검사 및 전공 매칭 추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식 없이 서면 방식으로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5학년도 국립부경대 신입생 900명에게 직업선호도검사 S형과 성인용 직업적성검사를 제공하고, 워크넷 학과 및 직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부경대 학생들은 학교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학교에 개설된 학과 정보와 연계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학과(전공)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한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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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예산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 편성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본청(남부, 북부) 각 부서, 직속기관 예산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여한다. ▲2025년 본예산 편성 기본 방침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요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예산의 성과계획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집행관리에 대해 안내한다. 연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침을 안내하고, 학교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 축소와 학교기본운영비(총액교부사업) 확대 등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 방안을 안내한다. 도교육청 안준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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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치료 지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예기치 않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라며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디지털 성범죄와 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27일 오후,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설협의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인성교육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는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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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에 ‘세계문화유산탐방’ 기회 제공
경기도가 도내 15세 이상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해외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문화유산탐방’ 사업을 추진한다.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다. 자립준비청년은 해당 아동이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오거나, 위탁가정에서 독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도는 이들이 글로벌 인식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계문화유산탐방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희망너울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대상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와 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며 각국의 역사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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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캠프’ 1차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캠프’ 1차 참가자를 오는 9월 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7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이며, ‘발달장애인 부모휴식 지원’ 사업의 우선 선정 기준(중복장애 여부, 발달장애인 형제 자매 수, 발달장애인 부모의 장애 여부 등)을 따른다. 1차 캠프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온천 휴식 ▲도예 체험 ▲이천 선수촌 체험 ▲놀이공원 관람 등 다양한 휴식과 레저 활동을 지원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용인대학교 장애인스포츠지도자연수원에서 현장 접수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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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천만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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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사업’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한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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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 숲속의 산성도시 명소화’ 프로그램 운영 시작
경기도가 가을을 앞두고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2024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 숲속의 산성도시 명소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추석을 포함한 매주 토·일요일과 휴일에 열리며 ‘행궁교육체험’, ‘숲 생태학교’, ‘연희 한마당’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궁교육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며 폴라로이드 사진에도 담아보는 ‘행궁 복식체험’ ▲가을날, 그윽한 차향기를 느껴보는 ‘다담’ ▲조선시대 수묵화를 그려보는 ‘행궁 아뜰리에’로 구성된다. 숲 생태학교는 ▲숲해설 전문가와 함께 가을 숲속을 산책하며 나무와 꽃들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우리 함께 숲’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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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착착 추석 ‘소망담은 선물세트’ 펀딩 개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공동 운영브랜드 ‘착착착’이 추석을 맞아 9월 27일까지 네이버 해피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신규 기획상품 ‘소망담은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이 만든 제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다.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명절 맞이 고품질 선물세트를 판매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선물세트는 여성 및 청년 기업에서 생산한 한우 볶음 고추장과 다시팩, 매실청, 새우 분말로 구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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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이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과거에 AI(인공지능), 배터리, 칩스 등 ABC가 있었다면 이제는 에어로스페이스(우주), 바이오, 클라이밋테크(기후) 등 뉴 ABC가 있다” 며 “경기도는 이미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위성발사 계획을 통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담대한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기게 돼 기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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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 게시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경기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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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80년전통 기장시장일원 자율상권구역지정 쾌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시장 일원이 최근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지역상권위원회)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9,237㎡로 면적이 5.6배 확대됐다. 또한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석 명절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입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특히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군은 동네상권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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