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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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13일간 진행 새 정부 정국 방향성 ‘가늠자’
19일 여야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공식 돌입한다. 각 당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활동한다.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유권자에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심을 구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779명의 광역의원, 2천602명의 기초의원 등이 선출된다.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방향성을 좌우할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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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세버스 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월 18일(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며,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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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교체 및 관리체계 개선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던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전면 교체하고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의류수거함은 복지단체 연합이 위탁을 받아 개인 재활용업체를 통해 관리했지만, 책임성이 약하고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노후 의류수거함 115개를 우선 철거하고 ‘화곡2동 주민주도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선정한 디자인이 적용된 의류수거함을 새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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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개막 D-1...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정국 ‘향방’ 가늠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은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이뤄지며 이 기간 총 2천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천616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표심 잡기를 위한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향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오세훈·송영길(서울), 김은혜·김동연(경기) 후보 등 여야의 굵직한 거물들이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된데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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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18 기념사 직접 퇴고... ‘오월정신·미래희망’ 등 통합 메시지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기념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퇴고를 거듭하며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등의 문장을 담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 키워드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피드백으로 풀이된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항거"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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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광주 5·18 기념식 참석... '오월을 드립니다' 주제 개최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국가 기념식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주요인사 등 2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5·18기념식에 KTX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하며,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도 동행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인 100여 명도 윤 대통령 권유에 따라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에서 5·18 정신의 계승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방안을 거론할 가능성이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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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의장은 이날 방명록에 “강물을 거부하지않는 바다처럼 국민통합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썼다.박 의장은 참배 직후 권양숙 여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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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본회의 개최... 한덕수 인준안 표결로 처리
국회는 오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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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월) 에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 법의 제정 이후 1988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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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문화·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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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정부 출범후 첫 국회 운영위서 대통령실 인사 쟁점 ‘공방’ 전망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추경안 심사와 함께 대통령실 인사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운영위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로 구성돼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하고 최상목 경제수석, 이진복 정무수석과 함께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의혹 등이 불거졌던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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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바이든 방한 대비 한미정상회담 철저 준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라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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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체회의·각 소위 개최... 코로나 추경안 예비심사 계속
국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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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의 택시이용 보장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16일(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버스, 철도, 궤도차량, 비행기, 선박, 특별교통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표적 교통수단인 택시가 누락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교통수단별 분담률(수송 인원)을 살펴보면 승용차 57.27%, 버스 17.06%, 철도 15.53%, 택시 10.00%, 항공 0.10%, 해운 0.04% 순이었는데, 승용차를 제외하면 버스, 철도, 택시의 순으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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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회전문인사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은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을 벌어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강병원 의원은 “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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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오는 17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해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조직의 성패는 인사(人事)의 공정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 만큼 공직사회에서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따라 인사행정의 다양한 원칙과 기준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구성원의 고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한 인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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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18~`21.8.) 민원 건수도 7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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