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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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규모 20조원선부터 단계적 편성 필요... “정부 조기집행만으로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규모는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하고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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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 비행기록장치 분석 착수... 정부, 미국 당국과 공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행기록장치 분석 단계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에서 "한·미 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엔진과 주 날개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를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조사 과정이나 결과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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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경기 진작 도모 기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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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상 경제 안정' 협의회 개최... 경제안정 방안 점검
정부와 국민의힘이 8일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협의회에서 금융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당정은 9일에는 설 명절 성수품 수급 대책을 점검하는 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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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서류 간소화 시행’ 사립학교 업무경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은 높은 만족도(95.4%)를 기록했다.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2025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학교법인이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우선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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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세계 최고로 성장하고 세계 교육 선도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제포럼에는 유네스코,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교육전문가와 연구자, 교사 등 56개국 2,800여 명이 참가했다. 국내․외 교육관계자들은 포럼 기간에 유네스코 미래교육 담론을 경기교육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며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요청했다. 그 일환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미국 하버드대학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교육개혁: 개별화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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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신년초 행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김동연 지사의 신년초 행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입니다. 경기도라는 망루(望樓)에서 사방을 바라봤을 때, 멀리서부터 한국경제를 향해 덮쳐오는 파고(波高)가 심상치 않음을 김 지사는 오래전부터 감지하고 누차 경고메시지를 발신해왔습니다. 실제로 코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높은 관세장벽, 관세폭탄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발(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아 비상계엄 한달만에 증시(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무려 48조 원 증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 논설위원에 따르면 “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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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소방학교는 올해 전국 소방학교 최초로 ‘스마트 소방교육 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오는 8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소방학교의 교육설계에서 운영, 통계 등 교육 전 과정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하고, 임용에서 퇴직까지 교육이력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자기 계발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격강의 플랫폼을 포함해 교육 대상자의 거주지나 근무지와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져 사용자 확대와 서비스 수요 다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소방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 민간기업 종사자, 일반 도민 등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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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AI·바이오 미래성장산업 인재 등 5만 5천명 양성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 선도인재 3만 명 양성, 산학협력 공동연구 750건 수행, 미래성장산업 새싹기업 100개사 육성 등을 담은 김동연표 대학 종합지원 중장기 청사진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4대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라이즈(RISE) 계획’을 경기도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라이즈 계획의 비전은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로 설정했다. 주요 프로젝트는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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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 당부
전국 인플루엔자 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를 당부했다. 특히 도는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낮다며 이에 대한 즉시 접종을 강력 권고 했다. 7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2024년 52주차(12.22.~12.28.) 기준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6년 외래환자 1천명 당 86.2명을 기록한 이래 최고치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13~18세 학생 연령층에서 외래환자 1천명 당 151.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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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시군 공모
경기도가 1월 24일까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 경기도의 독립운동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지역 중심으로 알리기 위해 시군 단위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도비 100%로 운영된다. 올해 총 10억 3천6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20개 내외 시군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사업은 기념·추모, 예술·창작, 교육·체험, 디지털·기록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광복과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문화예술 작품,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고 미래 세대에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참여 희망 시군은 1월 2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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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과 기후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1월 6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을 위한 교육 ▲기후행동 활동가 양성 ▲생태계 모니터링, 보전 활동 및 복원 사업 ▲생활 쓰레기 감축 활동 ▲쓰레기 수거 활동 및 무단투기 등 감시 ▲환경 나눔 장터 ▲조류 충돌 방지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장 ESG 경영 컨설팅 ▲대기 질 개선 사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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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A노선 ‘The 경기패스’ 혜택 적용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에도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GTX-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등 5개 정거장이 추가 개통됐다.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GTX-A노선 이용 도민의 편의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GTX-A 요금 환급을 적용한다. 20~30대 청년은 30%, 40세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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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상패지구’ 주택 개보수 등 생활여건 개조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두천시 상패지구가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미군부대 철수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쇠퇴화와 지속적 인구유출로 인해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사업은 동두천시 상패로 일대 약 4만100㎡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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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특별법 시행령' 의결... 10·29 참사 피해자 지원 구체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행령은 오는 14일 공포되는 제정안은 앞서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달 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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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동 집회’ 시민 불편 접수... 경찰에 적극 대처 요구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이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7일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경찰(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등 적극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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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듯... “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대통령경호처가 7일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 불응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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