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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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입법고시 총13명…행정6명·재경6명·사서1명 뽑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금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6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 입법고시엔 일반행정직 6명·재경직 6명·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잘 알려진 대로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국회채용시스템을 이용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2일 토요일에 치른다.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제3차 면접시험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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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신임 회장을 접견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어제 대통령 체포까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한 교수회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치하했다.아울러 우 의장은 "더 이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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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도 불출석... 공수처 강제조사 대신 체포적부심사 대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채 조사를 마쳤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공수처는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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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파출소' 해킹시도 고발 대응...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날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사용해 민주파출소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려고 했던 사이버 테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이번 악의적 해킹 시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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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인사청탁’ 관련 의혹 녹취 공개... “보수 유튜버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유튜버의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녹취파일에서 명 씨는 2021년 8월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제 고 박사(가) 여의도연구원, '거기 자기 좀 부탁한다' 해서 자문위원 해서 몇 가지, 한 10명 이야기해서 해주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통화에서 명태균은 고성국(고 박사)으로부터 여의도연구원 인사청탁이 있었고 자신이 들어줬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고 씨는 이와 관련 일체의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인이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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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발의 당론 합의...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
국민의힘은 16일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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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확충...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멘토' 정상명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조대현(73·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74) 전 검찰총장이 합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대현·정상명 변호사를 비롯해 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16일 헌재에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1년 남짓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해 방어한 바 있다. 정상명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다. 법무부 차관, 대구고검장, 대검 차장 등을 거쳐 2005∼2007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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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추경 與 참여 촉구... "밤새워서라도 협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여당과 특검법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은폐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며 여당의 특검법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이제 국회도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추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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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공수처 조사 거부 지속할 듯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을 통해 진행한 것을 두고 줄곧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중앙지법을 통한 적부를 가려 주장의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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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앞두고 응급의료체계·호흡기 감염병 대책 논의... 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 진료
정부와 국민의힘이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 속 응급의료 상황관리대책,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 정부는 호흡기 질환, 발열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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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남광주시장 10억 들여…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광주동남을) 국회의원은 14일 ‘남광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이후 또 다시 이뤄낸 성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세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지역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명품 전통시장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남광주시장은 앞으로 2년간 국비 5억·지방비 5억 등 총10억 원의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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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중학생 39명 대상…4주간 입법아카데미 연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 31개 학교의 중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입법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 청소년 입법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의회민주주의 이해를 제고하고 소통하는 열린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매주 수요일 4주간 진행되며 국회와 입법 과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국회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 △예산안·결산 심사 등의 과목을 통해 국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체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민 입법의 의미 △입법 제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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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상조사실서 윤 대통령 조사 중... 진술거부 입장 유지하나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영상조사실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고려해 조사를 녹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 입장은 지속될 것인지 전향적으로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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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법' 내일 표결 예고... 與 자체안 발의시 협의 가능성 여지 남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처리를 위한 표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시간 끌기 목적이 명백하고, 이 상황에서 개별 쟁점 논박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든 안 하든,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며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처리를 미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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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체포, 안타까운 일... 이제 헌정질서 회복·민생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논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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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체포’ 법적 대응 예고...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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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국조특위 출석... "여야 합의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임명을 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치 역사상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정치권이 행정부의 여러 문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주셨다"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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