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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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단체장들을 초청해 보훈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여러분이 바치신 땀과 희생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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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월 9일 청와대 퇴거 후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보다 하루 먼저 하루 먼저 청와대를 떠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취임식 후에는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5월 10일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국정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문 대통령은 9일 밤에는 호텔 등 서울 모처에서 지내게 될 예정이다. 한편 임기 종료에 앞서 다음 달 3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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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당선 후 노동계 첫 만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평가하지 않는 국가, 사회, 기업은 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노동계를 만난 것은 선거가 끝나고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역시 한국노총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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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법안 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전날 여야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한 선거구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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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안 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의지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4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양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만찬 회동에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웃음이 가득했고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도 노원구 자택 앞에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말씀을 나누신 부분에 있어서 장제원 실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며 "한 팀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신 것 같다"고 확인했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국민의당의 원만한 합당 추진에도 뜻을 모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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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1 지방선거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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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물결 합당 당원 투표 82.7%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 권리당원의 82.76%가 찬성했다는 결과가 14일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합당 절차에서 권리당원의 토론과 투표를 보장해야 하는 당헌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닷새간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고 오는 13∼14일 이틀간 온라인 당원투표를 실시, 이날 저녁에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 선거인단 123만8천685명 중 22만7천311만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18.35%다. 이 중 찬성은 82.76%, 반대는 17.24%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새로운물결과의 합당을 최종 결의한다. 이후 양당은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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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환각 운전’ 처벌 수위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 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단순 마약 사용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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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단계적 인상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방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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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문언상 오류 수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13일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3항의 문언상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과 수목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8조 제2항은 수목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8조 제3항은 앞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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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촬영동물 보호법’ 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방송‧영화 등 영상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이용된 말이 제작진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 보호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촬영‧체험‧교육 부분에서는 영리 목적이더라도 동물의 대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상 제작을 위해 이용된 동물을 관리할 기본적인 지침이 없어 해당 동물의 관리와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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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강력범죄 예방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에 검거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2021년도에 발생한 ‘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사건’의 배경에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불법으로 유출한 일부 사회복무요원과 지자체 공무원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특히 ‘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사건’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으로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3.954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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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사전신고의무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주요주주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블록딜 포함)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주요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주요주주의 주식매도 여부는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투자정보로 인식되는데, 현행법에는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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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유통업계의 불공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점주들은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입점 점주 단체가 전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공정의 사각지대로 몰렸다. 대표적으로 복합 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 임대료, 할인 판매 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 쇼핑몰의 갑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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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소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플랫폼의 다양화와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 등 소비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장애와 고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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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부산·울산·경남·충북 광역단체장 면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면접 절차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4개 지역(부산 울산 경남 충북) 광역단체장 후보자 6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9개 지역(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세종 대구 인천 제주)에 대한 면접을 마친 상태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케 한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충북도지사에 도전하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면접 결과가 주목된다. 공관위는 이번 면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지역별 현안을 질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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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추가 인선 발표 기자회견... 노동부·농림부·참모 인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2시 추가 인선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이 인선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상태인 만큼 나머지 2개 부처 인선에 대한 발표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수석비서관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 인사 발표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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