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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준병 의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7일, 단순다수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제 방식이다.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는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당선되는 구조다. 1987년 직선제 개헌 통과 이후 역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36.64%,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로서, 과반을 넘은 득표는 한 번뿐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제 자체가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핀테크학회와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및 공약 방향' 정책포럼 개최 한국핀테크학회는 국민의힘 조명희·이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과 한국디지털혁신연대,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 등 공동으로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제1부 개회식, 제2부 주제 발표, 제3부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과 이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7회의 세미나를 주최하며 산업계 현장 의견을 적
정동만 의원, “부산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혼잡 해소 대책 발표”환영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은 3월 17일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 발표에서 부산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송터널’과 ‘도시철도 오시리아선’을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반송터널’, ‘도시철도 오시리아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부산시가 조기에
윤 당선인 측, 문 대통령 청와대 회동 “소통 지속... 조율 진행중”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이 16일 무산되면서 정권 이양 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추가 소통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회동이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과 조율 작업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전날 청와대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회동 4시간을 앞두고 무산됐다.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 난 상황은 아
민주당, 초·재선급 간담회 개최... 당 수습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초·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위원장은 오전 10시에는 재선 의원들과, 오후 2시에는 초선 의원들과 각각 만나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한다. 윤 위원장은 앞서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인수위 구성 마무리... 이르면 내일 현판식 개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업무 준비를 지원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경제2분과 간사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인수위원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에는
윤 당선인, 대통령 참모진 ‘축소’ 개편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조직 구성을 축소 개편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인수위는 수석비서관 100% 폐지와 함께 축소·개편에 대한 검토도 인수위 내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당초 후보 시절 공약으로 '수석비서관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민정수석실 폐지,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 청와대 인원 30% 감축 등과 함께 청와대 조직 자체를 슬림화한다는 취지였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각 수석실이 담당해온 기능과 역할을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어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윤 당선인, 정책특보 강석훈·김현숙 교수 임명... 정무특보 장성민 이사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당선인 정책특보로 임명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특보 인선을 발표하고 "강석훈, 김현숙 신임 특보는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각각 역임한 정책통"이라고 소개했다. 장성민 정무특보에 대해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본격화... 다음주 공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다음주중으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공관위와 전략공천위를 다음 주 안으로 꾸리고, 지역별 후보 선출을 4월 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관위 출범 시점은 내주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출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돼야 현재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대위 구성이 최종 완료되기 때문이다. 공관위는 구성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 체제에 돌입, 일단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단수·경선 지역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김성환 임명... 수석대변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재선 김성환 의원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주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오섭 대변인이 밝혔다. 이해찬계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기획 담당 수석부대표를 지냈다. 비대위는 또 고용진 수석대변인을 임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앞서 송영길 지도부에서도 수석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임오경 의원, 22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 5100만원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운영위)이 지역 교육 현안과 관련, 올해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 51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광명서초등학교 교사동 개보수 15억 4000만원과 경기항공고등학교 교사동 바닥 교체 7억 1100만 원이다. 광명서초등학교는 1984년 개교해 외벽 전체가 노후화했고 우천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실내 복도 및 계단도 노후화해 찢어지는 등 학생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개보수가 필요했다. 경기항공고등학교 역시 1981년 개교 이래 40년이 경과한 상태로, 교사동이 노후화돼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하고
민주당, 민생 행보 지속... 광주서 비대위 회의 개최·일자리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먼저 비대위원들과 함께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후 광주시당으로 이동해 두 번째 비대위 회의를 개최한다. 오후에는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첫 적용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현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윤 당선인 청와대 회동 무산... 실무협의 이견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이번 회동에서 비중 있게 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로 이전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5일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가 입주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아직 선택지에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국방부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며 "윤 당선인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본관은 선택지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인수위, '우주인' 고산·감염병 전문가 백경란, 합류... 안철수 위원장 추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인 첫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돼 훈련을 받았던 고산 씨를 영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인수위 측은 "고씨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으로 내정됐다"며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2007년 9월 한국인 1호 우주인으로 선정됐으나 탑승할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이 발사되기 한 달 전인 2008년 3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서적을 복사했다는 이유로 배제됐고 이후 벤처기업을 운영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백경란 성균관의대 교수도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 인수위에 합류하게 됐다. 백 교수는 윤 당선인의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윤석열 당선인, 울진·동해 산불현장 점검·위로 방문... 피해복구 약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경상북도 울진을 방문해 산불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전용 헬기인 '공군 2호 헬기'를 타고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불 피해 현장에 도착했다. 윤 당선인은 최병암 산림청장과 전찬걸 울진군수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이어 산불현장 이재민과 만난 윤 당선인은 "저희가 지금 정부하고도 잘 협조하고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세밀하게 더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 불편한 것 없도록(하겠다)"며 "잘 챙길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응원했다. 윤 당선인은 울진 부구3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 20여명과 간담회도 가졌다.
"민자사업 공사비내역 투명하게 공개된다"...김두관,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내용과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다.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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