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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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창작 활동 지원 강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1일(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립 문화시설 내 공연·전시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화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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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아동보호 사례관리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보호 사례관리 및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아동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의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아동보호 사례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 피해아동 대응지원 업무에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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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이용우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과 함께 오는 3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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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조합 임원 임기 조정 ‘산림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합의 경영 전문화를 위하여 사업 규모가 2,500억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 부재로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선임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조합의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그리고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과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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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과 강민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국공노 교육부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해 기획된 두 번째 토론회다. 2020년 첫번째 국회 토론회 등으로 노력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등으로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명시적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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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부울경메가시티 성공 위해선 특별법 제정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3월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충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체계가 동력을 얻기 위해 보다 강제성을 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균형발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최근 몇 년 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이 메가시티 혹은 초광역권 협력 중심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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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30%로 추가 인하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1ℓ당) 2천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도 (3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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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 인선 속도... 현역 최소화·관료 출신 인수위원 발탁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31일 "4월 초에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곧바로 국무위원 지명자들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각 대상 인수위원 등에게 이미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지방선거에 일부 현역 의원 차출 가능성을 감안해 기업인과 현역 국회의원 출신보다는 관료와 교수 출신들을 중심으로 입각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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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선언... 일자리·주택 등 5개 분야 개혁
국민의힘 대권주자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며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 1천400만명,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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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귄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업무협약 체결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 빅데이터를 국회의 의정활동과 정책에 더욱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0일 국회 접견실에서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대표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하여 17개 시도 단위로 시각화하는 '빅데이터 기반 민원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사무처는 이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안내하게 된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공받는 '빅데이터 기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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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완전개방’ 문화공간 조성 검토... 둘레길·경내길 코스 개발 계획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청와대를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해 새롭게 단장할 것"이라며 "특히 K팝과 우리 전통음악의 합동 공연 같은 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8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 보고한 청와대 경내 활용 방안과도 맞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청와대 야외 공간을 공연·전시·체육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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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개최..., 추경·검찰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신임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입법 과제와 전략을 논의한다. 의총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비롯해 검찰·언론개혁, 부동산 세제 정비 등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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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일 잘하는 정부 될것"... 저성장극복·양극화해소 우선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와 도전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연 공동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축사는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윤 당선인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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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3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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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가 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30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19,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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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행 제도를 일정기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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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30일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최수종 이사장, 아침편지문화재단 고도원 이사장과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193개국의 200만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국가 인적자원으로 인식하여 미래 한민족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Korean Youth Diaspora Project)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한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의 사업 연계성을 발굴하고 한민족 문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청소년과 함께 창의형·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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