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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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동물보호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가 5일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 등을 제재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의 경우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추후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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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인수위 상임기획위원 임명장 받아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4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획위원회의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 받고, 향후 기획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등 35명의 기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임명 받은 정동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정동만 의원은 임명장 수여식 후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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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봉하마을 찾아 반성과 재기 다짐
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오후 경남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윤호중, 박지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 위원과 박홍근 원내대표,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 등은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참배했다. 참배 후 윤호중 공동위원장은 참배록에 “至痛在心 日暮途遠(지통재심 일모도원), 큰 아픔 가슴에 안고 해지기 전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지통재심 일모도원이라는 글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설욕하고자 했던 효종 임금이 남긴 글이기도 하다.윤호중 공동위원장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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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체제 전환 돌입... 지도부 민생 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부산을 찾아 민생과 개혁을 강조하며 오는 6·1 지방선거를 대비한 첫걸음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 민주 홀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가덕 신공항 개항과 부산 엑스포 유치 등 민생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를 떠나 지역으로 찾아가 열리는 '현장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광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등 매주 현장 비대위를 열어 각 지역의 민심을 다질 계획이다. 비대위 체제가 지난 1일 당 중앙위에서 인준을 받은 데다 원내대표까지 선출되는 등 지도부를 둘러싼 논란을 덜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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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공지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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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 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이 주최하는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 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세미나가 4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창의적이고 사회혁신가치가 높은 주거공간 인프라의 효율적 조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정숙 의원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외에도 7개의 관련 학회 및 기관이 공동주최로 참여하였으며, 지혜의 숲 100인 포럼이 행사를 주관하였다. 발제를 맡은 이연숙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 최초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보급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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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철도 점검 보완 및 개선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기점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육안이나 점검기구에 의존하는 현장점검 방식은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전 구간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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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세입자 권익 보호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관리단 구성원에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분류돼 임차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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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지상파3사 外 방송사 인터넷 활용 선거토론 중계 허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상파3사(KBS,MBC,SBS) 외에 종합편성(JTBC·MBN·채널A·TV조선), 보도전문편성(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도 유튜브 또는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상파3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활용한 토론 중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YTN이 3월 2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YTN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조치는 TV토론의 시청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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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책은행 본점 ‘서울 알박기’삭제 개정안 발의
국책은행(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국책은행 소재지를 대한민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의‘서울 알박기’조항을 삭제해 서울특별시 일극주의를 탈피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다.현행법은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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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 참석... 인수위 기획위 첫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리는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전하며 "세상을 바꾸고 삶을 나아지게 했던 역사도, 그리고 현재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오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인수위 기획위는 윤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새 정부 정책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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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서 비대위 회의 개최... 봉하마을 방문 예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일 부산을 방문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챙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다.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부울경 메가시티 등 대선 기간 공약했던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도부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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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오후 한덕수 신임 총리 지명 발표…어제 국정 전반·인사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의 지명을 발표한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이 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전북 전주 출신의 한 전 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정통 관료의 길을 걸었다.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이명박 정부 때에는 주미대사를 지냈다.윤 당선인은 경제 및 대미 전문가, 국민 통합, 경륜 등의 요소를 두루 고려해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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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4·3 희생자·유가족, 온전한 명예회복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수 정당 출신으론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죽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5일 제주 방문 때 당선인 신분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윤 당선인은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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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국회 첫 토론회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의 관심과 애정을 반영하듯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롯해 서정숙 의원, 허은아 의원, 박대수 의원, 윤창현 의원, 조명희 의원, 전주혜 의원, 정경희 의원과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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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기숙사비 납부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 10. 28.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17.1%, 현금으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는 곳은 28.4%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기숙사의 64.2%는 여전히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 대학 등록금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에 반해, 대학 기숙사비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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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별 교육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일(금) 특수학급 설치 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고,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 학급 설치로, 교육과정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교육 수요와 실제 제공되는 교육 내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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